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리서치] 취임4주년 文대통령 지지율 40.1, ‘민주34.2-국힘25.9’](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7774778464_74e22a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 5월 정례조사에서 4.7재보궐선거 패배로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선를 회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다고 12일 <쿠키뉴스>가 전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1%(매우 잘함 20.2%, 다소 잘함 19.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0%(매우 잘못함 42.6%, 다소 잘못함 14.4%)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또는 유보층 2.9%).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조사(4/10~12일) 결과(38.3%)보다 1.8%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59.8%)보다 2.8%p 하락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지난 6일 울산 방문,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과 50대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랐다. 60대 이상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5.8%에서 31.9%로 6.1%p, 50대는 39.3%에서 43.3%로 4.0%p 올랐다. 30대의 지지율도 43.0%에서 45.6%로 2.6%p, 40대는 50.5%에서 51.3%로 0.8%p 증가했다. 반면 18~20대에서는 40.4%에서 33.1%로 7.3%p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TK)의 문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20.0%에서 26.6%로 6.6%p 올랐고 인천/경기는 37.8%에서 41.2%로 3.4%p, 서울은 36.4%에서 39.5%로 3.1%p, 부산/울산/경남(PK)은 36.3%에서 38.6%로 2.3%p 올랐다. 반면 충청권은 41.7%에서 35.2%로 6.5%p, 호남은 61.9%에서 56.9%로 5.0%p 하락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달(34.4%)과 큰 변동이 없는 34.2%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달(28.0%)대비 2.1%p 떨어진 25.9%였다. 양당 격차는 지난달 6.4%p에서 8.5%p로 커졌다. 이어 국민의당 4.7%, 정의당 2.9%, 열린민주당 2.2% 등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7보선 직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은 보선 효과가 일정 조정국면에 들어간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5.3 전당대회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흐름을 지속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1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방식(유선전화면접 19.8%, 무선 전화면접 5.4%, 무선 ARS 74.7%, 유선 ARS 0.1% 무작위 RDD 추출)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백신이슈] 국민의힘 '백신 사절단' 미국 파견...박진,최형두 "협력 이뤄낼 것"](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7142326177_7ee347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박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12일) 오전,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 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된다. 이를 통해 백신 확보와 스와프에 대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박진, 최형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1주일간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이다"라며"한국이 아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허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야당이지만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 신념에 따라, 초당적인 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방미 결과는 정부 여당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미 핵심은 '백신 스와프'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의원은 '백신 스와프'에 대해 강조했다. 백신 스와프란, 한국이 가진 백신생산능력, 전문가 인력, 의료기기 등을 미국에 제공하고미국은 mRNA 백신 제조 기술과 백신 자체의 물량을 공급하는 형식의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외교 사절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백신 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진 의원은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 2012년에 맺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 5조항을 제시했다. 그는 "(조항의 내용을 보면) '양국은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원할히 하고자 함'이란 내용이 있다"며 "지난 2012년에 맺어진 양국간의 약속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와 스와프 제안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며 "정부가 못하면 야당이라도 해야한다. 특히 황교안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한미동맹 차원 백신 공조를 당부했는데, 야당으로써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황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차원의 백신 공조에 대해서도 당부했다"며 "일부라도 백신이 한국에 우선 공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퍼는 긍정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내가 그간 경험한 내퍼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했다. 그는 "한 국가의 미래는 대체로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식과 올바름을 선택하는 국가는 과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업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리더십이 더 이상 글로벌 시대정신과 상식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차원의 백신 사절단 파견 제안에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자체 사절단 파견 결정을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백신 보릿고개란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수량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야당은 더이상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최 의원은 이번 방미를 통해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양국의 백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된 백신 도입 지연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백신이슈] 국민의힘, 독자적 백신 대미외교 사절단 파견…박진·최형두 ”백신 허브 국가 만들어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7219001591_93180c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백신 확보를 위해 자체 대표단을 12일미국에 파견한다. 