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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대통령 비롯 장관-與의원 대거 5.18 참석, 국민통합의 큰 획 내일 시작”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새로 임명된 장관들 대다수, 대통령실 비서진 등이 총출동해 참석하는데 대해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국민통합 행보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100여 분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부처에서도 다는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장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안다. 대통령 수석실에서도 최소한의 비서실을 지켜야 되는 분들 빼고는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며 “대통령의 통합,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기념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보수정부가 기념일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 등을 다 아우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의 준비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42주년 행사를 내용적으로 지원한다”며 “보훈처 소관이고, 보훈처는 안보실 담당이지만 아무래도 5.18 각종 단체들이 시민사회 이쪽과 훨씬 유관돼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수석실이 앞장서기로 했고, 보훈처와 안보실의 협조를 받아 기념일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5.18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 성일종 정무위원회 간사와 정운천 위원께서 (유족과 5.18단체들을)스물 몇 차례 정도 만나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의견 청취 한 관련 내용 등을 전달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등이 기념단체 측에서도 높이 사서 어제 정책간담회 며칠 전에 두 분의 위원이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처음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며 “저도 참석해서 물론 끝까지 있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통하는 모습, 국회와 기념단체 간의 소통하는 모습들을 현장에서 접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족과 단체들의 입장에 대해 “그분들이 5.18은 이제 특정 정파나 어떤 본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5.18 정신이. 자유, 인권, 민주 이런 5.18 정신이 국민 통합 정신으로 계승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야 합의에 의해 헌법을 바꿀 때 이런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며 “헌법을 바꾸는 데는 국회가 우선인 만큼 저희가 앞서서 뭔가 추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이 앞장서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5.18기념식에서 기념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지 여부에 대해선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내일 기념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모습 속에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미리 정해놓고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제창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5.18기념식이 과거 보수정당 대통령 참석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보수정당 쪽에서 기념일에 참석할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만큼, 광주에서도 우리 대통령 하시는데 크게 다른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찬 기자
- 2022-05-17 14:07
[이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4파전’…친명 vs 친문 내홍 겪을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는 24일 경선이 있을 국회의장 선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경기 수원시무), 이상민(5선·대전 유성구을), 조정식(5선·경기 시흥시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구갑) 의원도 16일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의 임기가 이번 달 29일로 종료된다.이에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장 선거를 치른다. 국회의장 경선날은 24일이다. 지방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9일 이후라 정국이 정신없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등록은 16일과 17일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표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의원이 맡으며,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현 상황에서는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이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선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다. 이번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국면에 윤석열 정부 견제와 동시에 협치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야당 국회의장로서의 큰 역할이 요구된다. 그리고 후에 있을 8월 전당대회도 준비해야한다. 특히,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23년 재보궐, 24년 총선 등에 민주당 내의 계파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할 궁리가 농후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중립성 문제로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친문 김진표 vs 친명 조정식…“윤석열 정부 독주 막을 것” 김진표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당시 박병석 의장에게 양보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당내에선 박국회의장 다음 타자로 김 의원이내정되어 있었으나, 당내 주요 세력이 친문에서 친명으로 바뀌는 구도가 형성돼경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은 16일 민주당 의원에게 보내는 친전에서 “저는 국민과 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위해 21대 하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후보 중 가장 고령이다. 김 의원은 故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거쳐 故노 정부 초대 부총리를 역임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거친 친문계 정치인이다. 경기 수원시에서 5선을 연임하며 탄탄한 정치 기반을 닦았다. 최근에는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불통과 독선의 '검찰공화국' 으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국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능한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의장,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하는 의장,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견제의 중요한 수단인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보고토록 한 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서 중수청이 제때 발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고자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언제나 당이 요구한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왔다. 당이 명령하면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그 중심이 민주당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래야만 정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약속했다. 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은 15일 SNS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정부의 독주를 막고 성과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올려 공식적으로 국회의장에 출마 선언했다. 조 의원은 과거 강성 이해찬계 출신으로 586세대의 핵심 인물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 ‘민주평화광장’을 확대 개편해 이 후보를 지원한 친이재명계다.