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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네이버 포털’ 독점 언론시장, 열린포털로 판이 확 바뀐다... 카카오, 8월 초 ‘콘텐츠 구독플랫폼‘ 오픈

카카오톡이 오는 8월 초 열린포털(콘텐츠 구독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네이버의 독점적 포털권력을 기반으로 한 언론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을 바탕으로 제왕적 권력을 누려왔다. 또 참여 언론사도 제한을 둬 자신들이 규정한 조건에 맞는 언론사만을 중심으로 뉴스를 제공해 왔다.우리나라 독자들은 73%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고 있을 정도로 포털 의존도가 높다.(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0년 조사) 그러나 카카오톡의 열린포털이 오픈되면서, 기존 네이버 포털 중심의 언론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뉴스편집권 관련, 민주당 ‘미디어 TF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언론사 기능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본지 7월25일자 기사 참조).그는 또 “네이버 포털이 뉴스편집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건, 북한의 노동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네이버 뉴스편집권 행사 규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중심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포털 CP사 위주 자율 편집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오픈된 자율 편집으로 관련법을 수정 중"이라며 “여야 무쟁점법안으로 이르면 8월 중 관련법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의 독점적 권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다. 사실 ‘포털의 편집권을 규제’하는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먼저 제출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작년 9월,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과 함께, 카카오톡이 ‘뉴스 구독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포털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가칭)’을 8월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카카오톡의 포털은 기존 네이버와 같은 뉴스편집 기능을 없애고, 포털이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또 참여 언론사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언론사가 참여하는 열린포털을 지향한다. 새로운 포털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포털에서는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언론사의 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이며, 따라서 차별화된 양질의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중심의 열린포털이 새로운 뉴스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면, 네이버의 뉴스편집권을 바탕으로 한 제왕적 언론권력은 급격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장영환 기자
- 2021-07-28 18:04
[2020 도쿄올림픽] 대회 7일째 메달 집계, 한국 금5, 은4,, 동7 7위

2020 도쿄올림픽 대회 7일째31일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메달 집계 7위에 올랐다. 1위는 중국이 금 21개, 은 13개, 동 12개를 따내면서 개최국 일본을 추월했다.일본은 금 17개, 은 5개, 동 8개로 2위로 내려왔고, 3위 미국(금 16, 은17, 동 13)에 쫓기고 있다. 대한민국은 양궁에서 금메달 4개, 펜싱에서 5개(금1, 은1, 동3), 태권도에서 3개(은1, 동2),유도에서 3개(은1, 동2)에다 사격에서 은메달 1개를 수확했다.
- 한유성 기자
- 2021-08-01 00:40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 8강 진출 확정!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31일 일본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대회 여자 배구 A조 4차전 예선에서 일본을 3-2(25-19, 19-25, 25-23, 15-25, 16-14)로 제압했다. 마지막 5세트에서 12-14까지 몰렸지만, 막판 집중력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예선 전적 3승 1패를 기록하며 8강행을 확정 지었다. 반면 일본은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8강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양 팀은 1세트 한국 승, 2세트 일본 승, 3세트 한국 승, 4세트 일본 승으로 한 세트씩 주고받으며 시종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15점으로 승부를 가리는 5세트에서도 양 팀은 한점씩 주고 받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초반에는 일본이 한발씩 앞서 나갔지만, 김연경의 스파이크와 블로킹 득점으로 9-9 동점을 이루면서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일본은 14점 매치포인트에 선착했지만 한국은 끈질기게 14-14 듀스를 만들어냈다.그러자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다. 박정아가 때린 공을 더듬다가 한국에 승리를 내줬다. 한국은 2일 오전 9시 세르비아와 다음 경기를 치른다.