파견단에 선정된 박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백신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국민의힘 백신 외교 사절단으로 선정된 박진, 최형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여당이 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이루겠다”라며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과의 백신 협력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사절단을 보내게 된 상황에 대해 박 의원은 “작년부터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공동 대표단을 구성해 방미를 통한 백신 협력을 촉구하자고 제안했다”라며 “하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과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진행되는 외교안보특위와 외교포럼 참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방미를 제안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야당만이라도 우선 미국에 가 백신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물꼬를 트려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지난해부터 우리 당은 백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며 “백신 스와프 논의를 이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 백신 허브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백신 스와프에 대해 박의원은 “성공적인 백신 스와프를 위해선 (백신을) 받는 나라의 재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량생산 능력을 발휘하면 한국이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한·미 간의 동맹이 정상화되고 신뢰가 회복돼야 백신 협력이 가능하다”며 “양국을 넘어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참여의 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면담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우방국으로서 안보와 경제, 스타트업 분야에서 앞으로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술 동맹을 맺어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의원은 “면담 도중 이스라엘이 가진 여분의 백신들을 한국에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렛츠 장관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한국을 돕고 싶다’며 ‘다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대사관을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스라엘과도 백신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여권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지식재산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정부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SK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 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다"며 "그러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러 있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지식재산처의 신설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는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서 더 이상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지 않는 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전 총리는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마지막 왼쪽 뒷바퀴는 '돌봄사회'"라며 "기존 '복지사회'나 '포용사회'를 뛰어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과 혐오가 없이 서로가 돌보는 사회, 가족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이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원활히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 1인당 평생 2천 만원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이 새로운 일터를 찾는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슈] 정세균 여의도 세몰이 50여명 참석..."함께 사는 평등한 세상" 강조](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7267750421_2d946c_178x118_c0.jpg)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빅3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더 평등한 세상'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이념 투쟁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불평등 구조 척결'을 통해 함께 사는 평등의 나라 만들기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내세웠다. 또 "우리 시대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 첫 모임 행사... 당 지도부 등 50여 명 참석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세균(SK)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정 총리의 행사 참석은 지난 달 국무총리 사임 후 첫 행사로 김영주·안규백·이원욱·김교흥·김성주 등 정세균계 의원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김용민·백혜련 최고위원 등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는 한국 사회에 불평등이라는 깊고 넓은 상처를 남겼다"며 "한국경제 선방의 그래프 이면에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눈물과 신음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국민의 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구조적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미래씨앗통장은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출발자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20년 만기 적립형 통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대선경선 연기'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고민해고 정해야" 이재명 측 '부동산 책임론'에 "지자체도 할 일 많았을 것" 정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앞서 여권 대선 경선 관리 책임이 있는 송영길 대표는 "후보들이 합의한 다음 논의해 보겠다"고 경선 연기론에 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지 고민해야 하고, 그 기조 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알아서 최선의 숙고와 검증과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또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프로세스도 거치지만 그런 건 공개적으로 나서서하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이었다"며 "혹시라도 그런 프로세스가 언젠가 이뤄진다면 적절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후보 선출시기를 '대선 180일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면서 각종 여론조사 여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친이재명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신경이야 당연히 쓰인다"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알아주시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레이스에 관해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누가 골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다른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정 전 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당연히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근 부적격 논란이 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여야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태평성대인 것처럼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감안했으면 좋겠다. 과유불급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마지막 1년동안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든, 야든 국회가 도와주는 게 좋다"고 밝혔다.
![[PNR] 차기 ‘윤석열34.3-이재명24.7-이낙연12.5-홍준표7.3’](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6949564831_99302a_178x118_c0.png)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PNR)>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를 약 10%P 가까이 벌이며 선두를 계속 유지했다고 지난 9일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8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이 1주일 전(1일) 조사 대비 1.4%P 오른 34.3%, 이 지사는 1.2%P 떨어진 24.7%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에 9.6%P 격차로 앞서며 1위를 유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주 대비 1.5%P 하락한 12.5%로 3위였다. 다음으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2%P 오른 7.3%로 5%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0%, 임종석 전 비서실장 2.9%,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1%, 정세균 전 국무총리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2.0% 등이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지지율을 연령별로 보면 18~20대(윤석열 30.8% 대 이재명 16.8%)에서 윤 전 총장이 우위였다. 