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5선(경기 시흥시을)을 지냈지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로 경쟁력을 강조하며, “젊고 개혁적인 조정식이 완전히 새로운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국회의장에 출마한다.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국민께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축하 속에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펴주길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었다.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전시상황이다. 전시에는 그에 맞는 결기와 전략, 단일대오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독선, 일방독주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새 정부를 견제, 독주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더 치열하고, 더 절박하고, 더 개혁적인 민주당’,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이다. 후반기 국회를 단단히 준비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 조정식은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윤 정부 견제를 강조했다. 그는 3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회의장,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북미 간 소통을 주도 및 문재인 정부에서 못다 이룬 한반도평화의 시대 완수할 것,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상민 “건강한 견제와 균형, 협치 발휘할 것” 우상호 “초재선 의원들의 강력한 권유로 출마 결심…의회의 위상 바꿀 것” 이번 경선에 제 3의 인물로 거론되는 이상민 의원과 우상호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의 포지션을 윤 정부와 협치를 할지 이재명계를 견제할지 당내에서도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아 캐스팅보터 역할을 위해 출마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한편 대표적인 충청도권 5선이자 이낙연계 이상민 의원도 출마표를 냈다. 민주당의 각성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 협치가 유효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적극적·주도적 쾌도난마식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어두울수록 더욱 길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 정치의 부재와 상실 시대에 정치를 복원하고 되살려 국회가 정치의 본산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찌질한 좁쌀 소아 정치를 극복하고 시원시원한 큰 걸음의 대아 정치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특정 정파나 계보에 좌지우지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정치를 복원하고 되살려 정치를 통해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 만들려는 우리의 꿈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느끼도록 국회의장을 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과 반목, 대립을 용해해 하나로 수렴해내는 용광로같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안을 해결해내는 유능하고 스마트한 헌정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계파 정치에 연연하지 않는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장 출마 입장 밝힌의원 중 유일한 4선이다.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을 하고 있는 우 의원은 86 운동권 그룹의 대표적 인물로 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끌어내기도 하며 서울시장, 원내대표 등에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주요 중진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역임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계로 불리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강력히 반대하기도 하며 독자행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늘(16일) 처음 밝힌다”며 “어제(15일)저녁때초재선의원들하고좀상의를해서강력한권유를받고결심을 했다.한번의회의위상을한번바꿔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당이국회의장이기때문에여당시절의국회의장과는위상이매우다르고,역할도다르다”며 과거 탄핵을 몸싸움 없이 이끌어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출마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하는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계파적 해석으로 우 의원의 출마를 설명드릴 수는 없다”고 이번 출마에 국회의장의 위상을 높였다. 부의장에는 5선 변재일 의원과 4선 김영주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 한지희 기자
- 2022-05-16 20:34
[건설사 ESG 열풍② 대우건설] 안전강화·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 겨냥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에 다시 한번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ESG관련 사업에 향후 5년간 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다.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몇년간 ESG 경영 중 E에 해당하는 친환경사업에 공을 들여온 만큼 <폴리뉴스>에서는 건설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사업과과거 ESG경영 스토리를 소개하기로 했다. 두번째 편은 올해 중흥그룹과의 인수합병(M&A)이 마무리 된 대우건설이다. 중흥그룹과 식구가 된 대우건설은 지난 3월 16일 '안전'을경영의 중심으로 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대우건설 신임 대표이사에는 35년 정통 대우맨인 '백정완전무'가 선임됐다. 백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을 경영 일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ESG 중 안전과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 'S'를 전진 배치했다.특히 백정완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새로운 대우건설의 신사업의방향성도 제시했다. 그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ESG 경영,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신사업, 신기술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기반 다진대우건설, 안전예산에 1400억원 이상투자 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안전에 대한 기반을 다져왔다.동사는같은해 3월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8월에는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 선포식을 개최해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총 8인의 집행임원이 참여했으며, 유관부서 11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안전혁신 추진단도 구성해 최근 안전혁신안을 수립했다. 악전혁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5년간 안전예산에14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대우건설은법적 안전관리비 이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현장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우수협력회사는 계약우선권을 부여하고 공사이행 보증금 감면 등 업계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에 작업중지권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수 사례에 대해선 포상을 하는 등 모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당시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안전 확보 없이는 일하지 말라"고 말했다. ◆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시장 진출 알린 '탄소배출권' 수익 앞서 백정완 신임 대표이사가취임식에서 밝혔던 '"ESG 경영, 탄소중립과 같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춘 신사업, 신기술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포부가 현실화됐다. 대우건설은 올해 3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탄소배출권 판매해 수익을 냈다.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판매한 것인데, 이는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진출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탄소배출권(CERs)은6대 온실가스(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탄소감축 효과도 발생해 백 대표이사가 제시한 사업 방향성과도매우 적합하다. 이번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으로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했다.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다.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발전량을 감안하면연간 27만톤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 나선 대우건설, 240MW 규모 풍력발전 단지 만든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인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동사는 같은해 12월 10일 씨앤아이레저산업, SK디앤디와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체결을 통해 3사는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조달, 인·허가 등 사업 전반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 이번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굴업도 사업은 인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 약 240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김창환 대우건설 신사업본부장은 “중장기 전략에 따라 ESG 경영 기반으로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상준 기자
