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등 허점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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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카드사들이 가상자산 결제를 차단했음에도 최근 4년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3200억 원이 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세탁 등 악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카드를 이용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결제한 건수는 30만9072건, 결제 승인금액은 3246억 원에 달했다. 

카드사별 결제금으로 보면, 비씨카드가 7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가 690억 원, 현대카드가 567억 원, 하나카드가 500억 원, 롯데카드가 296억 원, 삼성카드가 282억 원, 우리카드가 148억 원, KB국민카드는 1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결제 건수로 보면, 신한카드가 8만76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카드가 5만581건, 비씨카드가 4만4653건, 롯데카드가 3만8554건, 삼성카드가 3만467건, 하나카드가 2만4005건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결제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카드사들은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시 카드사 승인 단계에서 차단했지만 거래소 가맹점 번호에 결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 새로 등록한 해외 거래소나 기존 해외 거래소가 현지에서 새로운 가맹점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차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카드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처럼 가맹점 번호를 일일이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태”라며 “카드 결제가 외화 유출이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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