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이슈] 17곳 교육감 후보 등록 완료…서울, 진보 조희연 독주 속 보수단일화 실패·분열](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19/art_1652457642272_a2e636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13일,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로 총 61명이 등록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교육감은 보수 후보들이 분열됐으며 경기 교육감은 진보-보수 양자대결로 붙게 됐다. 투표용지 인쇄일인 16일 전까지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후보들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17개 교육감 후보 등록 완료... 서울·인천 중도보수 단일화 실패... 경기, 진보 단일화 성공, 양자대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희연(65) 교육감과 강신만(59) 교장제도혁신모임대표, 박선영(66)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윤호상(63)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조영달(61)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전혁(61)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보선(62) 새로운대한민국교육포럼 대표까지 7명이 출마했다. 경기도에서는 성기선(58) 후보, 임태희(65)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도성훈(61) 현직 교육감, 서정호(48) 후보, 최계운(67)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허훈(68) 후보 등 4명이 등록을 마쳤다. 부산에서는 역시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김석준(65) 교육감과 하윤수(60)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57) 현직 교육감과 엄창옥(63)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울산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노옥희(64) 교육감과 김주홍(65)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에서는 현직 임종식(66) 교육감과 임준희(59)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마숙자(63) 후보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남에서는 박종훈(61) 현 교육감과 김상권(64) 후보가 등록했다. 대전에서는 3선 도전 현직 설동호(71) 교육감과 김동석(64) 교수, 성광진(64) 대전교육연구소 소장, 정상신(60)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세종에서는 최교진(68) 현직 교육감과 강미애(56) 후보, 사진숙(60) 후보, 이길주(59) 후보, 최정수(59)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최태호(62) 교수 등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충북에서는 3선을 노리는 현직 김병우(64) 교육감과 김진균(58) 더 좋은 교육공감 Make Bee 고문, 윤건영(62)청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가 등록을 마쳤다. 충남에서는 김지철(70) 현 교육감과 김영춘(62)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학(66) 더함산업개발 고문, 조영종(61)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광주에서는 박혜자(66) 후보, 정성홍(59) 후보, 강동완(67) 치과의사, 이정선(63)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정재(75) 후보 등 5명이 등록했다. 전북에서는 김윤태(58) 우석대 사범대 교수, 서거석(67) 후보, 천호성(55)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등록했다. 전남에서는 현역 장석웅(67) 교육감과 김대중(60) 전남교육자치플랫폼 대표, 김동환(52) 광주전남미래교육희망포럼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강원에서는 신경호(69) 후보, 원병관(65) 교수, 유대균(61) 후보, 민성숙(59) 작곡가, 문태호(53) 교육시민운동가, 조백송(60) 후보, 강삼영(53) 모두를 위한 교육포럼 대표가 등록을 완료했다. 제주는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이석문(63) 교육감과 김광수(69)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 서울교육감, 진보 조희연 독주 vs 중도보수후보 분열... 조전혁 단일화에 반발, 박선영·조영달 출마 앞서 지난달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의회’(교추협)은 조전혁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박선영·조영달 후보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 이주호 후보가 단일화를 성공시키겠다며 출마한 뒤 박선영 후보와 함께 여론조사 100% 방식 재단일화를 주장했다. 조전혁 후보는 박선영·이주호 후보가 사퇴하거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하면 최종 단일화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조영달 후보는 박선영·이주호 후보가 사퇴하면 자신이 조전혁 후보와 재단일화 하겠다고 했다. 이주호 후보는 나머지 보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며 6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일화 촉구 단식을 하기도 했다. 9일 이주호·조전혁·박선영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가다시 결렬됐다. 투표용지 인쇄일이 16일이라 그전까지 단일화를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못해 결국 진보 진영 조희연 후보가 교육감으로 선출된 바 있다. 투표 용지에 마감일까지 등록한 후보들의 이름이 인쇄되지만, 사퇴할 경우 후보 이름 옆에 '사퇴'가 표기된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교육감 선거인 만큼, 나중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사퇴'가 표기되지 않으면 단일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 5.9%,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5%p), 중도보수 또는 진보 후보 단일화 없이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조희연 예비후보가 27.3%로 가장 앞섰다. 이어 조전혁 18.9%, 박선영 9.6%, 조영달 7.9% 최보선 4.3%, 윤호상 4.0%, 강신만 3.1%, 기타 후보 2.3% 등의 순이었다.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등 세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합산할 경우 조희연 후보를 뛰어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전혁·박선영 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합산해도 보수 진영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교육감, 진보 성기헌 vs 보수 임태희 맞대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12일 진보 성향의 성기헌 후보와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등록을 마쳐 1:1 승부를 벌인다. 성 후보는 "경기교육을 이명박 정권의 정치인에게 맡겨 20년 전으로 퇴행시킬 수는 없다. 교육전문가인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를 "지난 13년간 진보좌파에 의해서 이뤄진 교육행정에 대해 평가하는 선거"라며 양극화된 학력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고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이중 진보진영 후보 6명은 성 후보로 단일화했고, 보수진영에서는 임 후보가 유일하게 출마했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김상곤 전 교육감과 이재정 현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가 계속해서 당선된 바 있다. 13일 헤럴드경제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5%포인트) 결과, 진보 성향 성기선 후보의 지지율이 33.9%를 기록하며 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28.