- 2022-05-17 13:18
[섬 이야기] 섬 기후적응, 가뭄과 수자원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개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 민감도는 육지보다 매우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연륙․연도교 건설과 관광 개발 등 활발한 섬 지역 개발사업은 섬 지역의 물 수요 증가를 유발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계획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갈수기 섬 지역의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향상과 농업용수 등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으로 구성된 행정 구역인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2009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등 2010년대 이후 해마다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11일자 환경부 보도 자료에서 전라남도 일부지역이 가뭄‘주의’단계일 때 신안군은 ‘심함’ 단계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가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6년 전남지역 가뭄 피해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가뭄 면적이 948ha인데 비교해서 신안군 섬 지역만 887ha나 되어 전남 전체지역의 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당시 전라남도 평균 저수율은 41.5%인데 반해 신안군지역은 저수지 전체 245곳 중 68곳의 물이 고갈되어 매우 심각했었다. 이처럼 신안군과 같은 섬 지역은 가뭄에 대한 어려움이 다른 일반적인 지역보다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후변화, 관광객 증가 등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섬 지역 수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RCP기후시나리오를 대비한 미래 수자원 이용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00년대 이후 전라남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빠른 감소율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섬이 속해 있는 주요 군단위 지역은 그 감소율이 더욱 높다. 전남지역 주요 섬이 위치하고 있는 완도, 진도, 신안, 장흥, 고흥 등의 지역은 인구 증감률이 전남 평균인 –1.2% 아래를 나타내고 있다. 전라남도 섬 지역 용수관리·공급 및 이용 특성을 볼 때, 단일 용수공급원에 의존하는 섬이 70% 이상 나타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현 환경연구원, 2009)에 따르면, 섬 지역 공급량 비율 중 지표수(27.4%), 해수담수화(염지하수, 25.9%), 지하수(25.3%)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의 대표적인 섬 지역인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세지역의 용수관리와 공급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에 크기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수자원 공급에 크게 차질이 생길 것으로 평가된다. 유네스코에서는 소규모 섬의 수자원 관리 지침을 정하고 있다. 섬 지역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자원 관리 정책 및 계획, 수자원 관리 기관, 기상 및 수문자료 조사·분석을 비롯하여 관련 기술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수자원 관리에는 섬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 이변은 우리의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남해 섬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해일 등의 영향으로 수자원의 오염이나 용수 관련 시설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의 변화, 식생의 변화 등 수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교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살기 좋은 섬의 방향은 섬의 자연자본(nature capital)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환경경제학자 제프리힐은 “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룰 것인가?”라는 질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면 만들지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며, 환경보호는 경제성장과 충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고 단언하고 있다. 섬에서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연자본이다.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교양학과 교수(생태학 전공). 도서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 섬생태문화다양성 연구분야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 유인도와 무인도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조사와 연구, 생물문화다양성 이론 개발을 해 오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네시아 섬 생태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도서연안의 생물문화다양성과 생태가치』, 『島嶼学』, 『섬 생태계 : 자연과 인간의 공생경관』, 『海人의 世界』 등 국내외 다수의 저역서와 논문이 있다. 세계생태학회(INTECOL) 상임이사와 세계지리학회 섬 위원회(IGU-COI) 위원, 목포대학교 SCOPUS 국제학술지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 2022-05-17 12:09
[尹대통령 시정연설] “위기에 맞서기 위해선 英처칠-애틀리 전시연립내각 필요”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함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국가위기에 맞서는 정치통합 방안으로 ‘연립내각’ 구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밀린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협력을 구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 개혁방향에 따라 정치적인 갈등을 파생할 수밖에 없어 주문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연금-노동-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으로 통합과 협치와 관련해선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면서 영국 전시 연립내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연립내각’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관련해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대북 코로나 방역지원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견제의 새로운 무역질서 구상인 IPEF 참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이라며 재원으로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을 활용했다면서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내용에 대해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며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 둘째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한다”며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3조5천억 원 지원과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서민 저금리 대출 지원,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 등을 열거했다.
