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정치적 복선이 깔린 여론조사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재명 수사도 그렇다”
차재원 “직접적인 고리가 나오지 않는 한 이대표는 끝까지 갈 것...민주당의 앞날도 밝지 않다”
황장수 “최근 검찰의 수사 의지와 범위에 변화가 있다. 대장동 스토리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김능구 “기소단계까지 가면 이재명 특유의 정면 돌파에 무게...부활을 꿈꾼다면 내려놓고 가야 한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월드컵 열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온 국민의 슬픔과 당혹감 속에 참사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여론은 ‘윤석열 정부 6개월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는 듯하다. 국가적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오히려 My Way의 기치만 더 높게 세우는 형국이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예산 논의가 본격화된 11월 23일 “강경 일변도 정권이 완성해가는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연말 정국을 진단한다”는 제목 하에, 여야 강경대치 정국의 본질과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면서 시작됐고,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됐다.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곧 석방되는 김만배의 입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런 추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2022.11.3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7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2022.11.30

차재원 :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정너 수사’이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처럼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최근 다 입을 열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권력자들의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인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거다.

예를 들면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두 사람이 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과 맞아 떨어진다. 결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숨겨진 측면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곧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김만배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게 보이는데, 민주당은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말 그대로 진짜 호랑이 한 마리를 국민 앞에 내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주장한 것이 진실이든 아니면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든 간에, 그 진실의 순간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문제는 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제1 야당의 운명 자체도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신세인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한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하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텐데,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도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을 거부할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가능성도 높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정치적 난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25

황장수 :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에 대장동을 몰랐고, 작년 8월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낙연 진영에서 이야기가 터져 나왔는데, 당시 문재인 검찰은 이 문제를 이재명 내부 사람의 일탈로 정리하려고 했고 이재명은 속은 사람처럼 돼 있었다. 윤 정권의 검찰도 처음에는 전체 규모로 보면 일부의 돈이 이재명 측근들한테 한 20억, 최근에는 40억까지 흘러갔는데, 그 돈이 이재명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재명이 인식했다라는 수준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보면 뇌물이 5%, 10%라도 몇 백억에서 천억은 되는데 나머지 뇌물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특히 50억 클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으려 했던 걸로 보인다. 그래서 김만배가 수사 선상에서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 근래 이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하면서 이제 뇌물 700억이 이재명 측 지분이고 그 중에 비용 뺀 428억이라고도 한다. 엊그제부터의 법정 진술 내용에서 보면, 김수남이 어떻게 봐줬고 거기에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박영수부터 최재영, 곽상도까지 뭔 일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넣어서 재무적 투자자를 물어줬고 시드머니를 끌고 오게 해줬다든지, 남욱이나 조우영이 법적 처벌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검찰의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남욱 등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분에 있어서도 20억~30억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재명이 인식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 최종 결론은 몸통 뇌물에서 상당한 부분의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가게 될 것 같다.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작년에 남욱이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했다 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그것이 이화영의 아태협 대북 지원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큰 규모의 것이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본다. 그렇게 보면 야당이 세워놓고 있는 방어 기준보다 스토리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정권 검찰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게 불이 붙는 것을 우려해서 제한된 수사를 처음에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방어벽을 풀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22.11.18

김능구 : 홍 소장님, 여론이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직전 KBS의 조사에서 보면 ‘정치 보복이다’와 ‘정당한 수사다’라는 의견이 43.4% 대 49.9%, 한쪽으로 기운 건 아니었다.

홍형식 : 요즘 이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는 조사를 하면 프레임 틀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여기도 43 대 49니까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서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결국 국민의 여론도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수사 결과가 다 나와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든 아니면 이 대표가 혐의없음을 입증해내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 여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복잡한 법률적 상황을 따져서 의견을 내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프레임에 입각한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맞다.

김능구 : 그러니까 이것은 여론의 향방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재판 진행에 따라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이 시소되고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정진상은 기소됐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기소되면 직무정지가 되도록 돼 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윤리심판원에 물을 수 있는데,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일 때 사무총장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재명 당 대표 측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김용의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당에서도 어쨌든 당헌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차재원 : 황 소장님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 향후 관건은 다른 문제일 것 같다. 제가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본다면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수사라 하더라도 뭔가 사건의 실체는 있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다. 예를 들면 남욱이 이야기하는 거는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더라’이지 정진상이나 남욱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그 돈을 김용이 닦아 쓴 건지, 또는 김용이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든지,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통하는 뭔가 결정적인 것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 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들이 자신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데,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버틸 거야’라는 태도를 언제까지 견지할까가 문제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고민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사실 여러 가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전혀 움을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 예측을 말씀드리면 안 내려 놓을 것 같고, 본인은 끝까지 갈 것이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앞날도 암울해 보인다.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를 내려 놓든 안 내려 놓든 간에, 일단은 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한다고 공격을 하고 했었다. 이 정도면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린 거다.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것이 정치 억압이든 야당 탄압이든 간에 국민들께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 거다.

