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상수 전 인천시장① "실물경제에 정통한 경제 대통령 안상수...'문제는 경제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729/art_16270352106295_16d3a5_178x118_c0.jpg)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물·정책 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베테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는 경제다" 안 전 시장의 내세운 슬로건이다.미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1992년 41대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와 맞붙으며 내걸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가 떠오르는 문구다. 당시 클린턴은 걸프전에서 승리하며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압승이 예상됐던 아버지 부시를 이 한 문장으로 판세를 뒤바꿔 대통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실물경제에 정통한 경제 대통령 안상수 안 전 시장의 대선 도전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김 대표가 "왜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란'의 위기에 빠져있다.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갈등 구조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시점에는 안상수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앙팡테리블로 일컬어졌던 제세산업 초창기 일원으로서 활약했던 안 전 시장은 동양증권으로 옮겨 동양선물 대표,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LG유플러스 이사를 지내며 경영· 실물 경제 쪽에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증권, 금융, 선물, 창업, 투자, 정보통신 산업 등 다방면에 능한 경제 전문가로서 1995년 문민정부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2010년까지 8년간 내리 인천시장직을 재임했으며 15·19·20·대 국회에서 활동한 3선 출신 중진으로 이제까지 치른 선거만 도합 10회가 넘는다. 폴리뉴스는 내년 3월 대선을 맞아 '대선 뉴스룸'으로 체제를 개편하며 인물검증과 정책검증을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 전 시장은 "나는 선거만 10번을 치른 사람이다. 신상에 관해서는 검증이 됐다는 뜻"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기업인은 미래를 예측하고 직원 채용"... "지금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은 법률가보다 경제인" 김 대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20대 대권 후보 중 실물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으로 여권에서 정세균, 야권에서는 안상수가 거론됐다"며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이 경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안 전 시장은 "대권 후보 중 법률가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법률가와 기업인은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상품을 개발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세금 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가의 경우 과거의 일을 시정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은 법률가보다는 경제적 리더십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앞서 '국란'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것들이 많다"며 "2030들은 직장이 없고 대기업은 고용성장이 더디다. 중소기업은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집값은 문재인 정권 이후 2배나 뛰었다"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시위만 하던 사람들이 가서 (집권을)하니까 마켓을 모르죠"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안 전 시장은 "결국 주택값이 올라서 이를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힘들고, 집값이 오른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힘들어졌다"며 "경영과 경제를 알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데 지금 이 사람들(현 정권) 주사파,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이념적인데, 자기 이름으로 생수는커녕 초콜릿 하나 팔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를 하고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다"라며 "문재인을 뽑아놓고 경제를 잘하기 바라는 것도 이상하다. '연목구어(緣木求魚)'다."라고 맹폭을 날렸다. ◆ 자타공인 인천의 명물 송도 국제도시 ·인천대교... 모두 안 전 시장 작품 김 대표는 "안 후보의 역사에서 인천시장 8년은 빼놓을 수 없다"며 310만 인천시민을 8년이나 이끌었던 안 전 시장의 이야기를 물었다. 명실공히 인천의 명물로 자리 잡은 송도 국제도시, 인천대교는 모두 안 전 시장의 작품이다. 송도는 아예 바다를 메워 도시를 만들었고, 청라지구도 원래 농토였던 곳을 도시로 만들어냈다. 안 전 시장은 "송도 국제도시는 김대중 정부와 제가 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한 끝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교 건설해 외국 대학교를 비롯해 연세대학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UN 기구 16개가 들어와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안 전 시장은 "인천대교 없는 인천국제공항을 상상할 수 있나"라며 "영종대교로만 가게 되면 병목현상이 극심하다. 이런 걸 모두 예측하고 민자로 건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 분이 많지 않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라 다짐했다. 안 전 시장은 1946년생 충남 천안 태어났다. 인천중,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실물 경제에 정통한 3선 국회의원이다. 1995년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했고 15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제11대~12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으며 일명 '송도의 기적'이라 불리는 송도국제도시, 송도신도시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다음은 안산수 전 시장과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왜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국란'의 위기에 빠져있다.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갈등 구조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 시점에는 안상수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 성공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간파한 저로써는 이걸 그대로 놔둘 수 없었다. 안상수의 리더십으로 국란을 극복해나가자는 간절한 심정으로 출마하게 됐다. Q. 안상수가 걸어온 길을 소개해 주십시오. 선거를 10번 이상 치루면서 산전수전을 모두 겪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뤄보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이미 검증되었다. 또, 충남 태안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서울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주로 경영과 실물 경제 쪽에서 많은 경력을 쌓았다. 70년대는 무역, 80년대는 증권, 금융, 선물, 창업, 투자, 정보 통신 산업에 17~8년 근무하다가 YS대통령에 발탁돼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여전히 그의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Q. 일각에서는 대권후보중 실물경제에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여권에서는 정세균 후보를, 야권에서는 안상수 후보를 꼽습니다. 실물경제 경험이 경제 문제 해결에 왜 도움이 됩니까? 법률가와 기업인은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가 다르다. 