- 정찬 기자
- 2022-05-16 10:32
[尹대통령 시정연설] ’하늘색 넥타이’ 尹 여야 없이 악수…의원 전체 기립박수·18번 박수, 환호·갈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례적으로 여야 구분없이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입장했다. 연설 중에도 야당의피켓 시위도, 야유도 없이 차분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특히, 연설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인사를 나누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낯선 시정 연설 현장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여야 의원들 모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안내로 중앙통로를 통해 본회의장을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여야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이는 유례없는 모습으로 이전 대통령들의 국회시정 연설과는 사뭇 달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에 이어 첫 국회연설인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당색과 비슷한 ‘협치’를 의미하는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본회의장 중앙 통로를 지나면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인사를 건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긴장감이 돌던 이전 대통령들의 시정 연설 때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첫 악수는 野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단상에 올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빼고 의원들 쪽으로만 인사하자 박 국회의장이 “의장에게도 인사 해주세요”라고 말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의장을 향해 깍듯한 90도 인사로 예를 다했다. 이날 연설도 비교적 침착하고 밝은 분위기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윤 정부 중심 국정 현안인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연립내각’ 구성을 언급하는 등 ‘협치’를 강조했다. 약 15분 동안 윤 대통령은 ‘경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위기, 국민, 개혁 순으로 연설의 내용을 구성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 중간 영국 사례를 들며 보수당 소속인 처칠 수상과 진보당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거론했을 땐 장내에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시정 연설이 끝난 뒤 권성동 원내대표의 안내에 따라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악수했다. 일일이 의원들과 악수 인사를 나눈 뒤 퇴장했다. 윤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은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이날 시정 연설을 끝내고 국회 로텐더홀로 나와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먼저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라며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셔라)"고 청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의 깜짝 약식 문답 시간을 통해 “국회에 와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우리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지희 기자
- 2022-05-16 13:49
[리얼미터] 尹대통령 취임 첫주 지지율51.2%, ‘국민의힘48.1%-민주당37.8%’

<리얼미터>는 5월 2주차(9일~1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주 국정수행 긍정 전망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약보합 흐름을 보였고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흐름이 지속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긍정 전망은 지난주 대비 0.2%P 낮아진 51.2%(매우 잘할 것 34.2%, 대체로 잘할 것 17.0%)였고 부정 전망은 44.2%(대체로 잘 못할 것 12.5%, 매우 잘 못할 것 31.7%)로 0.4%P 낮아졌다. ‘잘 모름’은 0.6%P 증가한 4.6%였다.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간 차이는 7.0%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6일) 당선인 신분일 때 50.4%(부정적 전망 45.9%)로 마감한 후, 취임 당일 10일(화)에는 49.9%(0.5%P↓, 부정적 전망 46.2%), 11일(수) 48.8%(1.1%P↓, 부정적 전망 46.4%), 12일(목) 50.4%(1.6%P↑, 부정적 전망 44.6%), 13일(금) 53.1%(2.7%P↑, 부정적 전망 42.2%)의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10.0%P↓, 76.5%→66.5%, 부정평가 29.4%), 부산·울산·경남(4.5%P↓, 64.3%→59.8%, 부정평가 35.8%), 광주·전라(1.4%P↓, 24.0%→22.6%, 부정평가 69.8%)에서 긍정전망이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5.7%P↑, 49.2%→54.9%, 부정평가 41.0%), 인천·경기(3.0%P↑, 49.0%→52.0%, 부정평가 44.3%), 서울(1.5%P↑, 47.1%→48.6%, 부정평가 46.2%)는 올랐다. 