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성 후보는 60대 미만 전 연령층에서 임 후보 보다 지지율에서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임 후보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42.7%의 지지율을 기록, 성 후보(21.9%)보다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교육감, '재선 도전' 도성훈 vs '경선 통과' 최계운 외 2명 인천시교육감 후보로 도성훈 현 교육감을 비롯해 서정호 후보, 최계운 후보, 허훈 후보 4명이 등록했다. 진보 후보인 도 후보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 중 처음으로 재선에 도전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최계운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보수 성향이나 경선에 불참한 허훈 후보, 중도를 표방하는 서정호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4월 29~30일간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 도성훈 현 교육감이 24.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최계운 후보(13.8%), 서정호 후보(7.9%), 허훈 후보(6.1%) 순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감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 한 자릿수~10%대 지지율에 그친 타 후보에 크게 선전했다. 기사에 포함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6.1 지선] 안철수 “이재명 ‘성남의 조커’, 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소굴’”... ‘악연’ 김종인 참석 환영사](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26312595929_0c5e93_178x118_c0.jpg)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가 15일 오후 분당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 맹폭을 가하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지방선거 승리’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첫 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분당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조수진, 전주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인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은혜 경기지사 등 거묽급들이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이날 개소식에는 그동안 안 후보와 ‘악연’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 환영과 지지를 보내 주목받았다. 안 후보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원팀’을 선언하고 경기도와 성남, 분당판교에 국민의힘 돌풍을 일으키겠다며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철수 “이재명, 빨대 꽂아 부동산 특권카르텔에게 이익 몰아준 ‘성남의 조커’” 안 후보는 개소식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 “분양가상한제를 비켜간 값비싼 아파트에 빨대를 꽂아 부동산 특권 카르텔에게 이익을 몰아준 성남의 조커”라고 맹폭했다. 또한 민주당을 겨냥, 최근 성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자 권력형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담 시와 같다고 말씀드렸다”며 “조커는 고담 시의 권력자 카르텔이며, 고담 시의 시민들은 피해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공영개발의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비켜간 값비싼 아파트에 빨대를 꽂아 부동산 특권 카르텔에게 1조원의 이익을 몰아준 '성남의 조커'"라며 “왜 조커는 부동산에 손을 댈 때마다 시민에게는 ‘마이너스의 손’이면서 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것이냐”고 강도높게 이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분당에 떨어진 분당주민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분당 맞춤형 후보는 바로 저 안철수다. 저는 판교 단지가 조성될 때 안랩 본사를 이 곳에 세워 '판교밸리' 신화를 개척한 주역의 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12년 간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 때문에 '고담시'로 전락해버린 성남시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저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장동에 책임 있는 이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에서 대결하자고 했다. 시민의 심판을 받자고 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결기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꼬집었다. 또 안 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정책적으로 처절하게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처참하게 타락했다"면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올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에 취해 군사작전을 펼치듯 검수완박을 밀어 부쳤다"고 흴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 "지난 정부는 대통령권력, 의회권력,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한 절대권력의 정부였다“며 ”국민을 위한 어떠한 개혁과제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졌으나 절대반지를 가지고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개혁과제가 아니라 과거와 싸우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였다"고 맹비난하고 "미래세대에게 남긴 것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와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가계부채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안 후보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첫 관문이 이번 지방선거”라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막 대통령권력 하나만 되찾아 왔을 뿐”이라며 “의회권력을 되찾으려면 아직도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지방권력의 교체”라고 지방선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한 몸이 돼야 원활한 협력을 통해 민생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지방권력의 리더십을 교체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분당과 판교의 필승카드 안철수가 앞장서겠다”면서 “운동화 밑창이 닳도록 발로 뛰고 단 한 분의 동지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종인 "安, 국회 보내면 새 대한민국 지도자 탄생 계기"... 尹 '복심'장제원도 참석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장제원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음번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국회로 보내면 새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계기”라며 안 후보의 차기 대선가도에 강하게 힘을 실어주었다. 김 전 위원장은 “11년 전 안 위원장께서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졌을 때 처음 만났는데, 2012년 당시 40%를 넘는 지지율을 올렸던 안 위원장”이라며 “이후 (안 후보가) 10여년 거치는 기간동안 국회의원 선거 두 번, 대통령선거 두 번이나 경험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라는 명제 앞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험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갑에 출마한 안 위원장을 다시 국회로 보내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정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졌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차기 대선주자’로서 안 후보를 높이 추켜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 대통령의 복심’ 장제원 의원도 참석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를 성사시킨 당사자로 안 후보와 관계가 남다르다. 