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도의 담론…중국 관계 우려에 “특정 국가 배제 않는 독자적 전략”
“여기저기 협력하면 차이점 없어…디테일 로드맵 부족” 비판
외교부 “기조 유지 아울러 국익 위해 실용적 접근 할 것” 반박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5 (사진출처:연합뉴스)
▲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5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해 질의에 답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발표된 한국판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에 대해 관심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했다.

조 차관은 김 의원의 “인태전략은 우리의 독자적 전략이 아니지 않나”는 물음에 “독자적인 전략이다”라며 반박했다.

‘인태전략’은 2007년 아베 총리는 인도를 공식 방문 했을 때 인도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단어가 된 것은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한 이후다.

이에 그간 인태전략은 중국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미국의 동조하는 형태로 추진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각 나라별로 개념을 고안하고 담론을 담은 전략을 잇따라 내놓는 형세에 따라 한국판 ‘보편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된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으로는 자유·평화·번영을, 3대 협력원칙으로는 포용·신뢰·호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창안하고 미국에 제안해 미국이 수용한 전략이다”라며 “인정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인태전략 해석이다. 일본 뿐 아니라 호주·EU 각국이 각자 개별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례없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중국 고립 의지를 표출했다”고 분석하며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한발짝 물러서 갈등보다는 협력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인태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중한 북미 이후 북중러 한중일 이런 구조를 만듦으로 어려운 외교적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우리 인태전략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데 협력 전략이 포인트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재차 우려를 강조했고, 이에 조 차관은 “한중 정상회담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다. 장쯔민 주석 빈소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가시고 한중 관계 저희가 잘 관리하고 발전해나갈 생각이다”고 반박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로드맵에 대해 질의했다.

“저희가 외교부 측에 물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구체적 로드맵은 나중에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돌아오신 후 협의나 회의가 있었나”는 질문에 조 차관은 “지난번 발표는 기본적인 비전과 원칙만 발표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후속적 로드맵은 가능한 금년 내에 연말을 목표로 발표하는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리가 안된 상태였는데 왜 그때 일본조차도 인태구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있는 것 처럼 전략이라고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고 지적하니 조 차관은 “인태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국가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EU·호주·뉴질랜드와 다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기본적인 윤곽은 그때 준비된 상태고 9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최종적인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다. 전술 디테일이 덜 완료 된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체제가 다르고 상이하더라도 협력을 노력할 것이다”는 답에 김 의원은 “여기저기서 모두 협력하면 차이점이 없는 것 아니냐”고 재차 우려했고, 조 차관은 “각 지역, 나라별로 맞춤형 전략을 세울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병석 전 의장도 '가치외교'를 지적했다.

박 전 의장 “인태전략이 미일이 주도하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구상, 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며 '전략'이라는 공세적 단어 성격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가치의 기반한 외교도 필요하고 지향해야 하지만 국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스와 유전 개발에 관해 미국, 영국은 러시아에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했다' 했지만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며 "미일 동맹에 앞장서는 일본 조차도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땐 자기 입장을 취하는 거다. 한국 정부 외교가 가치 외교에 함몰돼서 국익과 충돌되지 않느냐”고 목소리 높여 문제 삼았다.

그러나 조 차관은 "러시아에 투자를 철회한 나라는 아직없다"고 사실을 바로 잡으며 “의원님 말씀을 유념한다. 다만, 가치 외교 기조를 천명하고 유지한다. 국익과 관련해서는 실용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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