- 한유성 기자
- 2021-07-31 23:59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왕조 대한민국 - 안산, 도쿄올림픽 첫 3관왕 등극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전체 5개 종목에서 남자 개인전을 제외한 혼성 단체전과 남녀 단체전, 여자 개인전에서 4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2016 리우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양궁 왕조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 메달리스트 안산은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오시포바를 치열한 접전 끝에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안산은 도쿄올림픽 양궁에 신설된 혼성 단체전과 여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까지 우승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안산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의 하계 올림픽 3관왕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도 최초의 3관왕이 됐다. 시작은 도쿄올림픽에 처음 도입된 양궁 혼성 단체전, 남녀 대표팀의 막내인 안산(20·광주여대)과 김제덕(17·경북일고)이 생애 첫 올림픽부터 금메달을 따내며 기록의 문을 열었다. 이어서25일안산, 장민희(22·인천대), 강채영(25·현대모비스)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이 1984년 LA올림픽 대회 이후 단체전 9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다음 날 26일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김제덕의 남자 대표팀은 2회 연속 단체전을 제패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이 기록한 올림픽 9연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9연패의 근거로서 강도 높은 훈련, 공정한 선수 선발 과정, 양궁협회의 전폭적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여자 대표님의 9연패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한유성 기자
- 2021-07-31 22:01
[2022 도쿄올림픽] 축구 8강전, 와르르 무너진 수비 멕시코에 6-3 분패

7월 31일(토),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8강전에서 이동경이 두골을 넣으며 활약했으나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최종 스코어 3-6으로 패배했다. 한국 축구는 2012년 런던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이후,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 이번 도쿄 대회까지 두 대회 연속 8강에서 탈락했다. 한국은 4-2-3-1 대형을 선택했다. 최전방에 황의조를 세우고 2선에 김진야, 이동경, 이동준을 배치했다. 중원에는 김진규와 김동현에게 맡겼다. 수비는 강윤성, 박지수, 정태욱, 설영우로 구성했고다. 골키퍼는 송범근을 세웠다. 첫 골은 멕시코가 기록했다. 전반 12분 마틴이 헤딩으로 골망을 내줬다. 한국도 전반 20분 이동경이 멋진 왼발 슛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 로모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다시 1-2로 끌려갔다. 이어 전반 39분에는 페널티 킥으로 한 골을 더 실점하며 멕시코가 두 골 차로 앞서갔다. 이동경이 동점 골을 넣었을 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수비가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권창훈, 원두재, 엄원상을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다. 후반 5분에는 이동경이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본인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며 추격의 불씨를 쏘았다.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마치 전반 상황을 재현하는 것처럼 추격 골을 넣자마자 한국 수비가 흔들렸다. 결국 멕시코에 프리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도망가는 골을 빼앗기고 코르도바의 중거리 슛까지 골로 이어져 스코어는 졸지에 2-5가 됐다. 멕시코는 후반 40분 라이네스의 단독 돌파에 이은 아기레의 마무리로 6번째 골에 성공했다. 경기 후반 멕시코는 4강전을 대비하려는 듯 주전을 빼는 등 여유를 보였으나 우리는 무기력했고, 추가 시간 황의조의 추가 득점에 만족해야 했다.올림픽 무대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이어왔던 무패 행진이 4경기(2승 2무)에서 멈추는 순간이 됐다.
- 한유성 기자
- 2021-07-31 23:08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④] 도쿄 올림픽 앞둔 한일관계 경색, 대처 방향은?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코로나 속에서도 도쿄올림픽은 23일 개막하는데, 진행하던 한일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이 상황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한일외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과의 관계이니 더더욱 원칙을 지켜야 된다며 잘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다. 소마의 망언이 전체를 그르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황장수 : 작년 말과 올해 초 박지원 국정원장이 스가한테 가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 동경 올림픽에 북한도 참가하고 바이든도 가게 되면, 남북 관계, 비핵화 문제가 뭔가 진전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었고, 그 때는 일본에 유화적이었다. 그런데 북한도 불참하고 바이든도 오지 않는다니까, 우리 정권은 결국 올림픽에 별 실익이 없다 생각하고 다시 반일감정 쪽으로 기울었다. 