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
박홍근 “경제 위기인데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춰서”
주호영 “이상민 해임은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것”
여야 “예산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간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관련 쟁점 등을 합의하지 않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추가 개의해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끝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급 경제 위기의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문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유한 모든 권한 가용해 다음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는 지속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 입장문 발표 이후 다시 김 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 관련 대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일단은 8, 9일 본회의가 잡혓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임할 것인지는 민주당은 다음주 중 의총 열어서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국민 상식에 입각해 책임자인 이상민 문책이 정기국회 내 이뤄져야 한다”며 “반드시 이것을 관철하겠다는 데 입장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오늘부터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남은 감액, 증액 또는 예산 부수법안 관련된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월요일(5일)까지 정책위의장들의 보고를 받고 원내대표들이 직접 나서서 남은 마지막 쟁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향후 예산심사에 임해서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있는 사람은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대통령 약속이 있었고 국회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상정 처리를 들고 나온 것은 국조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의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금전 회동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만 얘기했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미뤄진 거니까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도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는 요약될 수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윤 정부가 새로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잇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불복해 법정 시한을 지키기보다는 헌법과 법률, 대선에서 맺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12월 9일 정기국회 폐회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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