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선 결코 해결되지 않아”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도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박 원내대표는 “강대강 노정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들은 거의 쉬는날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으로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문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원안 고수의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를 해야겠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잇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파업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 지원은 지도부가 할 수 있겠지만 관련법을 처리하는 건 국토위에서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안에 품목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사항도 있고, 결국 이것에 대한 집행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정부 입법 과정에서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절차로 갈 건지 결과적으로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안전권은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희는 3+3 제안을 했는데 품목을 좀더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 절차를 좀더 엄격하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각각의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고 조정해서 합의 가능한 최대 공약수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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