중국하고 일본이란 나라를 볼 때 한국이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누구하고 친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문 정권이 일본문제를 그냥 이해타산적으로 봐서 ‘올림픽에 얻을 게 없으니 가지마’라는 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저는 결국 한국 좌파 정권의 한계는 이렇다고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본다. 일본이 뭘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일단 가서 할 말이 있으면 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나 싶다. 김능구 :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지만, 현재 일본대사 강창일 전 의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깊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다들 의아했던 모양이다. 차재원 : 스가 정부가 아무래도 현재 한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과 태도, 그 자체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사실 혐한을 자신의 정치적인 하나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도쿄올림픽이라 해도 자신들이 저자세로 보이는 듯한 결과를 내보이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어떤 식으로든 한일 관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뭔가 꽉 막혀있는 대북관계를 풀어보려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쿄올림픽과는 선을 긋는, 정치적으로 뭔가 성과를 얻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어야 된다는 거다. 코로나 시국에서 일본 국민들 절대다수가 올림픽 개최를 취소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일본 총리와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저는 일단 대통령이 지금 방일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웃국가에서 중요한 국제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아베 총리가 평창에 왔다면, 품앗이 차원에서 가면 되는 거다. 체육행사에 가서 축하해주는 대범한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스가 정부가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못 가게 됐고 내일 정도 밖에 시간이 안 남았지만, 저는 쿨하게 김정숙 여사만이라도 보냈으면 좋겠다. 질 바이든도 가는데 김정숙 여사의 쾌활한 성격으로 질 바이든 여사하고 손 잡고 스가 총리 부인하고 그림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포용력이랄까 이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일본을 조금 무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김능구 : 김정숙 여사는 다들 인정하듯이 거의 의상 디자이너 수준인데, 옷도 우리나라 전통 디자인으로 준비해가면, 그것도 좋겠다. 홍 소장님, 들으셨겠지만 소마 공사 망언, 그 부분에 대해 일본이 유감표명만 하고 바로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명분을 없애버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홍형식 : 사실 요즘 한일 관계를 놓고 본다면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일본 정부가 분명히 유감은 표명했다. 그리고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결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한일관계가 아니고, 미 바이든 정부 이후 미중 간의 디커플링으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지금 우리 정부도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서, 더 크게 봐서 한미일 관계 복원에 대고 압박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거다.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현 정부의 한일관계, 한일무역의 진전관계 등을 볼 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가려고 했는지 좀 뜻밖이었다. 방일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미국도 북한도 참석 안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뭘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미일, 또는 한일관계에서의 어떤 압박,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미국 민주당 정부에게서 압박을 받았듯이 뭔가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든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 지난 번 한일간 협정을 맺은 게 박근혜 정부인데, 정권교체 후 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 외교 관례상 불문에 붙이고 보안을 유지해주는 것이 정석인데, 우리는 그 부분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의 일정 부분을 공개해버렸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라든지, 외국과의 각종 외교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정권교체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가능한한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내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외교에서는 창조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결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게 국정운영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방 차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그런 폭넓은 자세를 문재인 정부가 가져주길 바라고, 다들 너무 반일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한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더라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다.
