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안 마련하겠다,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총력 다해 달라”
“동남아순방 및 정상외교 성과는 우리 국익과 민생경제에 직결, 후속조치에 최선 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여당 입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 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며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강조하면서 야당에게 ‘정쟁 중단’과 예산안과 정부추진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배제 조치를 했고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은 ‘헌법수호’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논란이 된 MBC문제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한 발언 때문에 비롯됐고 여야 대치정국은 10.29참사 국정조사 문제와 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때문인 점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언급은 현실적 상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동남아순방 등 최근의 외교성과에 대해 “숨가쁜 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도 있었다”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빈틈없이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경제 등 복합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보다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확장 억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와 한일 양국의 조속한 현안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적극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중국과도 3년 만의 회담으로 협력의 물꼬를 트며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 역할도 거듭 당부했다”고 얘기했다.

또 “순방 직후에는 사우디 모하메드 왕세자, 유럽 핵심 우방국인 네덜란드, 스페인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갖고 핵심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사우디와는 20개가 넘는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에너지, 방산, 인프라 건설, 문화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이 획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반도체, 원전 등 경제안보 핵심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했으며,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당부드린다”며 “저 역시 오는 수요일(23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해서 수주, 수출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화재예방법과 소방법 시행령을 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대형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화재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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