또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46.5% 대 12.9%)에서도 이 지사에 앞섰다. 30대(27.7% 대 27.9%)와 50대(37.4% 대 30.1%)에서는 경합을 벌였고 40대(21.2% 대 41.8%)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다. 지역별로 윤 전 총장은 서울(윤 36.8% 대 이 22.8%)과 대전/세종/충청(41.0% 대 29.0%), 대구/경북(40.3% 대 16.2%)과 부산/울산/경남(40.3% 대 19.4%) 등에서 이 지사에 우위를 나타냈고 경기/인천(30.2% 대 28.1%)과 강원/제주(24.9% 대 31.7%)에서는 경합했고 광주/전라(23.6% 대 26.6%)에서도 비슷했다. 호남권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19.6%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52.5%로 이 전 대표 24.3%에 비해 우위를 나타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62.5%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홍준표 의원이 1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5.1%였고 부정평가는 62.4%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33.9%)이 더불어민주당(29.4%)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고 국민의당 8.1%, 정의당 5.2%, 열린민주당 4.1%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를 활용해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NR] 국민의힘 지지층 당대표 지지도 ‘나경원28.6-주호영18.4-이준석17.2’](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69188508_f735c9_178x118_c0.png)
여론조사전문기관 <피플네트웍스(PNR)>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결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에 앞섰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우위를 나타냈다고 지난 9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지난 8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대표 적합도에서 나 전 의원이 18.5%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였다. 지난주(1일) 조사 대비 0.5%P 올라 큰 변동은 없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3.9%로 오차범위 내 2위, 주호영 전 원내대표(11.9%)는 오차범위 내 3위였다. 주 전 원내대표는 지난주 13.4%에서 1.5%P 하락했다. 이어 김웅 의원(8.2%), 홍문표 의원(5.1%), 조경태 의원(4.4%), 조해진 의원(3.1%), 권영세 의원(2.0%), 윤영석 의원(1.7%) 등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나 전 의원은 60대 이상(23.1%)과 30대(20.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8~20대(20.4%)에서 가장 앞섰다. 지역별로 나 전 의원은 서울(21.6%)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대구/경북에서는 주 전 원내대표(28.4%)가 가장 앞섰다. 당대표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 당심은 나 전 의원(28.6%) 쪽이 가장 많이 가 있었고 다음으로 주 전 원내대표(18.4%), 이 전 최고위원(17.2%), 김웅 의원(10.4%) 순이었다. 홍준표 복당 ‘찬성47%-반대34.9%’ 국힘 지지층 65% ‘찬성’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7.0%로 ‘반대한다’는 의견 34.9%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잘 모름·무응답 18.1%).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찬성 의견이 64.7%에 달했고 반대는 26.5%였다. 복당에 찬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복당 시기를 물은 결과 63.6%가 즉시 복당 의견을 밝혔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후 복당해야 한다는 27.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100%)를 활용해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롯데손해보험은21년1분기 매출(원수보험료)이5701억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대비3.5%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275억원과628억원으로 전기대비 흑자전환했다고11일 밝혔다. 아울러 장기보장성보험은 전년 동기대비 19.5% 성장한 4177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장기보장성보험의수익성과 신계약가치가 우수해보험상품 포트폴리오가 지속적으로 우량화되고 있다고설명했다. 손해율은 지난해1분기90.1%에서 올해1분기85.6%로4.5%포인트개선되는 등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또한 롯데손해보험은본사 사옥 매각으로 발생한 영업외 수익 약544억원을 포함해, 1분기 당기순이익628억원을 달성했다.이를 통해 별도 자본확충 없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여 지급여력(RBC)비율은8.9%p상승할 전망이며,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 내재가치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롯데손보는 올해 초 가이던스 공시를 통해 밝힌1479억원을 달성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9.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 212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순이익은 1001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별로 보면 방산 분야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견고한 실적을 유지하고, 한화디펜스의 국내 방산 매출은 전녀보다 상승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방산 부문과 ICT 부문 모두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시장 기대치 이상을 달성했다.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분야는 글로벌 항공 수요 감소로 민수 엔진 부품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민수 분야에서 한화테크윈은 CCTV 사업이 미국 B2B 시장에서 선전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화파워시스템은 매출 증가로 적자 폭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수 부문은 2015년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한화정밀기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출범 이래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상반기는 민수 사업에서 테크윈과 정밀기계를 중심으로 수익성 증대를, 하반기에는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을 예상한다"며 "올해 방산과 민수 분야 모두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KT는 2021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 294억원, 영업이익 4442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15.4% 증가했다. 별도기준 매출 4조 5745억원, 영업이익 3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와 21.4% 증가했다. AI/DX, 미디어/콘텐츠 등 플랫폼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더불어 5G, 초고속 인터넷 등 기존 주력 사업의 확대 등 균형 잡힌 실적 개선의 결과라고 KT는 설명했다. AI/DX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며 ‘디지코’ 성장을 주도했다.. 금융∙게임 등 주요 IDC 고객사의 수요 증가와 지난해 11월 오픈한 용산 IDC가 AI/DX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데이터 소비 증가 및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 수주로 기업회선과 기업IT/솔루션을 포함한 전체 B2B사업 매출도 2.3% 성장했다. 특히올해 1분기에는 AICC(AI컨택센터), 콜체크인, AI 로봇 등 생활 속 디지털 전환(DX) 서비스 본격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발굴했다. AICC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콜센터 수요가 많은 보험∙금융업종에서 공공∙유통∙서비스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식∙프랜차이즈 및 영세∙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이스봇을 활용해 예약∙안내 등이 가능한 솔루션 상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 IPTV는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우량 가입자 확보, 제휴 확대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46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본격적인 5G 가입자 확대로 무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조 7,707억원이다.. 1분기 말 기준 5G 누적 가입자는 440만명으로, 후불 휴대폰 가입자 중 31% 비중을 차지한다. 