성별로 여성(1.9%P↓, 51.4%→49.5%, 부정평가 45.4%)과 남성(1.7%P↑, 51.3%→53.0%, 부정평가 43.0%)에서 긍정-부정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고 연령대별로 30대(3.1%P↓, 46.9%→43.8%, 부정평가 47.3%), 60대(1.1%P↓, 63.2%→62.1%, 부정평가 34.3%)에서는 긍정 전망이 하락했고 70대 이상(4.2%P↑, 67.5%→71.7%, 부정평가 24.8%)에서는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3.0%P↓, 50.2%→47.2%, 부정평가 48.1%), 진보층(2.6%P↓, 23.5%→20.9%, 부정평가 74.0%)에서 윤 대통령 긍정전망이 하락했고 보수층(3.5%P↑, 75.0%→78.5%, 부정평가 19.8%)에서는 상승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적 전망은 인천·경기(3.0%P↑), 충청권(5.7%P↑), 70대 이상(4.2%P↑), 보수층(3.5%P↑), 농림어업(2.6%P↑)에서 상승했고 부정적 전망은 대구/경북(9.3%P↑), 부산/울산/경남(3.4%P↑), 호남(2.5%P↑), 중도층(2.3%P↑), 학생(3.6%P↑)에서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1.7%P 낮아진 48.1%, 더불어민주당은 0.1%P 높아진 37.8%, 정의당은 1.1%P 높아진 4.3%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7%P 증가한 8.0%로 조사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지지율 격차는 10.3%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TK(10.5%P↓), PK(3.9%P↓), 여성(3.6%P↓), 70대 이상(7.9%P↓), 진보층(3.1%P↓), 중도층(2.9%P↓), 자영업(7.4%P↓), 무직/은퇴/기타(6.3%P↓), 학생(2.3%P↓)에서 하락했고 충청권(3.3%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5%P↑)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TK(5.0%P↑), PK(4.6%P↑), 충청권(3.0%P↑), 20대(4.0%P↑), 60대(2.4%P↑), 중도층(2.7%P↑), 학생(7.8%P↑), 자영업(3.7%P↑)에서 상승했고 호남(7.2%P↓), 인천·경기(4.2%P↓), 40대(2.9%P↓), 50대(2.5%P↓), 농림어업(4.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3%P↓), 사무/관리/전문직(2.4%P↓)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3일 닷새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97%)·유선전화(3%)RDD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2-05-16 09:20
[KSOI] 尹대통령 취임 첫주 지지율50.1%, ‘국힘46%-민주33%’ 정당구도 변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5월 2주차(13~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50%대를 기록했고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고 16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0.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7%로 집계됐다(잘 모름 7.2%).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7.4%p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지난 2일 공표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직무평가(긍정 53.2% 대 부정 42.8%)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1%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먼저 성별로 남성(긍정 53.0% 대 부정 40.0%)에서 여성(47.2% 대 45.4%)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18~20대(39.3% 대 42.3%), 30대(46.1% 대 49.4%)에서 긍정-부정평가가 갈렸고 40대(38.5% 대 54.4%)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50대(45.2% 대 50.1%)에서는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60대 이상(68.5% 대 27.5%)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크게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긍정 69.5% 대 부정 24.0%), 부산/울산/경남(65.9% 대 28.8%) 영남권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많았다. 서울(49.7% 대 42.7%)에서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다소 높았고 경기/인천(47.9% 대 45.8%), 강원/제주(44.7% 대 45.1%)에서는 긍-부정이 갈렸다. 충청권(38.4% 대 52.1%)과 호남권(29.0% 대 61.8%)에서는 긍정평가에 비해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 76.0% 대 부정 19.0%)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진보층(12.4% 대 81.3%)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중도층(45.6% 대 48.1%)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경합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89.1%가 긍정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9%는 부정평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6.0%, 민주당 33.0%, 정의당 4.5% 순이었다(지지하는 정당 없음 12.6%).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13.0%p 격차로 앞서면서 정당 지지구도에 변화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국조사 공표일 기준 4월 11일 35.0% → 5월 2일 44.3% → 5월 16일 46.0%로 각각 9.3%p, 2.7%p씩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2일 공표조사 결과 32.6%에서 0.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정치성향은 보수 40.3%, 중도 30.9%, 진보 22.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수성향층은 4.2%p 상승한 반면, 중도층은 1.2p%, 진보성향층은 2.1%p 감소한 결과다. TBS-KSOI가 공동조사를 시작한 이래 보수성향층은 최고치, 진보성향층은 최저치를 보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영향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에서 보수층은 활성화된 반면 진보층은 상대적으로 위축됐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2-05-16 08:37

이슈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