기업인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상품을 개발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세금 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 반면 법률가의 경우 과거의 일을 시정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대통령 리더십은 법률가보다는 경제적 리더십이 더 적합하지 않은 가 싶다. 앞서 '국란'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것들이 많다.2030들은 직장이 없고 대기업은 고용성장이 더디다. 중소기업은 눈높이가 맞지 않아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집값은 문재인 정권 이후 2배나 뛰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시위만 하던 사람들이 가서 (집권을)하니까 마켓을 모르는 건 당연하다. 결국 주택값이 올라서 이를 갖지 못한 젊은이들은 힘들고, 집값이 오른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 힘들어졌다. 경영과 경제를 알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다 같이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현 정권) 주사파,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이념적인데, 자기 이름으로 생수는커녕 초콜릿 하나 팔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를 하고 앉아있는 게 이상한 거다. 문재인을 뽑아놓고 경제를 잘하기 바라는 것도 이상하다. Q. 8년이나 인천시정을 이끌어오셨는데 성과를 알려주십시오. 송도 국제도시, 인천대교 모르시는 분 거의 없는데 이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김대중 정부와 제가 법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한 끝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교 건설해 외국 대학교를 비롯해 연세대학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UN 기구 16개가 들어와 있다. 인천대교 없는 인천국제공항을 상상할 수 있겠나. 영종대교로만 가게 되면 병목현상이 극심하다. 이런 걸 모두 예측하고 민자로 건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 분이 많지 않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것이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①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전망 속 윤석열 독자 출마, 3자구도 가능성"](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729/art_16270309160903_b2821d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개혁의 승리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으로 어둑해진 민생에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다. 이 초심(初心)으로 현재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표 개혁'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생각과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먼저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에 대해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면서 "상고심 특성상 법리 판단만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쉬운 판단이다"고 평했다. 대통령이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이번 판결에서 선거법은 무죄고, 네이버 업무방해가 유죄였다. 즉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쪽(야당)에서는 여론형성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수있지만.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 지지율 결과를 보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사실이라도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대깨문' 발언 등 강성 친문 비판..."지나친 표현, 그분들의 목소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 최근 송영길 당 대표가 '대깨문'이라 발언하는 등 소위 '강성 친문'을 당의 주요 문제로 보는 시선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그분들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성 친문이라는 것도 사실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주인으로서 적극 의사 표현하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에 당이 민심과 분리돼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당 안팎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에 김 최고위원은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 보이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최고위 선거 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맞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최고위원 선거에서)제가 득표한 분포도를 보면 권리당원 비율과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이 비슷했다. 흔히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다는 지적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분(친문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충분히 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며 "조금 돌아가보면 우리당이 180석을 얻었지만, 개혁도지지 부분하고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오히려 뼈 아프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라는 지지자들의 방향 제시는 강성이 아니라 합리적 지지자의 요구다"면서 당심이 민심이라 강조했다. ◆ 민주당 대선 경선, 치열한 경선 구도로 시너지 효과..."이럴 때일수록 정책 중심의 경선으로 상호 비방 관리 해야"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당과 대통령 그리고 후보까지 모두 지지율 상승한 부분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고무적"이라 표현하며 "상호 비방이 아닌 정책이 부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경선이 어느 특정 후보로 가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이 볼 때 뻔한 결론일 수 있는데,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 구도는 좋은 시너지 효과인 듯하다"며 "정책 대결도 가열하게 할 수 있고, 지지자도 후보자 별로 결집해 경선에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 열기가 본선에 이어져야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상호 비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면서 "어느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본선을 치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상처 주고받으면 부정적이다. 정책이 부각돼 열심히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책 중심의 경선을 위해 김 최고위원은 '정책 협약식'과 '신사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정책 협약식을 통해 후보들 사이에 정책 중심 선거를 치르게 하고, 신사협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캠프에서 현재 주고받는 발언들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후보들이 직접 토론하고 정책 대결을 한다면 과열 양상이 냉각되리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 차기 대선, 양자 대결 관측 전망 속에 윤석열 독자 출마...3자 구도 가능성 있어 역대 대선에서 양자 대결은 많이 없던 가운데, 다가오는 20대 대선(2022년)은 18대 대선(2012년) 때처럼 투표율 76%까지 올라가는 범진보와 범보수 간의 치열한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측에 김 최고위원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면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 독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3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을 예의주시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가 탈당해서 4자 구도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면서 4자 구도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번 경선 TV 토론에서 흔들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면서 "본 경선까지는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와는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에 대해 "예비경선이 시작되면서 흩어진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 같다"며 "특히 연초에 사면 논란으로 실망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지지층이) 중요한 후보자의 덕목으로 뽑는 것이 결단력과 실행력 이런 것이라고 본다"며 "경선을 치르는 후보분들께서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덕목을 가졌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송영길 대표와의 각 세우는 사이? "개혁과 민생을 동시에 가는 것으로 정리... 