- 최영은 기자
- 2021-07-29 18:14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③]델타 변이 방역 실패, 서민생활경제 충격으로 대선의 변수 되나?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현재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다.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있고,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소상공인부터 터져나오는 아우성도 대단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 황장수 :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경색되고, 주가부터 시작해서 유가, 암호화폐 등이 추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백신만 있으면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거라고 봤지만, 백신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 가을, 겨울에는 다시 엄청나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덮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의 회복 추세가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된다. 사실 인플레가 있다고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양상이 더 강했고, 그렇게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의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는 거다. 세계 감염자가 하루 5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8천 수백명까지 나왔는데, 1년 전 시점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치명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예를 보면 확진자의 절반이 2차까지 화이자 접종을 했던 사람이고, 영국도 병원 입원자의 60%가 접종을 했던 사람이다. 미국도 하루에 수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고 본다. 코로나 방역 대책을 홍보해오던 교수들도 요즘 조금은 말이 바뀌고 있는데, 역학조사 상황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권 입장에서 대선까지 가는데 가장 큰 우려점이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측면에서, 진압해서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응방법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능구 : 파병된 청해부대가 집단감염 돼서 국방부가 공격받고 있는데, K방역을 자랑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차재원 : 상당히 아픈 대목이고, 어제 대통령이 청해부대 문제 때문에 사실 공식사과를 한 셈인데, 군 통수권자로서의 잘못보다는 국방책임자를 질책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 아니냐는 비판도 배가되는 것 같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4차 유행의 원인이 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기까지 시간적 거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과연 정부는 무얼 했을까라는 부분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놓여있는 것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방역 예외조치를 취해주겠다, 여러 가지 공연도 재개하겠다는 등,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사실 델타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경계를 상당히 느슨하게 풀어준 것은 큰 잘못이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감염자 수도 통제되고 치명률도 떨어지면서 중환자실도 여력이 생기는 등 안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긴장을 너무 빨리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전쟁중이기 때문에 당장 장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예약시스템 오류도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불안을 더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한 번 정도는 실수라고 하겠지만 2~3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부의 능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부가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청해부대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해외파병을 한지 꽤 오래 됐지만 임무를 완수 못 하고 감염병 때문에 중간에 돌아오는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보도된 걸 보면,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다. 사실 밀접접촉이 불가피한 것이 함정이고 관리가 힘든 해외파병 함정에 대해서는 더 각별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건 군의 기강해이와 맞닿아 있는 걸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김능구 : 질병관리본부와 청와대의 갈등설도 좀 있었고, 문재인 저주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 희망적인 언급을 할 때마다 바로 유행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뭔가 상당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홍형식 : 코로나 대응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K방역이고 두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 및 의료시스템 대응이다. K방역은 정부가 행정적인 계획을 통해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그것을 정부의 공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참여로 극복했다면, 백신과 의료 시스템을 잘 가동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백신 구입이 늦었다는 것이고, 현 시점에도 그걸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과 대통령 지지율과의 관계를 한 번 보자.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지지율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를 놓고 분석해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시점별로 밀접한 동조현상을 보이는데, 이번달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3년차에 시작된 코로나는 K방역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 마지막 임기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다. 끝까지 잘 관리하면 지표상으로 그야말로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역으로 막판에 가서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을 겪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저주’란 이야기는, 현 정부가 은연 중에 K방역, 코로나 대응을 과다하게 홍보하고 있고 그 과정의 조급함이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거다. 잘 인내해 온 국민들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K방역을 국정운영의 긍정적 평가로 활용하려는 정서가 깔려있는 거다. K방역을 특정 정당 정파나 대통령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보지말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코로나의 미래 상황을 국민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코로나를 활용하려고 하면 국정 말기에 어려워질 수 있다. 김능구 :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돼서 나타나는 것 같다. 대기업이나 IT기업, 금융은 코로나에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데이터가 나온다. 황장수 : 좋은 측면만 보면 경제가 호황으로 보이는데,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다수 국민으로 보면 제가 볼 때 80%는 소득이 줄어들고 불황이다. 나머지 한 20%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돈이 돈을 버는 상황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서 나타났다. 대선을 생각하면 내년 3월까지인데, 미국이나 전 세계의 상황을 보면 최근 미국 월가에서도 끝물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라고 한다. 거품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풀어놓은 돈이 금융위기 때의 4배가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최근 한국은행조차도 ‘경제적인 데미지가 있을 걸 알지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주열 총재가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부동산이 17.7% 떨어졌다. 부동산이 20% 정도 내려가면 소비가 한 4% 정도 줄게 된다는데, 그런 조정이 오지 않겠냐고 한국은행이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권 초기에는 방향이 옳든 틀리든 장하성이나 김상조, 김현철,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끌고 갔지만, 지금은 거의 공무원 타입의 인물로 경제를 끌고 가는데 그 주체들의 파워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 사람들이 경제지표의 좋은 수치들에만 취하게 되면, 그믐밤에 길을 가거나 깜깜한 짙은 해무 속에서 어디쯤 와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방향을 완전히 놓치게 된다. 대선까지 이 상태가 아무일 없이 갈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다른 건 좀 분칠을 하면 끌고 갈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가계 부채가 사실상 3,100조가 넘는다고 나온다. 