옛날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일 들이 정말 많았다. 간통죄가 살아 있을 때는 간통으로 엮어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뇌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뇌물죄하고 정치자금은 완전히 법 적용이 틀린다. 뇌물은 피고인 본인이 그게 아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반면에 정치자금은 기소하는 검찰이 그걸 증명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뇌물죄라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많다고 하고 마지막 대법원 가서 무죄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재명 당 대표의 경우에는 준 사람이 줬다고 그러는데, 과연 구체적 정황이 얼마만큼 일관성이 있는가 살펴보는 과정이다. 김만배의 말도 만약에 일치된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들 전부가 하나 같이 일치 되는 거다. 퍼즐이 딱 맞게 되는 건데, 대부분 뇌물죄는 받은 사람의 자백이나 진술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황장수 : 라임 사건에서 이종필이라는 부사장이 20년이 나왔다. 그래서 김봉현이 구속 적부심에 석방돼 있다가 전자 발찌 차고 도망간 거다. 대장동의 경우 액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돈 정리를 한 사람은 회장인 김만배인데, 액수를 맞추지 못하면 김만배가 다 덮어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있다.

작년까지는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검찰의 입장도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쓴 돈을 입증해야 하는 김만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가 관건이다. 여태껏 그것까지는 수사를 안 하려고 검찰이 애를 쓰는 모양이 보였는데 최근에 그게 풀어진 입장에서, 김만배는 까딱하다가 징역 20년이 나올 수 있다.

김능구 : 그런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게 자기가 지은 만큼 죄 값을 받겠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김만배도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

아무튼 다들 이야기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심이다. 아마 제 기억으로 10월 20일 경에 이재명 당 대표가 투트랙 이야기를 좀 비춘 것 같다. 사법 수사는 수사대로 받는 거고, 당은 민생 국회에 집중하겠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당 대표로 있으면서 양쪽을 다 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야 다시 명예회복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는데, 차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차재원 : 저는 끝까지 간다고 보는데, 황 소장께서 김만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김만배가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라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김만배하고 직접적인 고리는 어떤 식으로든 안 만들어 놨을 거다. 김만배도 예를 들면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하고 이 시장님 지분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절대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를 만나서 이야기한 정황은 없을 거라고 본다. 정치를 하면서 대권에 대한 꿈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사건 거래인 관계자하고 직접 대면해서 뭔가 말을 섞는 행위는 하지 않았을 거다. 남욱도 보면 시장실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다.

이제 유일한 사람이 김만배인데, 김만배조차도 정진상하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거래하지 않았을 거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김만배와 정진상의 관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진상에서 자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것이 없다, 단 사람을 잘못 쓴 정도의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것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도 안 갈 건데, 결국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가 저는 향후 민주당에게 가장 큰 정치적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지금 속보에 보니까 김용, 정진상이 사의 표명을 냈는데, 김은 수리하고 정진상은 구속적부심 보고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자기들이 사표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것 같다.

김능구 : 최근 민주당에서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게 이낙연 NY계다. 아까 황 소장 말에 의하면 대장동을 처음 제기한 곳이 이낙연 쪽이라고 했는데, 그 쪽의 좌장을 맡았던 설훈 의원하고 동아일보 후배로 핵심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이 뉴욕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보러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제가 어제는 첫눈설과 봄꽃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첫눈이 내릴 때쯤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니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아니다 금방 얘기한대로 체포동의서라든지 뭐가 있어서 국회 회기 동안 어렵다. 그리고 당 대표가 총력 대응 할 때는 쉽지 않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 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래서 봄꽃설, 봄에 꽃이 필 때 민주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친명, 비명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 부분들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한몸으로 맞서고 있다는 거고, 그래야만 나중에 명분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이다.

참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가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문제가 있다고 쳐도 처리 과정에서는 전혀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그 관계조차도 연결되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또 이재명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말 단군이래 공공기관으로의 최대 이익 환수가 맞을 수도 있다.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서로 그냥 힘 겨루기가 계속될 것이고, 아마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인다.

그런데 과연 내년 소환과 기소 단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복합적인 고려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특유의 정면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에 무게를 두고 싶다.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것 보다는 자기를 던지면서, 저는 부활을 꿈꾼다면 그래야 한다고 본다.

차재원 : 저도 이재명 대표에게 충고를 하자면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안 받아들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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