검찰개혁에서 이견"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에 있는데 송 대표가 잘 이끌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송영길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다만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민생이 우선이냐와 개혁과 민생이 동시에 가야 하느냐는 입장 차이였다"고 밝혔다. 그는 "송 대표도 개혁과 민생을 동시적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하기에 현재 입장 차이는 크게 없다"면서 "굳이 있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인데, 나는 검찰개혁 신속하게 단호하게 해야한다 입장이지만 송 대표는 그 부분에 미온적이다"고 말했다. ◆ 2004년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좌절 반면교사..."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어려우면 7조폐지부터" 김 최고위원은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경험을 비춰볼 때 이번 국회에서는 해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조라도 빨리 폐지했으면 한다. 대선 전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문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게 그 문제에 질문을 받게 할 필요 없이 그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1976년생으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병에 당선됐다. 한양대학교 법대,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1등으로 당선됐다.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김용민 최고위원과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Q :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유죄가 났다. 김 지사는 "진실은 갖고 가겠다"고 표현했다. 어떻게 보나? A :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 상고심 특성상 법리판단만 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아쉬운 판단이다. Q : 당에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냈다. 야당에서는 "대선 댓글 조작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A : 이번 판결에서 선거법은 무죄고, 네이버 업무방해가 유죄였다. 즉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쪽(야당)에서는 여론형성이라고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시 대선 지지율 결과를 보면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사실이라도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Q : 당시 대선은 지지율이 워낙 차이가 크게 나서인지 아쉬움이 많다. 선플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A : 물론 아쉬움이 있다. 정치를 하면 지지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알기 어렵다. 정치인이 지지자와 만나는 것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의도인지 나중에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법적인 책임까지 넘어가서 아쉬움이 있다. Q : 정치인은 3D라 불리며 위험한 직업이다. 민주당 경선이 선거인단 200만을 상회하고 국민에게 주목도 받고 있다. 예비경선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45%대에 올라서고 민주당도 올랐다.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 아니냐? 코로나 와중에서도 대선은 시작됐다고 본다. A : 맞다. 특히 지지율이 낮게 나왔던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플러스가 생겼다. 그런 것들을 보면 추세는 민주당 지지가 높아진 것이 분명하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역시 이례적으로 높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선에 거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뢰를 여전히 보내고 있다. Q : 막상 경선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예비경선은 뚜렷한 게 빅투, 즉 양강 구도로 가는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어떻게 보나? A : 당 지도부, 경선 관리 입장에서 고무적이다. 당 경선이 어느 특정 후보로 가는 것은 지지자와 국민이 볼 때 뻔한 결론일 수 있는데, 후보끼리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쟁 구도가 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을 듯하다. 정책 대결도 가열 차게 할 수 있을 듯하다. 지지자도 후보자별로 결집해서 경선에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 이 열기가 본선에 이어져서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상호 비방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어느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후보를 중심으로 원 팀이 돼서 본선을 치러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 부정적이다. 정책이 부각돼 열심히 토론했으면 좋겠다. Q : 인물 검증도 필요하지만, 팩트가 아닌 사실까지 나오니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한 것 같다. 품격 등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 지도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지 않나. A : 정책 협약식 정도를 통해 후보들 사이에 정책 중심 선거를 치루고, 신사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 이외에 캠프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후보들이 직접 토론하고 정책 대결하는 게 과열 양상 냉각되지 않을까. Q : 코로나로 경선 연기. 후보들 간에 유 불리는 따로 없을지? A : 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없을 것이다. 각 후보 측에서도 유 불리와 상관없이 양해했기 때문에 결정 가능했다. Q : 여의도에서 한 30년 대선을 쭉 지켜봤다. 1:1대결은 사실상 드물었다. 대선 사실상 역대 양자 대결 몇 번밖에 없었다. 내년 대선은 양자로 치열하게 치러질 것 같다. 범진보와 범보수 정면 대결 할 듯한데, 2012년 문재인과 박근혜 대결에서 당시 투표율이 76%까지 올라갔다.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A : 어려운 전망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의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은 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수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지금처럼 국민의 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 대선 독자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에 사실 3자 구도로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Q : 4자 구도는? 이재명 지사가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여야 둘씩 해서 말이다. A :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Q : 이번 경선 tv토론에서 이재명 지사의 스텝이 좀 꼬였다. 