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서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판을 좌우할 '경선 연기' 문제를 최종 결정짓게될 2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내는 비상상황에 드러갔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 격론에도 어떤 결정이 나지 않자 25일최종 결론은 25일 당 지도부가 다시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론' 입장이 강한 송영길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연기론' 입장에서는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까지 참여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당무위에서 부결가능성이 있어 25일 경선일정 문제가 최종 결정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경선 일정을 두고 '원칙론'과 연기론'이 엇갈리고 있다. 대개이재명계가 '원칙론', 비이재명계가 '연기론'으로 나누고 있지만, 대선주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하게 맞부딪치며 입장차가 명확하다. '경선연기론'으로 당을 균열시킨파열음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의 후폭풍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추미애·박용진 '원칙론' vs이낙연·정세균·김두관·이광재등 '연기론' 통칭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재명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의견이 제기되며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차기 대권 주자 중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 전 총장을 대권주자로 만든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 전 총장과의 잦은 갈등을 빚어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성장했다는 평이다. 이에 소위 ‘추-윤 갈등’이 재연돼 윤 전 총장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견해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런 우려를 단호히 부인했다. 지난 23일 대선 출마 선언 후, 같은 날 진행된 토크쇼에선 추 전 장관은 가장 이목이 쏠리는 소위 ‘추-윤 갈등’의 재연으로 윤 전 총장이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한 시각은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X파일’이고 뭐고 할 게 없다”고 답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당 측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 성인 2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따르면 추 전 장관의 지지율은 3.9%로 6월 2주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이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을 사익보다 크다는 판단이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택시 면허도 없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과당 경쟁을 막고 승객 안전 등을 도모하고자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타다가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 조항에 따라 11~15인승 승합자동차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가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졌다.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쏘카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21주년 창간기념식 2부 초청강연에서 “우리야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만, 미국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꽃놀이패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양윤우 인턴기자] 탄소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에 중요하며, 그 실천을 돕기 위해 ESG 공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규제당국의 제재를 ESG 리스크와 연계시키자는 주장도 나와 관심을 모은다. 2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기업 거버넌스포럼 주최 '한국 ESG의 발전방향 모색' 콘퍼런스에서 히로 미즈노 유엔(UN) 혁신 금융·지속 가능 투자 특사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관련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으나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즈노 특사는 기조 연설에서 "어떤 기업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지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이 환경 보호가 자산 보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다들 동의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특히 ESG 표준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미즈노 특사는 이에 "공시 방식을 표준화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2학기에는 유·초·중·고교의 전면등교와 더불어 대학교까지 대면 등교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학기 전면 등교수업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질문에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 지방청과 협의해 7·8월에는 교직원들과 더불어 고3 학생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과도 협의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2학기 전면등교 잘 이뤄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학생을 위해 전면등교 필요하다. 다만 철저한 방역 준비와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의 협조로 잘 극복했다”고 답했다. 이어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력격차에 대한 물음에는 “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적 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하며 “멘토링 학습을 통해 소수 수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학기가 개학하기 전인 방학 때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교육회복종합방안을’ 7월 중에 발표해 학습결손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의 ‘학교생활만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부스터 접종 등 긴급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부스터 접종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고 효력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 접종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AZ)나 화이자는 두 번 접종하지만, 3차 접종까지 추가하는 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이 유행 심각성을 언급하며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예방률은 화이자(87.9%), 아스트라제네카(59.8%)였다. 이는 비변이에 대한 백신 예방률, 화이자(91.3%)와 아스트라제네카(81.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타나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파력 △위중증 이환율 △면역회피 및 백신효과 감소 등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 부스터샷·교차접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초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앙적 교육 생태계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정확충이 없으면 고등교육 생태계 존폐 위기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위기의식을 갖고 고등교육 생태계의 새로운 전환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의 대학 정원 미달 전망에 대한 물음에 “올해 대학 정원이 4만명 미달됐다. 2024년엔 10만명 미달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30년 후반에 또 한차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올해 경남의 4년제 신입생 등록률이 10.4% 떨어졌다. 