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와 서해 공무원 피격 자료 공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경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인 동해상과 반대인 서쪽 편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낙탄 사고가 문재인 정부 체결된 9·19 군사합의 탓이라고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 미흡과 안보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운용상 마차진 활용이 가능한데 왜 옮겨서 벌벌 떨게 한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져 묻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포항시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지만이 시장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정책과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 등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 및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 시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 기반 R&D 적극 투자 △전략산업 특구 지정으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미래차 핵심부품,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 △이차전지 기업 투자유치 및 본격 공장 가동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인재 양성과 인프라 조성 △친환경 수소도시로 전환을 위한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인재와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을 준비했다. 아울러, △휴식과 힐링의 그린웨이 확대 △도심의 물길여는 생태하천 복원 등 회색빛 철강도시에서 친환경 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기여해 지방자치 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발전을 위
경북 향토가수들의 중앙무대 진출을 위한 교두보와 리더 역할 자임!!! 비영리단체 '경북향토음악연합회' 사)한국예총문화예술원(문화체육관광부 2014-10호) 강태원 전국총괄지회장이 포항시 북구 용흥로에 위치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경북향토음악연합회(제해철회장)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우리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몇몇 향토문화예술인들과 대학가요제 입상자 출신으로 작곡활동에 열심인 제해철 회장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경북향토음악연합회의 발전과 재능있고 역량있는 경북향토가수들을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 상징적 노래로서 우리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 중앙무대에서 가수겸 방송제작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태환 전국총괄지회장에게 지도편달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강태환지회장은 가요 TV등 각종 케이블방송에서 송출하고 있는 장수 가요프로그램 “가요빅쇼”의 제작자이자 가요TV 회장이기도하다. 이자리에는 김천수상임부회장, 김정욱사무총장, 배덕환기획실장도 함께 배석하였으며 강태환전국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 간 전화통화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한일 정상은 이같이 대북 한일협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양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되어야 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하여야 할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양국관계에 긍정적 흐름이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관련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군사안보 부분에서 한미일, 또는 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김동연 지사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생 등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으로 ‘기회’를 꼽는다.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민선8기 경기도의 비전과 가치가 ‘기회’에 있으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기회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천명한 김 지사의 취임 100일은 경제, 민생, 글로벌, 소통과 협치, 혁신 등 5개의 키워드로 관통된다. 자신을 경제도지사라고 소개했던 김 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굵직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경기도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취임 후 첫 경제 분야 현장 행보로 세계적 반도체장비 기업 유치에 성공했으며, 평택시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했다. 최근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월 1일 취임식도 취소하고 호우피해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지사는지난 100일 동안 김 지사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주요 9개 광역버스 노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했으며,시내버스 준공영제 시군 전 노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출범 21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흡수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이 본부에는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업무가 이관된다. 나머지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합쳐진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직위는 장관과 차관의 중간이다. 국무회의에 상시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심의·의결권, 부령(시행령) 발령권은 없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 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여가부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와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부 확정안에 민주당이 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언'에 큰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주를 방문하여 욕설 섞인 표현이 담긴 장면이그대로 노출돼 구설에 올랐다. 5일(현지시각)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이언'에 타격을 입은 플로리다주 모트마이어스 비치 레이 머피 시장과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누구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No one fxxx with Biden)'고 말했다. 당시 언론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해 비속어가 섞인 표현을 한 것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후 해당 장면이 소셜미디어(SNS)등에 소리와 함께 그대로 게재됐다. 문제의 발언은 머피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다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머피 시장은 이에 웃으며 "당신이 정말 옳다(You're goddamn right)"고 답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집 밖에서는 형제들과 다툴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대부분 들리지 않았으나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수준이었다고 더힐 등의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기자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멍청한 XXX"라고 혼잣말을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차' 카툰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창하는 자유는 결국 강자들의 자유만 말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서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또는 문화 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로운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 자유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마당에 자유로운 표현을 정치적 이유로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그 자체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문화체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정주 문화예술특위위원장과 웹툰협회·우리만화연대·한국만화가협회 예술인 등 14명이 참석했다.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은 “정치라는 무대에 온 이상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다”며 “누가 됐든 풍자 대상이 될 수 있