한국은행은 나중 면피용으로라도 위기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융위기 징후가 있다는 이야기, 부동산이 20%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와 결부된 금융위기 상황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뜻밖에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대선주자들 문제나 지지율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거다. 차재원 : 저도 한 마디 덧붙이자면, 황 소장님이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고부터 항상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상황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당장 4차 유행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나름대로 잘 대처한 측면도 있다는 거다. 예를 들면 무역 등 대외관련 경제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올해 들어서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며 흑자도 많이 내고 있고, 환율도 나름대로는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경제적 토대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계부채라든지 자영업자들의 타격 등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상황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단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지금 추경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제 4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편성해서 내놓은 이 예산을, 7월 23일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시한에 쫓겨서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 특히 그 시점에 처리해야만 9월 추석 전에 어떤 식으로든 돈이 지급되는데, 그런 것들이 각 정당 간의 표 계산에 따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내놓은 추경 예산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급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다. 좀 더 4차 대유행에 맞춰서 상황 자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추경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지금 접종 자체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일종의 수급 불균형과 불안감 때문에 빚어진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올 11월까지 전국민 집단면역은 충분히 이뤄지리라 본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면, 과연 지금처럼 3T, 테스팅, 트레이싱,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검사, 확진자 추적, 사람들 관리,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밀고가야 될 것이냐의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한 번 쯤 방향전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영국이 일종의 풍토병화, ‘풍토병처럼 여기자’는 식으로 태도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상황과 잘 맞춰서 이제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 홍형식 : 지표를 갖고서 경제를 이야기하면 국가경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문제되는 건 국가경제 전체가 아니고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거시지표상으로는 맞지만, 자영업자들, 코로나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층은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능구 : 그 층들이 드디어 거리로 나섰다는 뉴스는 아마 다 보셨을 거다. 아무튼 한편에서는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 대선에 큰 이슈가 되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4차 유행을 겪는 지금으로서는 분명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황소장은 그 자체가 대선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정책 기준의 변화가 새롭게 이뤄진다면, 또 다른 측면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 최영은 기자
- 2021-07-28 05:38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②] 윤석열 하락 속에 ‘국민의힘-제3지대’ 힘겨루기 본격화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보수 야권을 보겠다. 여야 전체적으로는 1강 2중, 또는 1강 1중 다약 구도에서 2강 1중, 급기야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3강구도라고까지 이야기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내려갔다는 거다. 그러면서 플랜B라는 구도를 배경으로 출마선언과 입당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약 보수 야권 2~3위로 올라섰다. 먼저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보자. 홍형식 : 보통 차기 대권주자는 3가지를 지표를 두고 이야기한다. 하나는 여당이나, 야당의 당내 경쟁력, 두 번째는 여야 여러 후보를 병렬로 놓고 하는 여론조사, 그 다음은 가상대결이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여야 후보를 병렬로 놓고 하는 선거는 없고,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한길은 그런 조사를 잘 안 했다. 실제 이뤄지는 선거는 당내 경쟁 아니면 가상대결이다. 윤석열 후보를 보면 야권내 지지율에서 이전에 비해 10%p 전후로 빠진다. 가상대결에서는 저희 조사에서도 이재명한테 이기고 있다가 7월에는 역전을 당하는데 그 차이도 크다.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폭이 굉장히 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성의 지지율은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 여성의 지지율 하락이 16%p나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대부분은 여성표 이탈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윤석열 외에 최재형이 부상했다는데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재형의 지지율은 태극기부대 중에서 친박 계열의 지지다. 내가 볼 때 최재형의 지지율은 여야 전체를 놓고 보면 5% 내외. 야당만 해도 5% 내외. 가상대결은 뚝 떨어지는, 이런 성격이다. 핵심 고정지지층은 친박 지지성향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형성했는데, 아직 플러스 알파가 없다. 다른 조사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7월 조사에서, 그때 이미 입당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4위로 나왔다. 최재형의 지지율은 여야 후보를 병렬로 했을 때 두드러진다. 표가 분산되니까 일정한 고정표를 갖고 있는 최재형의 지지율이 부각되는 반면, 1:1 가상대결이나 야권 내의 경쟁에서는 여야 병렬만큼 좋게 나오진 않고 있다. 다른 정치인들은 출발했을 때 최소한의 핵심 지지층조차도 형성이 안 되는데, 최재형의 경우는 비토세력이 없다 보니까 고정표는 쉽게 형성된 반면에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본다. 황장수 : 윤석열 본인이 공식적으로 정치판에 나올 때까지 석달하고 보름 이상 시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교수나, 각 분야를 잘 아는 유명인들을 만나고, 또 중앙이나 조선 같은 보수 언론에 얹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최재형을 포함해서 보수 후보들은, 지금 보수 대중과 기존 대한민국 보수의 오피니언 리더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상층, 전경련, 보수언론 3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이런 쪽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더 커지고 있다. 그럼 윤석열은 보수 대중의 삶의 고통, 이런 데 아주 집중했어야 된다. 본인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는 것은 풀뿌리 지지층이지, 보수언론이나 보수의 유명인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가 빠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데로 갈아탄다.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에 보수언론사에 얹혔다고 보인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스였고, 본인이 어차피 보수 쪽 입장을 선택해서 나선다면 문 정권에 대해서 처음부터 각을 명확하게 세워야하는데 애매한 말을 많이 하면서 정체성 자체도 흔들렸다. 일례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주거문제가 제일 강력한데 종부세를 먼저 걱정했다. 윤석열이나 최재형 같이 고시해서 판검사가 된 사람들은 상류층으로 살아왔다. 억지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문제가 뭔가’와 같은 고민을 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가 이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보수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될 건가라는 관점과 시각이 있어야 버텨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대선판에 오래 못 갈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시대정신을 받아내는 본인의 철학과 노선이 있고 그것이 정책 공약으로 나와야 하는데, 출마선언 이후 윤석열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을 준 건 사실이다. 