본인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이재명 다움'이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흔들렸다. 자기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토론과정에서 국민들을 당혹하게 했다. 사이다가 아닌 국밥이다. 이재명 브랜드가 흔들렸다고 보는데 당으로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나. A : 특정 후보의 선거 전략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본 경선에서는 다른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 정도는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 측 본인도 장점들을 더 살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전략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본경선 아직 시작하지 않았으니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듯하다. Q :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A :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비경선이 시작되면서 흩어진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이다. 특히 이낙연 후보가 연초에 사면 논란으로 실망하는 여론 때문에 빠졌지만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실망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Q : 민주당 경선은 그동안 보면 호남이 결정적인 선택을 했다. 호남에서 이 지사와 이 대표가 팽팽하다. 권리당원에서도 수도권과 호남이 8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지역에서 지지하는 분들도 호남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바라는 후보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A : 호남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호남 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높을 것이라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중요한 후보자의 덕목으로 뽑는 것이 결단력과 실행력이다. 경선을 치르는 후보분들께서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덕목을 가졌는지 보여줄 필요하다. Q : 김용민 의원은 소신과 입장을 거침없이 이야기. 경선 관리 지도부라 상당히 조심해야겠다. A : 그렇다. 조심하고 있다. Q : '강성친문' '대깨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 송영길 대표도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지계층을 문제시한다는 게 문제인지 묻고 싶다. A : '강성친문'이라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당의 주인으로서 적극 의사 표현하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당연히 들어야 한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 보이고 많아 보인다. 그러나 최고위 선거 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대체로 맞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 사실이다. 제가 득표한 분포도를 보면 권리당원도 그 비율과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이 비슷했다. 흔히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다는 말은 잘못됐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충분히 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조금 돌아가 보면 우리 당이 그동안 180석을 얻었지만 개혁도지지 부분하고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이슈를 주도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지적이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라고 방향 제시한다 해서 강성인가. 당연하고 합리적인 지지자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Q : 2004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경험을 비춰볼 때 이번 국회에서는 해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나. A : 저도 동의한다. 공동발의까지 했다.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조라도 빨리 폐지했으면 한다. 대선 전에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문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받게 할 필요 없이 그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다. Q : 송영길 대표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에 있다. 송영길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보나. A :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다. 송영길 대표가 기본적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다만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은 민생이 우선이냐 개혁과 민생이 동시에 가야 하느냐는 입장 차이인데, 당 대표도 개혁과 민생이 동시에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하다. 그래서 입장차는 크게 없다. 굳이 있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이다. 나는 검찰개혁 신속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 입장인데, 송 대표는 그 부분에 미온적이다. 나머지는 큰 이견이 없다.
![[이슈] 최재형 "다음주 중 대선 출마 공식선언"…PK의원 중심 캠프 구축에 분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729/art_16270395940464_59d1b5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주 중에 지지선언과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5~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출마 공식 선언은 최대한 빨리 다음주 내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 날짜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대하빌딩에 다음주 중순 대선캠프 개소 계획으로 지금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출마선언문은 다 준비했다. 사람들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나 궁금해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최재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며 “일단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하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부터 변화하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당장 인지도가 낮고 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입당을 했으니 당원들에게도 최재형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하고 스킨십을 넓혀가야 한다”며 최 전 원장의 현재 고민 지점을 전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전 원장은 PK(부산‧경남) 지역에서 지지세력이 규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 측은 “PK에 사연이 있다. 돌아가신 선친이 진해 앞바다에 있었던 것도 있고 스토리들이 있다. 따로 정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은 없지만 본인이 가시고 싶어 한다”고도 전했다. PK의원들로 캠프 진용 구축 중...오세훈 시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회동, 김영우 상황실장 선임 최재형 전 원장의 부친은 6·25 전쟁 때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호를 타고 최초 해전인 대한해협 해전에서 승전을 일궈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또 최 전 원장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인사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조해진‧김미애 의원 등으로 PK 출신이다. 22일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의장과 회동하기도 했다. 