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법원이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경찰특수수사본부 수사가 부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유가족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주희 변호사가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58명 중 90명이 넘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소통하면서 전날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에서) 이 참사 덮으려고 면피용 꼬리 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은 대규모 운집행사에서 결국 국가가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예방실패 사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그것을 지휘하고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일선 현장보다는 사고 예방 실패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서 상당수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는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다”며 “경찰 내부 보고망에도 10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대규모 운집에 대비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이 다 있었고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왜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유가족들이 “사고 당일의 어떤 직접적인 지위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왜 이것이 사전 예방되지 않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진상 규명 그리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특수본의 수사가 주로 이제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서울시 앞에서 서울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된다. 이 재난의 책임에서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서울시장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전했다.

국회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유가족 입장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기간이 짧고 대통령 경호처 등 조사대상 기관도 빠진 한계에도) 특수본의 수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며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유가족분 들은 피가 마르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 변호사는 유가족 중에 일부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마약부검을 제안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MBC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공개했던 그 네 분이 아직까지는 드러난 분이고 이제 이지한 아버님도 본인도 들었고 또 대부분 다 들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가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며 상당수 유가족들이 마약부검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제안한 것이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초기에 사건 직후에 그렇게 바로 마약 부검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그 질문도 부적절하고 또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신 장관의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사인이 압사로 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마약 관련 부검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