장 의원은 이날 아랍에미레이트 특사로 파견이 결정되었지만, 안 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해 ‘공동정부’의 지지를 보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도 ‘안철수 신상진 김은혜 ‘안심해’ 트리오가 경기도 발전을 이루겠습니다‘는 글을 올려 “안심해(‘안’철수 +‘신’상진 +김은‘혜’)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며 “원팀으로 분당판교의 발전, 성남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로 했다. 보수정당 의원들이 5·18 기념식을 찾은 적은 있었지만,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통합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고,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두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7시 50분 서울역에서 KTX 열차편을 이용해 광주로 향할 계획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에서 "5·18 기념식에 되도록 모든 의원들이 참석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송 부대표는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빠짐없이 참석해달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들은 별도로 원내대표와 상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기존의 보수정당 행보와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며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뒤,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그리고 경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5·18 관련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윤 후보는 추모탑을 30ｍ가량 앞에 둔 채 참배해야 했다. 이때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지난 2월 6일에도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추모탑까지 가지 못했다. 그는 "분향을 막는 분들이 계셔서 분향은 못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 참배를 했다"며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정신을 저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는 꼭 민주묘역을 찾아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상징에 대한 예를 갖추고,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는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명록에는 '5월 정신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지난 2020년 8월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15초 가량 무릎을 꿇어 사죄했다. 지난해에는 이준석 대표가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민들 절반 가량은 주택 3채를 보유한 이들을 다주택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라는 답변도 44.2%에 달했다.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각각 3.0%였고, '6채'라는 답변도 1.5%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3채' 라는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에서 높게 나왔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천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3채와 2채 응답이 각각 65.3%,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답은 43.3%였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가 66.0%, '그렇다'가 34.0%로 조사됐다. '아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구 10만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반가구의 79.3%가 '찬성'(매우찬성+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중개업소의 경우 '찬성' 의견이 90.6%로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며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국토부)장관은 16일 새 정부에서 국토부 목표는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이라고 강조했다. ◆ "'집'이 신분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할 것" 원 장관은이날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며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던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고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해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곧 시범운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통분야에서'혁신'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지금 우리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27년이면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자율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열리고, 앞서 내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의 종합 실증에 착수해 2025년에는 서울 등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모빌리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이어 "많은 청년이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분야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며 "취임 즉시 이들을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해 전 세계 어떠한 펀드도 고수익을 약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태영 부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구조를 모르기에 조심스러우나 투자 수익 또는 쉬운 말로 예치이자 20%가 어떤 뜻인가 하면 전 세계 금융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펀드도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며 “탑플레이어의 수익률이 몇조 한정 자산 내에서 fee(비용)를 제외하고 10~15% 정도이지만 이것도 약속을 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간단한 내용을 보면 상시가 아니라 특정 이벤트에 특정 고객에만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벅차 보이는 숫자”라고 덧붙였다. 권도형 CEO(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루나는 테라의 가치를 떠받드는 코인으로 설계됐으며 테라는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 당 가치를 1달러로 고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즉 테라 가치가 1달러 이하로 하락하면 루나를 발행해 테라를 사들이고 1달러를 웃돌면 테라로 루나를 매입해 소각시키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이윤 창출 없이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나눠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미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인사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주미특명전권대사 내정자는 외시 14회 로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했다. 