차재원 : 검찰총장직을 물러나 은둔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메시지 내는 것을 보고, 저는 옆에 소위 말하는 스핀닥터가 있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언론을 가지고 논다고 할까, 밀당을 잘 한다고 봤는데, 직접 정치판에 등판하고 난 뒤에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언행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 지금 유일하게 내고 있는 메시지는 소위 말하는 ‘반문’ 말고는 없다. 시대적 과제가 뭐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조금 초조하다 보니까 나오는 메시지들 자체가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상당히 감정에 치우친 콘텐츠로 채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어제 대구에 가서 했던 발언들, ‘대구가 아니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제 3자의 무슨 화법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용한다는 그 자체는 본인이 동의하고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과연 대구 민심을 얻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력이 없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다. 또 이번에 문제됐던 게 주 120시간 노동 문제인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불만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공정, 정의가 필요한 대상이 우리 사회의 약자층, 그중에서도 노동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충분한 공부와 검토가 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문제가 되는데, 세금 관련된 발언도 어떻게 보면 납세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첫 번째 문제란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다. 지금 본인은 일관되게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진로를 찾겠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건가’, 아니면 ‘제 3지대로 갈 건가’에 양다리를 걸치고 계속적으로 두드려보고 있는 형태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경우에 나를 ‘지지하고 있는 무당층, 중도층, 호남이 다 떨어져나갈 테니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제 3지대에 남으면 제 1야당과 척지는데 ‘제 1야당의 조직과 시스템 없이 내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를 우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선택도 못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된 대선주자 윤석열을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상당한 실망을 주는 것이다. 또 하나가 검증의 문제다. 자신의 부인, 처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처가 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도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윤석열 총장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거 아닌가. 그걸 여당 의원들이 당시 청문회 할 때 다 인정했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삼부토건으로부터 골프 접대받은 부분에 대해서 골프친 사실이 있지만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준재벌의 총수하고 골프를 쳤는데 같이 골프를 친 건 맞지만 골프대접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까? 결국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점점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능구 : 보수 야권의 정권 교체 열망이 높은데, 그 열망이 윤석열, 최재형으로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황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그 열망에 윤석열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가차없이 낙오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윤석열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지만 검찰이란 조직에는 충성한다’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됐다. 이른바 ‘이게 나라냐’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공화국을 개혁해야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보는데, 본인이 개혁 대상인 검찰공화국을 유지시켜온 수장이었고, 검찰총장 시절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스스로 굉장히 자중자애 했어야한다고 본다. 세 번째 제가 그동안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났다. 선거를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국회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분들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정치 프로세스에서 같이 협력하기도 하는 등, 일정 정도 녹아드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전에는 본인들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고, 규정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의 역할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했다. 본인들도 다 인정하면서, 검사티가 조금은 벗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게 어디 가겠냐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전언정치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자기가 아니라 대변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놓고 간보기 정치를 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해온 것이고, 윤석열 본인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온 거다. 윤 총장은 그걸 극복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보수는 물론 진보 좌파와 우파를 넘나들면서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언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본인이 국힘이라는 보수정당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에서 승부를 걸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후의 정치를 해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한다. 제 3지대에서 마치 메시아처럼 움직이는 건 본인이 그걸 할 능력도 안 되고, 한국 정치에서 그 선례는 안철수가 그대로 보여줬다. 안철수는 그것을 통렬하게 체험했기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윤 후보가 제 2의 안철수가 되서는 국력의 낭비라고 본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이 워낙 지지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원희룡 제주지사나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한 모든 주자들이 나서서, 안되면 안되는대로 서로 격렬하게 경쟁하고 그 속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당 밖에 있는 윤 총장이 계속 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권교체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을, 요즘 새롭게 하고 있다. 황장수 : 윤석열이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느냐는 부분에서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크게 오판을 하는 것 같다. 들어가지 않고 좌우 중도를 다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하고,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한 채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통합을 한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권의 공격과 함께 전략 전체가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 당에 들어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성공할 것이냐를 봤을 때도 사실 의문이다. 미담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는 건 좋은 거지만, 그건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대선주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다. 보수 후보의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보수 후보들은 그런 것이 제대로 없고 자문하는데도 비슷하다 보니까, 정책이 전부 비슷하게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완전히 쇄신하는 후보가 나와서 이 판을 휘젓지 않으면, 그냥 입에 떠먹여줘도 보수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전체적으로 휘저을만한 후보가 나타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그런 점에서 다크호스로 김동연 전 부총리는 어떤가. 황장수 : 계속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면 안 나타날 거다. 그런데 코로나나 경제적인 변수로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얼렁뚱땅 반응을 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저는 보수라고 보지 않는다. 