역시 경남 진해가 고향이며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 전 의장은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최 전 원장을 비공개로 만난 후 "용기를 내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조건 없이 바로 입당을 해줘 고맙다는 인사 말씀부터 했다"며 "반듯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 대한 확신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1월 초 하늘이 보낸 훌륭한 지도자를 발견했다.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며 “이분이라면 상식이 통하고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보고 싶은 제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다”며 최 전 원장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또 PK지역의 박대출(경남 진주) 조해진 (경남 밀양), 박수영(부산 남구갑),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들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PK출신으로, 역대 대선에서 PK지역30~40% 득표를 얻어야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김미애 의원의 경우 ‘입양 가족’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최 전 원장이 먼저 김 의원에게 연락해 지난 17일 부산 해운대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 김용판·정희용 의원,원외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 등이 최 전 원장의 지원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전 원장은 지난 19일 최 전 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에서 (여대야소인) 시의회와 협의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설득도 당하는 리더십을 보고 참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며 보폭을 넓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김영우 전 의원에게 공보 총괄 업무를 맡겼다. 3선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친이’계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을 지내는 등 언론과 접촉면이 넓다. 김 전 의원은 공보를 비롯한 캠프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 최재형, 지지율 마(魔)의 5% 넘어서…야권 대선주자 2위로 상승세 한편, 최 전 원장은 정치선언 직후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직후 지지율이 마(魔)의 5%대를 처음 돌파한 후점차오르는 추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5.6%를 기록, 1주 전보다 무려 3.1%P가 상승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 결과에서도최 전 원장은 6.0%를 기록했고,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7일~1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야권 대선주자 1위로 20~30%대의 지지율을 가진 윤 전 총장에 비하면 적은 지지율이나, 정치권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2위를 차지한 만큼, '윤석열 하락세'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최재형 전 원장으로 지지세가 결집될 가능성이전망되고 있다. 위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및 14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정의 막판 조율을 거쳐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에는 전 국민 중 소득하위 88%인 2030만 가구에 1인당 재난지원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시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핵심 쟁점이던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두고 전날까지 여야정이 각자 입장에 따라 의견 조율에 나서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안’의 절충점으로 ‘소득 하위 88%에 25만원 지급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추경 총액도 정부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났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증액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늘렸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이에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처리된 2차 추경안은 사업별 증액규모는 2조6천억원이 됐고 예산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다. 순증액 1조9천억원 재원 마련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고 추가 국채 발행은 않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1인 가구는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으로는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 6인 가구 1억4317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을 지급의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을 받는 국민은 정부안 대비 총 178만 가구, 336만명이 더 받을 것으로 집계된다. 당정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천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운수업계 종사자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여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급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안 3조3천억원보다 1조원 증액된 4조3천억원의 예상을 책정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지루하게 대치했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1년2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여야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배분을 민주 11 대 국민의힘 7로 합의하고, 핵심 쟁점이 되었던 법사위원장은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사상 초유의 상임위원회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독식해왔던 비정상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사위원회▲기재위원회▲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예결특별위원회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대로 맡기고 하고,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까지이어서후반기 국회는 대선 이후 시작된다. 여야는 법사위 '상왕'이라고 지적받았던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그동안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을 심사한다는 명분으로 체계, 자구 등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라는 이유로 입법 추진에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다.이에 따라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또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법사위 자구심사 기간과 권한을 축소하는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협치'를 다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며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 상왕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원구성을 했는데,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양당이 원만히 합의해줘 다행"이라며 "코로나와 더위에 지친 국민의 뜻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석 3분의2인 압도적인 180석을 차지한 이후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이라고주장하자,야당은 '입법독주' '여당독식' '야당패싱'이라며 거세게 반발, 여야간 한 치 양보없는 공방과 대치를 이어갔고 원구성 협상은 번번이 결렬되어 국회 협치는 실종되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은 국회 관례상 여야 협치와 정권의 입법 독주 견제 등을 위해 역대 정권에서는 언제나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통상 운영되어 왔기때문이다.그 결과 21대 전반기는 상임위원장18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며, 1년 넘게 국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함에 따른 '입법 발목잡기'가 심각해 국정운영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경우가종종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인 법사위'상왕' 기능을 축소, 제한 함으로써 여야 모두'윈윈의 길'을 찾은 것이 이번 여야 합의의 큰 진전이다. 국회는 이제 겨우 정상화와 협치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내년 대선정국의 치열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국회 협치 운영을 유지해갈 수 있을지 숙제를 안고 있다.
