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이재명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사태’ ‘언론사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을 비롯해 최근 ‘국정원 신원조사 확대’ 등을 거론해 “공포정치”라며 윤석열 정부를 맹공 했다. 특히, 2023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명백히 밝히며 9일 정기국회까지 이틀 남은 종식지간에도 평행선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가장 먼저 2023년 예산안을 겨냥해 집중 사격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기한이 지난 지 닷새가 지났다. 그럼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 ‘초부자감세’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을 명백히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 지적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저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 유예를 위해 증권거래세 완화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예산 관련 협상이 국민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다”라며 “종부세 관련해 ‘저가 주택 두 가구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 않냐’는 거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도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세 문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의 경우 당의 방침은 3주택 이상은 누진과세는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11억이므로 11억 이하의 저가 다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수준에 맞게 낮춰주자는 것이다"며 금투세의 경우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고, 2년 유예를 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기준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수용하면 금투세 유예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가 증권거래세에는 손을 안 쓰고 (대주주 기준)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며 금투세까지 유예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금투세 유예는)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하는데 대신 증권거래세도 낮추고 100억원까지 면세하라는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하고 금투세 부과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걸 왜곡해서 정쟁으로 확대하는 정부 여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정작 민생예산은 ‘나몰라라’ 한다”며 “원내대표들까지 참여한 예산안 협상마저 정부여당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즉, 1인 1가구 주택 기준에 있어서는 종부세 기준이 11억 원인데 소형 가구 6억 원 짜리 두채를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이 된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 해서 11억 원 비주는 정도로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 원 상향은 반대한다는 거다”라며 “이것은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 대신에 수많은 증권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증권 거래세를 0.15% 인하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공포정치로 민주주의 질식"

이 대표는 예산안 지적 뿐 아니라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국정원 시행령 개정을 거론하며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고 윤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권력에 대해서 공포와 불안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탑승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하고 있다”고 ‘MBC 사태’을 시작으로 YTN, 중앙일보 등 언론사를 향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지적했다.

국세청은 언론사 정기조사에 착수했다. YTN은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MBC는 10월 말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도 비슷한 기간 정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영하는 사람들은 예상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 때문에 불안해한다. 공직사회는 또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책감사 등을 빙자한 감찰, 조사에 얼어붙고 있다”고 수위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정원도 정치개입과 불법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신원조사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신원조회를 빌미로 국정원에 국내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고 꼬집으며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신원조회의 탈을 쓰고 ‘존안 자료(공직자 인사 파일)’, ‘불법사찰’ 이런 망령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수위 높였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는 안보기관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며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 개정으로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데 대해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정부 검찰의 칼끝이 향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대장동4인방 입에서 드러나고 있는 데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공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일과 5일 공판에서 진행된 김만배 변호인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론하며 “화천대유 일당과 재판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서로에게 공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욱은 ‘그렇게 들었다, 추측이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지난해 남욱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지난 2일 공팡에서 김만배 변호인이 남 변호사 진술을 되짚은 데에 사실로 인정한 점을 들었다.

이어 부연하며 “혼용방식 변경, 차기 사장 선임, 구역지정 변경 등 유동규의 약속이 전형적인 허풍이었음이 드러났고,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남욱의 주장을 남욱의 증언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제가 요새 호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가 있다”며 비아냥대며 너스레를 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