고객들의 휴대폰 가입 패턴이 다양해지고 통신 서비스 이용 행태가 개인화되면서 KT는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선전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어들며 감소세가 크게 둔화했다. 업무용 유선전화 가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액형 상품 등의 판매 호조로 매출 감소세가 안정화됐다. 초고속 인터넷은 전년과 유사한 5,03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KT 디지코 로드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콘텐츠 그룹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성장했다. T커머스 및 온라인 광고 취급고 증가, 음원 유통 물량 확대 등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BC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매입액 증가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개선됐다. 반면, KT에스테이트는 분양 및 호텔 매출 감소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3% 하락했다. KT는 성장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월 KT스튜디오지니 설립에 이어, 지난 3월에는 KT가 보유한 스토리위즈와 skyTV의 지분을 KT스튜디오지니에 현물 출자하면서 KT그룹 콘텐츠 사업이 한 단계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디어 사업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는 전문 기술업체 ‘알티미디어’를 인수하며 미디어 플랫폼 관련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금융사업에서도 많은 변화와 개선이 진행 중이다. K뱅크는 제휴 확대 및 아파트 담보대출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며 4월 말 기준 수신금액 12.1조원, 고객 수 537만명을 돌파했다. 연내 추가적인 지분 투자도 계획 중이다. 또한, KT는 지난 4월 자산관리 서비스 앱 ‘뱅크샐러드’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발표하면서 향후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에서도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김영진 KT 재무실장은“KT는 ‘디지코’로의 성공적 전환에 힙입어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앞으로도 그룹 전체적으로 유무선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ABC플랫폼을 필두로 미디어, 금융/커머스, B2B 사업에 집중해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경기 서부권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GTX-D 노선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되자 지역 주민들은 “허무함을 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의 원안 통과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김포·검단·미사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했던 김포에서 서울을 통과해 하남을 잇는 노선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대폭 축소된 내용을 발표했다. 의원과 단체장들은 앞으로 “인천계양과 부천대장·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동·서 축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및 적절한 교통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GTX-D 노선의 축소 사유는 △타당성 △투자 균형 △노선 중복성이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노선 축소의 근거가, 노선 건설의 필요성이나 노선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TX-A·B·C는 모두 수도권을 남과 북 혹은 대각선으로 잇는 노선으로, GTX-D 노선의 계획이 부천운동장역에서 멈춤으로써 동·서를 잇는 노선은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6월 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확정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며, 그때까지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계획 확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은 “의견수렴 과정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형식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철도 계획 수립을 위해 실질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김경협(부천시갑), 신동근(인천서구을), 김주영(김포시갑), 서영석(부천시정), 최종윤(하남시), 박상혁(김포시을) 등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폴리뉴스 홍석희 기자] SK텔레콤의 미디어, 커머스 등 '뉴 ICT;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60% 이상 성장하면서 회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했다.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4조7천805억원, 영업이익이 3천88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 7.4%, 29%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3천400억원대 영업익을 점쳤던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10% 넘게 웃도는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다. 당기순이익은 5천720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86.9% 증가했다. 사업별로 보면 '뉴 ICT' 관련 매출은 1조5천21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7% 늘었고, 영업이익은 1천34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뉴 ICT 핵심 사업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8%에 달한다. 특히 미디어 사업은 IPTV 사업 성장과 티브로드 합병 효과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7.6% 증가한 9천670억원, 영업이익은 98.9% 늘어난 754억원을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채널,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사업 가치 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다중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미디어에스'를 설립하고 4월 방송을 개시했다. 웨이브는 최근 드라마 '미생', '도깨비', '비밀의 숲' 등을 기획한 이찬호 책임프로듀서를 최고 콘텐츠 책임자(CCO)로 영입했다. 융합보안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3천505억원, 9.4% 늘어난 278억원을 기록했다. 11번가와 SK스토아로 이뤄진 커머스 사업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7% 성장한 2천37억원이었다. 작년 우버의 투자를 받은 티맵모빌리티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4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1조4천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동통신 매출 역시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조 9천807억원으로 호조를 보였다. 5G 서비스는 1분기 말 기준 가입자 674만명을 달성했다. SKT는 1분기 5G 신규 요금제, 온라인 전용 요금제 '언택트 플랜' 등을 출시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공식화한 인적분할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연내 인적분할을 완료할 계획이다. SKT는 AI&디지털인프라 컴퍼니(SKT 존속회사)와 ICT투자전문회사(SKT 신설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최근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76%에 달하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윤풍영 SKT CFO는 "상반기 중 분할 관련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뉴 ICT 자회사들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농경지에 양파나 배추 껍데기 등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 부산물 같은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과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줄 경우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위탁처리 또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전국 50여개 비축창고에서 3만5960톤 분량의 농산물과 부산물을 폐기처리하기 위해 54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영세 농업인은 특정 시설과 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 또는 타인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취급됨으로써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불요불급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文정부 남은 1년 추진과제 ‘코로나 극복29.5-부동산 안정24.8’](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6348619089_2fa245_178x118_c0.png)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적극 추진 희망 과제에 대해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29.5%)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24.8%) 응답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이어 ‘국민 화합과 통합’(14.4%), ‘일자리 창출’(14.1%), ‘한반도 평화 정착’(7.9%), ‘기타’ (7.8%)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5%였다. 