조 의원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고(故) 이범석 외무부 장관 사위다. 백 신임 질병청장은 서울 의대 출심으로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왔다. 2007년부터는 성균관대 의대 내과학 교실 교수를 역임했다.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냈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소영(59)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다.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았다.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소송을 제기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에 따르면 고 신 명예회장은 A씨의 모친인 신씨에게 자금을 지원해줬고 신씨는 이를 사용해 주택을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주택 명의자인 오빠 B씨가 해당 주택을 100억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 중 5분의 1에 속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1심은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021년 12월 2심에서 오빠 B씨와 고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총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때 A씨는 B씨와 신영자 이사장이 공모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원고(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또 다시 판결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尹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민주주의 본질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26705787797_fe6bbb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들을 만나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의회 존중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인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단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만나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과 행정권을 맡아서 의회에서 만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책에 관해서도 법률안,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그렇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의 국회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국정에 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심과 도움을 부탁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중시하는 국정 운영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오늘 첫 국회 방문이 의회를 존중하는 국정 운영의 시발점이 되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만만치 않은데 모든 것을 풀어가려면 국민의 공감대, 국민통합이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대통령께서 의회와 더욱 소통하시고 의회를 존중하실 때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먼저 국회에 협의하고 조치하는 선협의 후조치의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여든 야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협치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라”며 “저의 재임기간 동안 5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4번의 추경을 적시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전통이 잘 지켜져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자주 와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환담 자리에는 박 의장,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동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인선 대변인, 홍지만 정무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尹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지금은 위기, 英보수-노동당 전시연립내각처럼 초당협력 필요”](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20520/art_1652665212991_21a879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한 점을 들며 정치권에 사실상 ‘연립내각’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위협받게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차례밝혀 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T)가 1주일 동안 99% 폭락하며 피해액만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16일 가상자산 업계는 루나·테라 폭락으로 인한 국내 피해자 수가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가운데 루나·테라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코리아 대표의 과거 가상자산 관련 발언과 해외 수사당국의 수사 착수, 권 대표의 신변보호 요청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행적에 업계·투자자 등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외고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을 마친 뒤 애플·MS(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신현성 티몬 창업자와 테라폼랩스를 설립했다. 이후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테라 코인은 각각 2020년과 지난해 전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했고 지난 3월 한 때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루나·테라의 가격은 지난 13일 오후 99.99% 폭락하면서 당시 1달러에도 못미치는 0.00003달러로 집계됐고 현재는 국내외 거래소 대부분에선 루나 등을 상장폐지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권 대표의 발언과 그를 둘러싼 최근 이슈들이 점점 수면 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앞서 작년 7월 권 대표는 SNS 중 하나인 트위터를 통해 영국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와 설전을 펼쳤다. 당시 코폴라는 테라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금융 인센티브(혜택)에 의존한 자기 조정 체계는 혼란에 빠진 투자자들이 대규모 탈출할 때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권 대표는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사람과 토론하지 않는다”며 “미안하지만 그에게 건넬 잔돈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권 대표는 지난 5일 체스 관련 인터넷매체 ‘체스 닷컴’과 화상회의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기업이 향후 5년간 얼마나 살아남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유튜버 알렉산드라 보테즈 질문에 “95%는 몰락할 것이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해당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투자자들은 “마치 자신의 파멸을 예고한 듯하다”, “본인이 만든 코인이 저 95% 안에 속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루나·테라 폭락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루나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TV 코인 전문 BJ A씨는 