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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 '86운동권 용퇴·무공천ㆍ4연임금지' 등 쇄신론 흐지부지 역풍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용퇴론' 등 인적쇄신론이 당내 문제점만 드러냈다는 역풍을 받으며 흐지부지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인적 쇄신 신호를 줬지만 정작 당내 반발만 커졌다. 가뜩이나 동일 지역 4연임 금지를 말한 송 대표에 당 중진 의원들의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이라 당내 분위기만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용 인적 쇄신 카드를 엉뚱하게 대선에 사용했다는 지적과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수호'에 앞장선 상황에서 '586' 특정 세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는 인적 쇄신에 입을 닫고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결국 송영길 대표가 띄운 인적 쇄신 승부수가 '찻잔 속 미풍'으로 그치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과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586용퇴론을 묻는 질문에 "특정인의 정치 은퇴는 제가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내부 논의로 방안을 찾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송영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유시민 거짓말로 네 번 좌천, 조국 수사 방해 목적"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한 검사장은 유씨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며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비(非) 수사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한 뒤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은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