차재원 :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정치적 파괴력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그리는 2021년 대선국면의 큰 그림에 한 요소로 인위적으로 부각시킨 측면이 있다. 사실 김동연이라는 분이 경제 관료로서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도 나름 잘 나가서 국무조정실장까지 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결국 영혼 없는 관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 지금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본인이 거기 있을 때는 이야기를 왜 못했을까. 자신은 나름대로 과실을 다 따먹고 난 뒤 돌아서서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모습이라는 거다. 그리고 본인의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 이런 부분들에 많은 국민들이 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동연 본인이 지금 당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다고 보인다. 제 3지대에서 윤석열 총장하고 일종의 단일화를 통해서 덩치를 키운다고 하지만, 아무리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빠진다 하더라도 김동연 정도는 가볍게 제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또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꽃가마가 준비돼 있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 다수의 구성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의 요소라는 측면에선 반길지 몰라도 표를 주고, 마음을 주고, 꽃가마를 태워주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동연의 파괴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능구 : 민주당에서 호남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국힘의 기반은 TK다. 거기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당 대표와 연결해서도 이야기 해보자. 유승민 후보가 배신자론을 벗을 때도 되지 않았나? 홍형식 : 유승민의 지지층은 중도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TK에는 윤석열 총장이 거의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유승민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 미미하다. 보통 호남의 표는 전략적 선택, 전략적 지지라고 표현하는데, 영남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또 한편에서는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정권이 교체 됐을 때,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정치 보복인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TK, 영남 쪽을 보면 압도적으로 윤석열에 많이 몰려있는 것 같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윤석열한테 몰리는 집중도가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되었듯이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서 국민의힘 지역표를 움켜쥐고 있으면 다행인데. 낙마를 할 상황에 끝까지 쥐고 있으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맞는 말이다. 김능구 : 홍준표 의원은 어쨌든 2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해야할까? 홍형식 : 2위라는 건 국민의힘, 야권 내에서의 지지율이다. 어찌됐든 6월 말에 복당이 됐고 그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지율을 유심히 보면 호남, 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홍준표는 야권 지지율에서는 2등을 하는데 여야 후보를 쭉 병렬을 해버리면 지지율이 훅 빠진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영남에서 특별히 지지가 높다든가, 확실한 2위를 굳히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유일하게 윤석열만 독주하고 나머지는 의미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원희룡 지사는 상당히 개혁적인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역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차재원 :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난번 이준석 현상,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여의도하고 약간 반비례한다. 기존의 정치적인 때가 덜 묻은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얻는 형국인데, 사실 여의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선 국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윤석열이 그렇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여의도 정치 문법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최재형도 마찬가지다. 원희룡은 따지고 보면 3선 의원이기도 하고, 2000년 정치 무대에 들어온 이후 소장파 개혁의 이미지보다 계속적으로 기존의 구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 거기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되는 586에 대한 비토정서들, 그런 것들이 원희룡한테 딱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마이너스로 작용되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지난번 양천을 버리고 정치를 중단했다가 결국은 제주도로 갔는데, 그것도 마이너스 요소다. 중앙정치무대에서 사라졌던 거다. 제주도에서 재선을 하긴 했지만,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은 흘러간 물처럼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김능구 : 자기를 잘 아는 40~50대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40~50대 지지율이 평균보다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지난 재보선 때도 단일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은 어떨까. 제 생각으로는 국힘에 들어갈 것 같은데. 황장수 : 지난번에 보면 이준석이 배척을 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당내 중진들이 당 밖에 있는 후보들을 왜 이준석이 그런 식으로 대하는가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국힘의 커다란 우환이 되지 않을까 본다.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캐릭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는 밖에 있고, 색깔 자체가 수구 꼴통처럼 분류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을 시대에 맞도록 훨씬 과감하게 가져갈 수 있다. 어차피 이제 안철수야 정치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하면 집에 가는 거다. 전체 보수 후보들의 저렇게 지리멸렬한데, 안철수가 당 밖에서 메기 역할을 하면서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고 독자노선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 지지가 조금은 더 올라갈 거다. 안철수가 7~8%, 10% 정도의 지지율만 점유한다면, 안철수를 빼고 보수가 대선판에서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화 하겠다’, ‘합치자’ 이런 걸 아예 접고 연말까지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체 보수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합칠 때는, 이름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해야 한다. 왜 이렇게 못하는지 참 답답하다. 김능구 : 독자 후보의 길을 가라. 그리고 정책으로 단일화를 하라. 무시무시한 안티 안철수 황장수 소장의 얘기를, 제가 직접 전하겠다. 홍형식 : 황 소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야권은 당 밖의 사람이 주목받고 당 안의 사람은 주목받지 못한다. 안철수도 이같은 상황과 과거 지지율 변동을 분석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책에 의한 단일화도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경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내놔야 한다.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봤듯이, 조직이 동원됐을 땐 하나마나한 경선이 되는데, 당원 기득권을 유지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차재원 : 제가 봤을 때 안철수는 지금 당장의 합당에 대해서 별로 정치적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윤석열이 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국힘 밖 제 3지대에서 또 하나의 정치적인 중심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윤석열이든 김동연이든 자기까지 일합을 겨뤄서 한 명을 대표주자로 뽑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나온 사람과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코리안시리즈로 나가는, 그런 걸 구상할 수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견적이 안 나오는 합당보다는 자기 정당의 독자성도 유지하고 바깥에서 힘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어쨌든 안철수 정치의 유효기간은 지났다. 김능구 : 오랜만에 안철수 대표한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유효기간은 지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정치에서 10년간 여러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뭔가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를 귀담아듣기 바란다.
