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지난 3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구속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연합뉴스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 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우려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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