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규범 공감대 형성에 정부도 관심” 학술원 간담회 尹대통령 부친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의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학술원 석학과의 오찬 간담회 브리핑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인 이정복 학술원 부회장이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정복 부회장이 오찬 자리에서 “민주 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제도인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 주고, 특정 방향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추방을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에 공감을 표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1960, 70년대 우리나라의 목표는 과학입국, 수출입국이었는데 지금도 다르지 않다. 현재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입국, 수출입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학술원 회원 여러분들이 그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장무 회장은 “현재 기후변화, 팬데믹, 식량안보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있고, 국제학술 단체와 긴밀하게 교류하는 학술원이 책임감을 갖고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찬에는 학술원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정복 명예교수, 전직 회장인 이현재 전 국무총리, 김상주 전 회장, 권숙일 전 회장 등을 포함한 임원진 15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정복 부회장이 제안한 ‘디지털 통신 규범’ 제정 제안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고 불리는 어떤 가짜뉴스라든지 잘못된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여러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안으로 이정복 부회장께서 디지털 규범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규범을 조기에 어떤 민주의식과 결합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거기에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그 전에 이런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신중하게 검토해 진행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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