권역별로 서울에서는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 응답이 38.6%로 전체 평균 29.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 희망 과제로 선택한 응답 비율이 대등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선택한 응답이 18.0%로 전체 평균 7.9%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이 28.1%, ‘일자리 창출’이 27.0%로 대등하게 집계돼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코로나 극복’이 37.7%였으며, ‘국민 화합과 통합’(16.0%)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13.9%), ‘일자리 창출’(12.6%), ‘한반도 평화 정착’(12.2%) 등 모든 정책 응답이 고르게 분포됐다. 연령대별로도 정책 과제에 대한 응답이 갈렸는데, 20대와 30대, 40대, 50대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응답이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집계됐다. 60대에서는 ‘국민 화합과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꼽은 응답이 31.0%로 전체 평균인 14.4%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7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22.7%)와 ‘국민 화합과 통합’(21.9%)이 대등하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남은 기간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백신 확보 등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선택했다. 다만 ‘국민 화합과 통합’ 응답이 보수성향자에서 24.1%로 전체 평균인 14.4%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주목됐다. 진보성향자의 16.5%는 ‘한반도 평화 정책’ 을 선택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모두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선택한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집계됐다. 다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선택한 응답이 민주당 지지자 중 17.4%로 전체 평균인 7.9%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폴리경제이슈] 文대통령, 부동산, '사실상 실패 인정’...실수요자 지원 등 '정책 전환 예고'](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6343028342_ca6715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대통령은 10일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면서,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 이은 기자회견에서"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이같은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 "가격 안정 이루지 못해...정부 할 말 없는 상황"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이렇게언급하면서도 그는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그동안 정책의 결과가 보궐선거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온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어느 정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연설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만 고집했지만, 이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자산불평등 개선 위한 부동산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다. 우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산 불평등 개선을 위한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LH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에 국토교통부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국토부는 아시다시피 이 시점에 주택 공급 차질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를 개혁하는 것,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한데 더해, LH 공사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보선을 통해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고,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강력한 규제로 잡겠다'...집값은 솟아올라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언급을 내놓았었다. 지난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거나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0일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의지를 다졌고, 지난해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며 새로 규제를 만들고 강화하는 방향의 메시지만 내놓았다. 올해부터는 그 발언 내용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우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올해 1월 11일 신년사에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급확대에 역점”을 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나온 대책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 전세주택, 신축 매입약정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었다. 임기 말에 와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서울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을 나타내는 ‘실거래 지수(기준시점 2017년 10월=100)’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권 초기인 2018년 2월 101에서 2019년 2월 106으로 슬며시 오르더니 지난해 2월 115에서 올해 2월에는 145.5로 급격히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대출규제 풀릴까?...문 대통령,"실수요자 집 사기 어려워", 송영길 대표"확 풀자" 전국 기준으로도 지난해 2월 105에서 올해 2월 127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 의지가무색하게,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이 솟아올랐다. 대통령 말대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미 오른 집값을 전제로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킬 명쾌한 정책이 나올지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정책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던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 말했다. 지난 보선을 패배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유권자들의 세부담 완화 목소리에 응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인상안을 내놓은 데 이어, 송영길 신임 당 대표 또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90%까지 “확 풀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자는 것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출 규제 조건에서는 ‘실수요자가 집 사는데 어려움’을 언급하고, 당 핵심 인사들도 규제 완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세 부담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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