▲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형량은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한유성 기자 ysha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4.10 총선] 5대만에 끝난 녹색정의당의 꿈, 진보정당 역사 끝나나...심상정 '정계은퇴'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NC소프트, '현질미혹' 불공정 행위 도마위…확률형 아이템 조작 여부도 살펴 "올해도 지구를 지킵시다"… K-제약·바이오, 환경 정화 활동에 '진심' [이슈] '尹과 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원들과는 만찬 회동 "내공 쌓겠다".. 독자노선 선언? [이슈]민주당, 국무총리 하마평에 ‘주호영 띄우기’··· 박영선 카드 비토 文, 새미래에 민주당 등과 ‘야권공조’ 요청 속 "거대양당 반대 국민 대변 역할" 롯데손보 매각 본격화 시그널...‘인수의향서’ 접수
▲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형량은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한유성 기자 ysha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4.10 총선] 5대만에 끝난 녹색정의당의 꿈, 진보정당 역사 끝나나...심상정 '정계은퇴'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NC소프트, '현질미혹' 불공정 행위 도마위…확률형 아이템 조작 여부도 살펴 "올해도 지구를 지킵시다"… K-제약·바이오, 환경 정화 활동에 '진심' [이슈] '尹과 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원들과는 만찬 회동 "내공 쌓겠다".. 독자노선 선언? [이슈]민주당, 국무총리 하마평에 ‘주호영 띄우기’··· 박영선 카드 비토 文, 새미래에 민주당 등과 ‘야권공조’ 요청 속 "거대양당 반대 국민 대변 역할" 롯데손보 매각 본격화 시그널...‘인수의향서’ 접수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생방송투데이' 암소수육 왕갈비탕, 한우암소가 들어간 푸짐한 갈비탕!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4.10 총선] 5대만에 끝난 녹색정의당의 꿈, 진보정당 역사 끝나나...심상정 '정계은퇴'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주요기사 NC소프트, '현질미혹' 불공정 행위 도마위…확률형 아이템 조작 여부도 살펴 "올해도 지구를 지킵시다"… K-제약·바이오, 환경 정화 활동에 '진심' [이슈] '尹과 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원들과는 만찬 회동 "내공 쌓겠다".. 독자노선 선언? [이슈]민주당, 국무총리 하마평에 ‘주호영 띄우기’··· 박영선 카드 비토 文, 새미래에 민주당 등과 ‘야권공조’ 요청 속 "거대양당 반대 국민 대변 역할" 롯데손보 매각 본격화 시그널...‘인수의향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