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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법사위] ‘피켓농성’으로 1시간 개의 지연…국감 첫날부터 여야 ‘강대강’ 대치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감사원 文 서면 조사 통보에 “좌시하지 않을 것”
민주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팅 농성에 국힘 ‘정쟁국감 NO’ 맞대응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4일 국회가 국정감사를 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첫날 감사는 대법원이다.

이날 법사위위원회 국정감사는 한시간이나 늦게 개시됐다. 최근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을 문제 삼는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농성을 김도읍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며 개의가 지연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과 27일에 거쳐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하며 거부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감사에 대해 피켓농성 이유로 개의를 미루는 김도읍 위원장에게 “아시다시피 감사원장이 전 대통령한테 질의서를 보내고 검찰의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며 “설명을 드리겠다”며 ‘피켓농성’에 대한 해명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문 전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이날 열린 국정감사 첫날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피켓팅까지 준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국감NO 민생국감YES'라는 피켓을 맞대응하며 충돌이 격화됐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이를 저지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았다. 이에 기 의원은 언성을 높여 “정치탄압인 것을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가서 앉으라”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 25분 안팎 정도가 오셨다. 대법원장께서 무슨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진행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민생 국감하자고 피켓을 들며 맞대응하고 계신다”며 지적했다.

그는 “작년 법사위에서도 이런 농성에 박광온 위원장께서 국회법 위반이라며 피력했고, 회의 진행은 난항이었다. 당시엔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감사 준비를 선포했다”며 “지금 현재는 대법원 국정감사 개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 간사께서 한해동안 대법원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것,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여야 간사간 협의가 마칠 때까지 개의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1시간쯤 법사위 국정감사가 개의 되지 못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한다”며 결국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1시간 만에 11시께 개의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하자 마자 감사원 정치감사가 화두로 올랐다. 이는 김 위원장과의 충돌을 야기했다.

기 민주당 간사는 한시간 개의 지연에 대해 먼저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 고민을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기 간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생우선, 정책국감 정말 좋다”면서도 “그러기 위한 최소 정치적 조건은 사법기관 특히, 사정기관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그 자체의 존립에 맞게 객관적이고 독립적, 중립적으로, 균형적으로 운영되어야 민생우선, 정책국감 여건이 마련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지에 담겨있다”며 최근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이와 전혀 정반대로, 또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 국면을 노리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발언했다.

기 간사는 계속적으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서를 발부했다”며 “즉각 거부했다”고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해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많이 느낀 윤 정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야당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아직 정상적 논의는 못되고 있다”고 채택을 촉구했다.

기 간사는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어떤 수식어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거다”며 규탄하며 “고로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된 사안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다”며 “얼마나 많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구속되고 재판받고 있냐.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고 있다. 도저히 목도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 간사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의사진행 발언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지적했다. 이에 기 간사가 대꾸하자 “기 간사님, 마이크가 켜지지 않으면 모범적으로 발언하지 마시라”며 격돌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끝까지 들으면 의사진행발언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의 문 전 정부 겨냥 정치감사 의혹에 대해 공세했다.

김 위원장은 언성을 높이며 “권 의원님 그 발언이 의사진행발언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냐”고 “정도껏 하셔라”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계속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며 “최근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막말, 욕설, 외교참사와 같은 총제적 난국으로 국정 지지율이 반토막 이하로 급전직하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는)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 표시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피켓 게시를 허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피켓을 내려라’라며 진행하지 않으시려니 양보해서 내렸지만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까지 보장되지 않는구나를 알리고 싶다”고 저격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양보해서 내린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내리신거다”라며 “향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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