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책임지고 경찰 투입했어야”
“기동대, 서울경찰청 요청 없이 지원 출동 불가능”
“용산구, 거리청결·마약류 단속에만 집중…안이한 태도 방증”

임현규 신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br></div>
임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이임재 전 서장을 대신해 임명됐다. 2022.11.3 (사진출처:연합뉴스)
▲ 임현규 신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임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이임재 전 서장을 대신해 임명됐다. 2022.11.3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책임 경질 차원의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대기발령을 했다. 하지만 경찰계는 “경찰이 나서서 통제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며 “용산구가 이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자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3일 <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병력 지원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기존의 동원 예정된 사건들이 많아 여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라며 일축했다.

곽 교수는 “노는 인력들이 많음에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 출근한 상태여서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며 일선 경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서울경찰청의 요청이 있어야만 출동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그렇다”며 “기동본부는 경찰청 산하 소속된 기관이라 서울경찰청 요청 없이는 지원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다”라며 “이태원은 용산구 안에 있는 지역이다. ‘할로윈’이 3년 만에 열리는 큰 축제인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경찰이 주도하면서 상황에 개입하기엔 어려운 시스템이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경찰을 투입하고 통제 등을 맡겨야 했다”고 답했다.

곽 교수는 “용산구가 (행사를)주최하지 않더라도 안전대책 등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경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방역, 거리청결 등을 위한 요원이나 마약류 등 불량식품 단속 등에만 신경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용산구가 이 행사를 어떻게 보고 대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며 “얼마나 안이한 태도였는지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장윤미 변호사도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선 현장 경찰들이 아닌 용산구, 서울시 등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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