![[유창선 칼럼] 김경수 확정 판결과 정치적 불복의 악습](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729/art_16269311749006_d1b740_178x118_c0.jpg)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박 경쟁이 뜨겁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던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진실은 김경수의 편임을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아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켜 ‘자살골’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가 믿는 진실은 김경수가 무죄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쯤되니,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 “너무도 안타깝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말만 하고 지나간 이재명 지사의 말 정도는 지지자들의 성에 차지 않을 것 같다. 법적으로야 도리가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불복하는 태세들이다.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여당의 대선 주자들에게는 더 이상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이 아무런 문제로 의식되지 않는 분위기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판결 불복을 낳은 것은 김경수 지사 본인이었다. 그는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했다. 그의 변호인도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던 김 지사 측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마지막까지 고수했다. 여당 정치인들의 태도가 이러하니, 그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죄가 없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법관들에 대한 인신 공격에 나서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그들 모두가 ‘김경수의 진실’을 말하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놓고 반박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조국 사태 이래로 흔히 보았듯이,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다. 물론 새삼스러운 광경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정권 쪽 인사들과 관련된 여러 수사와 기소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언제나 그런 수사를 한 검찰의 책임을 묻는 광경들만이 이어졌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성찰의 일관성은 문재인 정부 집권 세력의 정치적 DNA가 되어버린 것 같다. 여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끝내 김경수의 진실을 말하며 법원의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면 1, 2, 3심 모두를 뒤집을 구체적인 근거들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못한다면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진실을 덮으려는 공모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허익범 특검이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입증하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증거를 다시 뒤져 입증했다. 김 지사 측이 혐의에 대해 ‘이런 사실은 없다’고 할 때마다 김 지사 측이 내세운 주장보다 2배 많은 디테일을 가지고 맞서야 했다.” 드루킹 특검팀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여당의 현직 도지사를 상대로 얼마나 힘겨운 ‘팩트 전쟁’을 벌여야 했는지 짐작이 된다. 허 특검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포함한 특검팀 10명이서 한 달 동안 120만 개의 댓글을 하나하나 조사했다고 한다. “김 지사 측 주장대로 자음으로 된 댓글을 빼더라도 댓글 90만 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댓글은 6300여 개로 전체의 약 0.7%였다”고 그는 설명한다. 깨알같은 팩트 대결로 그는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했던 것이고, 1, 2, 3심의 법관들이 모두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의 불복 입장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2017년 민주당이 대선을 어떻게 치렀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임에도 그런 얘기를 꺼내는 여당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그대신 불복의 말들만 쏟아내는 광경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이 나라 정치사에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불복하는 사태가 언제 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의 역할을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남의 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⑥] “대권 양강 대세론 강화 실패, 3강 구도로”](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729/art_16268610732446_66d349_178x118_c0.jpg)
김능구: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오늘은 이강윤 KSOI 소장님과 함께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 큰 변화를 보이는 여론을 짚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회복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레임덕 없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차기 대선에의 영향은? 이강윤: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씨도 저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좋아질 만큼 뚜렷이 기억되는 정책적 효과나 드라마틱한 무엇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4차 팬데믹으로 인해, 대통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역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빠질 상황인데 과연 무엇때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해부대 부대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청해부대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청해부대 부대원 301명 중 27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과 관련 “청해부대는 대양을 무대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 가장 명예로운 부대이며, 국민의 자부심이 됐다”고 치하한 뒤 이같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청해부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고 소중하다. 청해부대의 자부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병들도 힘을 내시기 바란다. 더욱 굳건해진 건강으로 고개를 높이 들고 다시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청해부대 집단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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