전남은 미등록 인원이 27배, 강원은 15배 증가했다”며 “저출산과 학령인구감소로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에 도달을 목표로 5년 동안 한시 특별회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재정확충으로 대학정원미달 위기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또 유 의원은 “지방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친정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으로, 향후 야권 대선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홍 의원 복당의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김태호 의원에 이어 홍 의원이 복당하면서 지난해 총선 때 탈당하고 당선된 4명 중 윤상현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게 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이 됐다. 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안의 의결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를 위해서 제가 (대선 주자가) 안 될 수도, 될 수도 있다. 그때까지 국민의 선택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선택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장 다음주부터 본격 시작하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홍 의원은 “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일당독주의 불통과 내로남불을 막고 대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민선7기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의 보훈정책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로 신설된 보훈과를 통해 추진하는 체계적･적극적인 지원과 ‘인천형 보훈정책’이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의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보훈과를 신설,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하며 인천지역 보훈증진과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신장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훈 정책 중 ‘전국 최초’ 수식어를 단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정책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보훈 안내서 ▲호국 보훈의 달 감사 홈페이지 구축 ▲인천시-인천보훈지청 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업무 활성화 업무협약 등이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알기 쉬운 보훈 안내서’는 보훈 혜택 관련 각종 제도를 보기 쉽게 담아놓은 한 권의 책자로 엮었다.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시책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대부분 고령인 대상자들이 혜택을 찾아 신청하기 불편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책자는 관내 14개 보훈단체(회원 10만3,000여명)와 유관기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상당히 큰 변화의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야권주자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8%·신뢰수준±3.1%포인트) 결과, 유 전 의원은 1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야권 후보군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 전 의원이 2위로 치고 올라선 구도다. 윤 전 총장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으로는 "경제"를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유 전 의원은 "평생 경제를 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본이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판·검사 출신 후보들하고 굉장히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정치인이 직접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소통의 기본 아니겠나"라며 "서너 달 동안 대리인이나 측근의 입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생각이 전해지는 '전언 정치'는 소통의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못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다졌다. 지도부는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이르면 이번달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반드시 이달 내에 해당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제가 왜 필요한지를 조선일보 사태가 국민에게 알려줬다.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는 기사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몇 줄짜리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도록 입법화하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특권과 반칙, 차별과 배제, 혐오와 왜곡을 일삼는 조선일보의 악마의 편집을 정공법으로 타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이수진 의원도 "조선일보의 모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 언론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언론개혁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비수로 사람을 찌르고 사과한다고 범죄 행
[연합뉴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대권으로 향하는 배를 띄운다. 윤 전 총장은 24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애국, 헌신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자신의 각오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6말7초'라는 대강의 시기만 제시한 윤 전 총장으로선 더는 결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밖의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야권 대권지형이 급변하는 흐름을 고려한 모양새다. 대변인 사퇴, X파일 논란 등 악재를 정면돌파하려면 기존의 잠행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 "태산처럼 신중하게"…거리두며 몸값 올리기?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한층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선 야권 대선주자들을 모아 '원샷 경선'을 치른다면 흥행몰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다, 후보 단일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자체 조직을 정비하는 등 최대한 입당 시기를 늦추며 몸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4·7재보선 압승과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24일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복당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다. 일당독주 불통과 내로남불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 통합, 연합이다. 이런 3합의 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초유의 젊은 리더십, 수신제가의 도덕성과 준비된 경륜을 가진 대선후보 선출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지지율 차이에 대해 "(격차를 줄일) 자신이 없으면 대선에 나오겠나. 지금의 상황으로 결정한다면 당내 경선도, 대선 투표도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 기관에 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대북(對北)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천6명에게 정부의 북한 백신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45%, 반대가 51%로 각각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74%)이 반대(23%)보다 3배 이상 많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77%)가 찬성(22%)을 압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3%에 그쳤다. 수술실 CCTV에 신중한 입장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66%)이 반대(26%)를 크게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94%가 찬성했다. 현행 '대통령 40세,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25세'로 돼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청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6%였고, '선출직은 일정 수준의 경륜이 필요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였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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