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용퇴론' 등 인적쇄신론이 당내 문제점만 드러냈다는 역풍을 받으며 흐지부지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인적 쇄신 신호를 줬지만 정작 당내 반발만 커졌다. 가뜩이나 동일 지역 4연임 금지를 말한 송 대표에 당 중진 의원들의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이라 당내 분위기만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용 인적 쇄신 카드를 엉뚱하게 대선에 사용했다는 지적과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수호'에 앞장선 상황에서 '586' 특정 세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는 인적 쇄신에 입을 닫고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결국 송영길 대표가 띄운 인적 쇄신 승부수가 '찻잔 속 미풍'으로 그치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과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586용퇴론을 묻는 질문에 "특정인의 정치 은퇴는 제가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내부 논의로 방안을 찾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송영길
박언휘 원장(한국노화방지연구소이사장)은 지난 25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설맞이 나눔을 실천하기위해 설 선물세트 100세트(300만 원 상당)를 수성구 지산동 어려운 이웃과 노인들에 기증했다. 박언휘 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더 쓸쓸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을 돕고 싶었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우리 사회와 이웃이 함께 있어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계순 수성구 지산1동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기탁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기탁해주신 물품은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경민 한국노인복지지원봉사단장도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박 원장님의 모습에 우리 같은 많은 청년들이 감동받고 있다"며 "청년들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성장하겠다”라며 기부받은 물품들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대구시 공동모금회 54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하며 의료 환경이 어려운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에서의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기부 등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현장일을 하고 근로계약서 마저 가짜로 작성하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건설현장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피해를 입은 모 근로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 현장에서 안전장구를 제대로 받지 않은채 현장일을 하다 눈을 다쳐 실명될 뻔한 일이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없는 근로계약서를 본인도 모르게 가짜로 작성해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한채 현장일을 하는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과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날부터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의 이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자는 올해 1월에 치료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기로 했으나 피해보상은 거의 보상효과가 없는 미미한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는 “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전라(호남) 지역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30% 이상 뒤처진 수치지만 보수 정당 후보로서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9일 대선 승를 위한 호남 득표율 '매직 넘버'를 20%로 설정하고 지역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텃밭'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론조사 결과, '보수 불모지' 호남서 20% 이상 지지율 기록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21.3%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58.8%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호남에서 24.2%를 기록했다. 48.9%를 기록한 이 후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지만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편은전 지구적 과제가 된 <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을다루었다.
(서울·광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중대 재해사고를 반복해 일으키는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 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똑같은 사업체에 의해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발생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히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이런 잘못된 산업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렇게 위험하게 일을 시켜 돈을 벌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치르는 대가가 위험을 방치해 얻는 이익보다 적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중대 재해를 방치하거나, 또는 (재해에) 책임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을 보는 경영주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야 다른 기업들이 다시는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살기 위해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내각 통합정부 정치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세대·미래 대전환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문을 부연하기 위한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정치개혁을 위한 의지를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구현한다는 의지가 오늘 결의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이 후보가) 특별기자회견을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위기극복과 현장형 리더십 구축이라는 국민내각 통합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오늘 후보가 한 제안에 대해 정치개혁의 취지에 화답하는지 결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586(50대·80년대 학번·60년
(서울=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은 하루가 다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선 지금 국회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며 "국회는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앞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한 치의 치우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힘을 잃어가는 소상공인, 꿈을 꾸기 어려운 청년들의 외침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대선이 국민 안전과 민생에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 개헌 논의 ▲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먼저 "지금의 청문회 제도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인재를 중용하기 쉽지 않다"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청했다. 이어 "현재 청와대와 정부의 사전검증 자료 등을 공유해 비공개 청문을 더 엄격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폴리TV] [들어보이소] 염태영수원시장 1분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작년 3조7천543억원보다 7.7% 늘어난 4조 425억원으로 확정했다. ODA 예산은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총 44개기관에서 추진하는 1천765개 사업에 사용된다. 대상 국가는 아시아(37.0%), 아프리카(18.8%)를 중심으로 88개국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지원(9.8%), 교육(9.1%) 등의 순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우리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었다. 2018년 3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4년만의 일"이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ODA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에서 25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도국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야당 대선후보들에게 북한의 긴장 조성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고질적인 북한의 대선 개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여야 후보들의 초당적 공동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여야 대선후보의 대북 공동선언에 담길 내용으로 ▲ 한반도 긴장 조성행위 중단 ▲ 대선 개입 중지 촉구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 협력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초당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며 "충심 어린 제안에 대선 후보들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렇게 1월에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없다"며 "강력한 유감과 규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선거에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대한민국 내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생기고 있다"며 "이런 군사적 도발은 자중해 주는 것이
(서울=연합뉴스)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54조의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유독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27일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를 둘러싸고 또다시 감정 섞인 기싸움을 벌였다. 이 대표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에 대해 "단일화를 하는 안철수가 싫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국민의당 선대위 신나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 후보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준석 대표의 혐오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제는 그저 '안철수가 싫은 거다'라며 통제되지 않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피로감만 더하는 자질 부족 지도자 이 대표가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시도 때도 없이 안 후보 생각만 하며, 오매불망 단일화에 매달리며 매일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안 후보에 대한 이 대표의 열등감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정책과 비전은 뒤로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대 대선후보를 막무가내로 폄하하는 이 대표는 부디 안 후보 언급을 그만하시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에 집중하며 사퇴 수순이나 밟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CBS 라
(서울=연합뉴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7일 "남들이 과거 발목잡기를 할 때 저는 미래 먹거리를 이야기하겠다"며 자신의 1호 공약인 '555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담은 '555 공약'을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원전, 수소 산업, 바이오산업, 콘텐츠 산업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100만 연구원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관리 시스템 개선, 규제 철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처 같은 것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책임지고 (규제를)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자신을 '지역균형 발전론자'라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양자토론 '역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31일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일대일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은 31일에 양자토론은 물론 4자 토론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4자 토론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토론 개최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31일 양자토론을 원한다니 이재명 후보는 31일 양자토론을 수용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방송3사 초청 4자 토론회에 참석하고, 윤 후보 측이 제안한 양자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윤 후보가 31일에 진행될 4자 토론에 참석할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1일 양자토론'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4자 토론 협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자 토론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4자 토론 협상에 나가겠다"면서도 "31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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