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역, 과학·전문가 영역...질병청 등 논의 중”
방역당국 “지방행정 독자 추진 어려워…협의·검토돼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치료제 복용의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1 (사진출처:연합뉴스)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치료제 복용의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1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인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실내 노마스크’ 강행 추진을 피력한 데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누가 책임질 거냐”며 협조에 선을 그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다”며 전문가 의견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주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스크 의무 조치’, 대전 “모순점 많아” 충남 “코로나19 예방 효과 극히 적어”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공문을 보내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추진을 밝혔다. 공문 회신 시한은 15일로 이 기간 내에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자체적 강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 자율방역역량을 강조하며 ‘실내 마스크 자율화’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금 저희 현재 대전시는 자율방역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하고 또 형식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문제, 그리고 지금 아동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또 해외에 지금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지금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대한민국도 국민들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방역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판단 근거를 댔다.

‘겨울철 재유행기를 보내고 3월쯤이 어떠냐’는 질문에 “유럽도 겨울이다”라며 “스스로 보호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고 짚었다.

‘독자 추진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법으로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며 “국가 차원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가는 건 맞지만,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시도지사가 사실 시도의 행정 여러가지 시스템을 총지휘하는 것이다.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다”고 강행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약 12월 한 15일경까지 정부가 그런 입장이 없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대전시만이라도 자율방역으로 마스크를 국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일단 보냈다”며 “지금도 방역당국하고 긴밀하게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고 있다”고 알렸다.

‘마스크 때문에 코로나 방역 성공한 거다는 지적도 있었다’는 질문엔 “독일은 코로나가 많이 늘고 있는 데도 마스크 얘기는 아예 없더라”라며 “과도한 분석이다”고 답했다.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이 병상이 394병상인데, 현재 27% 가동되고 있다. 특수병상은 21.2% 가동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위중증 입원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가벼운 증상은 일반병원의 자율병상을 활용해서 입원치료하고 특수환자, 소아, 분만, 신장투석 같은 분들에 대해 치료를 철저히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또 저희 대전시는 그런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병의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요양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2022.12.4 (사진출처:연합뉴스)
▲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2022.12.4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어 마스크 의무 착용의 모순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식당에 가서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할 때 들어가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는 마스크 다 벗고 또 나올 때는 또 쓰고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식사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건 감염이 안 되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조치들이 일부가 있다”라며 “그리고 아이들, 특히 유아들 아이들은 사람들의 표정과 언어, 이런 걸 보면서 언어발달도 하고 표정 발달하는데 심각한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까지 마스크 실내 착용 해제 조치를 독자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부터 투자유치 등 미국 및 유럽 등 6개국을 방문했다”며 “외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의무화 돼 있지도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며 “과연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 적극 검토해서 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안할 시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겠다는 내용도 검토해 달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기석 “의무 해제될 이유 없어” 방역당국 “중수본·중대본 사전협의 거쳐야”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2022.12.4 (사진출처:연합뉴스)
▲ 대전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 이날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2022.12.4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책브리핑에서 지방행정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단독 추진을 반대했다.

그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뻔하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과 고생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말경에 한 3달 정도 참으면, 이번 겨울 잘 넘기면 실내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자문위도 2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해제해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논란이 지속돼 당분간 추세를 보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면서 “당장 이 시점에 실내마스크를 해지 해야 할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수용을 못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할 텐데 다른 지역은 무슨 죄냐"며 "일관성 있게 방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60세 이상 전 국민의 50%, 취약시설 거주자, 종사자의 60% 이상이 개량백신을 맞아야 하고 치료제 처방률이 더 올라야 한다”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중증화율과 사망자가 더 줄어들어야 하고 최근 날씨가 매우 추워지며 3밀 환경이 조성되는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보이지 않고 숨어 있는 확진자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제 시기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독감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독감, 코로나19가 번진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 더 나올 것이고 학업에 부진함을 더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치료제는 각각 빨리 투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자체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와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사실상 지방행정 주도 단독 추진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대전시와 겨울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황 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함께 거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당, 질병청과 비공식적으로 논의...국민 건강, 전문가에게 맡겨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5 (사진출처: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 강행을 피력한 지방행정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데에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질병관리청하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전문가 의견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실내 노마스크에 대해 당에서 검토 논의한 바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데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과학의 영역이다”며 “정치 영역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회과학적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과학에 맡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점을 지났느니 안 지났느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또 중앙정부의 아마 책임 있는 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거다”라며 “컨트롤타워가 정기석 위원장님이다. 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 전체적으로 다함께 다듬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릴 사항인데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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