지난 12일 권대표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권 대표 아내 B씨에게 권 대표가 집에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면서 B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루나에 20억원 가량 풀매수 했다”며 “권 대표가 투자자에게 공식 석상에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싱가포르 경찰과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등 해외 수사당국은 권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코인 미디어 ‘더 블록’은 11일(현지 시각) 전직 SEC 법률대리인 변호사 필립 무스타키스의 말을 인용해 “SEC가 테라의 미러프로토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러프로토콜은 지난 2020년 12월 초 출시한 거래 플랫폼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공개기업의 주가를 따르는 가상자산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도에 의하면 SEC는 미러 프로토콜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들의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작년 9월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권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여기에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EWN’은 SNS 레딧을 이용 중인 한 사용자가 권 대표를 사기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고자는 싱가포르 경찰청 문서를 공개하면서 권 대표를 향해 “내가 듣기로 그는 아직도 억만장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는 루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진에어가 올해 1분기 46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7억원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은 작년 1분기와 비교해 53.8% 증가한 67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당기순손실은 721억원에서 310억원으로 하락했다. 진에어 측은 올 2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 완화됨에 따라 국제선 공급을 늘려 손실의 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괌, 클락, 세부, 오사카 등의 노선을 증편하고 기존에 운항하던 인천~방콕, 코타카나발루와 부산~다낭, 방콕 노선을 재개할 예정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국제선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고 환율과 유가가 상승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에 근접하고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곳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는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 직원의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976만원으로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5030만원과 고정수당 602만원, 실적수당 266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86만원, 성과상여금 967만원 등이다. 공공기관 370곳 중 20곳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넘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평균 연봉이 1억20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595만원, 한국투자공사가 1억1592만원, 한국과학기술원이 1억1377만원, 한국산업은행 1억137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연봉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59만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6348만원, 3108만원이다. 또 2020년 기준 공공기관 370곳의 평균 연봉은 6874만원으로 대기업보다 8.3% 높았다.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2.2배 수준이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12%포인트 올랐다. 이는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16일 은행연합회는 ‘2022년 4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4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84%로, 지난달 1.72%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지난해 8월 1.02%를 기록하고 9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1.58%로 0.08%포인트 상승했고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1.22%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기준 이자를 산출한 것.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면 이를 반영해 상승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이 포함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코픽스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코픽스가 상승함에 따라 준거금리로 삼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기준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42~5.079%로 최고금리가 5%를 넘어선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4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한다. 이날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이준석 당대표가 16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윤형선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계양역 사거리에 떴다.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대표,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이 방문해 윤형선 후보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대표는 “인천 계양의 윤형선 후보가 하고 있는 고민들 덕분에 계양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며, “유정복 후보, 윤형선 후보에게 배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입을 뗐다. 이 대표는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도시,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도시이며, 계양은 가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기회의 땅”이라며, “인천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공항과 철도와 도로가 다같이 있는곳이다. 교통, 인프라, 산업과 일자리 등에 대한 정책을 인천전문가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후보는 이대표, 배시당위원장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이번선거는 공정과 상식 대 범죄 피의자 선거 대결이다. 계양의 자존심과 분당에서 도망쳐온 피의자의 대결”이라며, “이번선거는 25년간 계양을 지키고 고민해본 후보와 단 25일 언제 계양을 도망갈지 모르는 사람과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대한민국이 계양을 주목하고 있다”며, “계양의 자존심을 구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대표와 윤후보는 자리를 옮겨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일자리, 주거문제 등 다양한 2030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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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5월 17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