포항문화예술연구소(소장맹하섭)가주최하는'제24회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이'예술로떠나는여행'이라는주제를내걸고7일부터사흘간포스코국제관3층과로비에서열린다. 이행사는태풍으로고통을받고있는포항시민에게위로를주는한편,상처입은몸과마음을치유하고새로운희망을심어주는 역할도 해낼것으로 보인다. 이번아트페어에는30여갤러리,150여작가들의회화,설치,사진,조각,도예,판화,서예,서각,캘리그라피등다양한분야에걸친작품500여점이3층객실과1층로비에전시돼선보이게되며모든작품은전시와동시에구매할수있다.또한,앞으로는최근불고있는K아트의전세계적열풍에편승해외국작가의참여도기대하고있다고한다. 특히,젊고참신한포항지역의청년작가들에게도전시참여의기회를제공하며기존작품소장자의작품도전시해관람객들에게특별한관람기회와새로운형태의아트페어를제공한다고한다. 이행사를주관하는최정희제24회포항국제아트페스티벌운영위원장은"태풍의상처를미처치유하지못한포항시민들의빠른일상회복을기원한다"며조심스럽게운을뗀뒤,"포항시의철강산업도시에서문화예술도시로의대전환에걸맞게이시대의화두인산업과문화예술의융합을통한포항시민의시대적,정서적욕구를충족시킬것"이라고말했다. 이어서, "이번행사는기존의관습을탈피해미래새로운예술의방향을제시하며모든시민이예술에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기울이겠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북한이 6일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동해 재출동과 한미일 연합훈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탄도미사일 논의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분께부터 6시 23분께까지 북한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발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둘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 궤적상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KN-25),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가운데,KN-23의 경우 탄두 무게를 달리하면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식의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주로 순안비행장을 이용했는데 삼석 일대라는 지명이 미사일 발사 장소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삼석구역은 평양 중심부인 대성구역의 동북쪽에 있고 대동강 서안에 위치했다. 한미 당국은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해 평가·분석을 진행 중이다.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은 "삼석구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민간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단체로, 그가 도 부지사로 임명(2018년 8월∼2020년 1월)되기 전까지 이 단체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던 대북 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5천여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등으로부터 희토류 등 광물사업권을 약정받는 경협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한 바이오 회사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당시 신테카바이오의 주식 3천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46억원(국비 363억원, 민간 83억원)이 투입된 가운데,작년 12월부로 사업은 종료됐으나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질병청이 신약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질병과 제약의 관계를 고려하면 백 청장이 이 주식을 취임 이후까지 보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재산공개를 통해 백 청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박완수 경남지사는 취임 이후 '활기찬 경남·행복한 도민'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6일 자평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 이후 이튿날인 6월 2일 밀양 산불현장 방문을 첫 행보로 도정을 시작한 박 지사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도정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정을 추스르는 것이 도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라며 민선 8기 경남도정을 지휘했다. 이후 지사직 인수위를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으로 명명한 뒤 도정 비전을 '활기찬 경남·행복한 도민'으로 정해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이라는 4대 정책목표를 추진했다. 박 지사는 "경제와 복지는 도정의 양대 축"이라며 "투자 유치, 창업 활성화로 경제를 일으켜 경남 활력을 되찾고, 복지 강화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해 도민들이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지난 100일간 민선 8기 도정의 주춧돌을 놓는 데 힘썼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전·현직 임원 출신으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투자 유치 전담 기관으로 경남경제진흥원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재편을 준비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의결권 행사와 수익률 제고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원칙 없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안은 올해 3월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안, 올해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등에 반대한 전례를 빗대면 예외적인 결정이다. 당시 경영계는 “함 부회장은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반대 의결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단이 수탁자 책임 원칙과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등 관련 규정에 비춰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100일(8일)을 "산업은 키우고, 문화를 넓히고, 돌봄은 두텁게 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로 나가기 위한 엔진을 장착하는 시기였다"고 6일 평가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광주시대로 진입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로 시작됐다"며 "관행, 관습,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과감히 덜어내고 낯설고 불편하더라도 원점에서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직접 소통 시스템 도입,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상생, 민생 보호 등을 성과로 꼽았다.광주시는 시민 정책 플랫폼 '광주 온(on)', 각계각층과의 '월요 대화', '수요 정책소풍'으로 소통을 강화했다. 전남과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추진위를 출범시키고 묵은 갈등 현안이었던 광주·나주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화순과의 동복댐 관리권 이양 문제를 해결했으며,민선 8기 첫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본부'를 가동해 상생 카드 할인을 재개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도 확대했다. 강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고물가·고환율로 어려운 시대 상황에서 경제, '나의 삶'에 집중해 정면 돌파하겠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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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6일 2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