- 최영은 기자
- 2021-07-27 06:09
[폴리 7월 좌담회 전문 ①] ‘이-이’ 빅2 대결로 전환된 민주당 경선

[편집자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7월 21일'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대선을 7~8개월 앞둔 역대 직선제 대통령들은 대체로 다 레임덕을 겪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초반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서, 지금은 4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런 지지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모든 주자들이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 사실 현재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타날까. 홍형식 : 조사방법론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기 직전 한 달 남짓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이후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은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간 각축이 국민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민주당 예비경선의 컨벤션 효과가 많이 반영되어있다. 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차재원 : 저는 가장 큰 건 팬덤이 아닐까 생각한다. 친문이라는 결속력이 워낙 강하고, 지금 코로나 시국 자체가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자 중심으로 뭉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K방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나았다는 평가. 그런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가장 큰 건 지지층의 결집, 즉 팬덤인 것 같다. 김능구 : 저는 최근 정치적 발언 속에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예비경선 TV토론 속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방어적으로 대응했는데, 뒤에 이걸 두고 자기는 ‘손발 묶고 권투를 했다’고 표현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다. 설사 본인은 그런 마인드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손발 묶어두고 공격하는 상대방은 뭐가 되는가. 또 하나는 이철희 수석의 발언이다. 정치평론가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중심을 잡고 움직인 사람으로 다들 기억하는데, 불출마 선언도 했었다. 그런데 임기 말기의 대통령 정무수석으로서, 가슴 속에 뭔가 맺힌 게 있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5% 지지율을 가지고 다른 대선 주자들한테 협박성 발언을 한 건 오버가 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차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지지층의 결집이다. 현재도 정권교체 민심이 조금 더 높은데, 지난 재보선 때는 굉장히 높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에서 질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던 거다. 그래서 큰일났구나, 이제 완전히 ‘기세가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구나’라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이 대통령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홍 소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여권 빅 2의 경합, 두 분의 지지세를 보면 중도층이 모이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런 면들이 함께 결합되는 것인데, 그것을 국정운영 성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다. 민주당 경선은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고 ‘이재명 지사가 되지 않겠나’ 다들 생각하고, ‘결선투표제도 작동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많았다. 그런데 예비경선 이후 누가 보더라도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다.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어떤 조사에서는 앞서기도 하는데,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홍형식 : 지금 이재명 대세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대세론이 꺾였다는 이야기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 조사상으로도 나타난다. 7월 조사는 10일에서 12일까지 1,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전화면접 혼용방식으로 했고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과를 보면 실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따라온다. 지난 6월에 민주당 내의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낙연 11.5%, 이재명 28.9%다. 거의 3배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21.5%, 이재명 33.1%다. 이재명도 올랐지만, 이낙연은 10%p나 올라갔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만 보면 6월에 이낙연 22.1%, 이재명 50.1%로 무려 28%p의 격차가 나던 것이, 이낙연은 12.1%p가 올라가고 이재명은 6.9%p가 떨어지면서 불과 10%p 차로 좁혀졌다. 이미 일주일이 경과했는데 이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이면 이달 안에 역전될 수도 있다. 전체 국민보다 중요한 게 호남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다른 조사에서는 거의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대세론은 소멸됐고, 두 사람이 각축을 벌이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은 조금씩 줄어든다. 두 사람 중심으로 지지율이 몰리면서 오히려 양강구도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능구 : 민주당이 경선을 연기했는데, 논쟁에 비해 다소 싱겁게 결론이 나버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대표를 이야기하는 ‘이심송심’이라는 말이 나왔다. 1차 경선연기 때는 이재명이 연기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 10월 경선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에게 약세 만회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한 결정을 한다는 비판인데, 경선연기 어떻게 보셨나. 차재원 : 경선연기는 추적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하나의 국면전환이라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적자 입장, 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방금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상승국면이다. 상승국면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일종의 골든크로스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동력 자체가 소진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경선연기가 어느 특정주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딱 잘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지금 늘어난 시간을 이용해서 예비경선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각 캠프가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보완책을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경선연기의 득실이 가려지는 것이지, 지금 상황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다. 황장수 :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런 추세로 가면 ‘있는 주자들이 다 뛰는 방식’으로 경선이 원만하게 가겠는가 의문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두 달 이상을 뛸 수 있겠는가, 또 여권을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더 가겠는가, 이런 분위기들이 감지된다. 단순한 당 내부의 경선 이외에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거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를 일개 지역 경찰서가 15명이나 붙여서 90% 수사가 끝났다면서 소환을 통보하는 일은 잘 없다. 대체로 그런 경우 선거 이후로 연기하는게 상식인데, 이런 걸 봤을 땐 이미 이재명의 의지를 꺾고자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이 와중에 여야에 집요하게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안상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때문에 대선출마 했다고 알고 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밖에서는 김무성도 그렇게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 둘만 제거되면 남아있는 대선 주자는 전부 개헌론자다. 그러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얼마 만에 되는가 하면 저는 국민투표까지 두 달이면 된다고 본다. 그래서 청와대의 판단 중에 8월 말까지 유력 대선주자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9월쯤 개헌을 시작해서 10월까지, 늦어도 11월까지는 개헌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개헌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헌을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봤는데, 지금 왜 개헌 이야기를 여권주자들이 저렇게 집요하게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저는 8월 말 이후 경선을 가다가 급작스럽게 개헌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이런저런 핑계로 여권의 경선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차재원 : 저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황 소장님하고 계속 의견이 달랐는데, 황 소장님은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저는 그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본다. 앞서 유력주자 이재명, 윤석열이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개헌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는 건데, 설사 두 사람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대선주자들이 개헌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딱 부러지게 거기에 대해서 무게를 싣고 있지 않다는 거다. 당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그러나 강하게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을 했다. 여권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유력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헌의 초점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이고, 민주주의 4.0이라는 친문 대표그룹이 개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고 있지만, 그 시점 자체도 저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일 것이다. 만약 개헌에 대해 상당한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국면의 주요 공약을 통해서 차기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든 실행이 되는 것이지, 대선 전 2개월만이란 것은 대한민국 여야의 정치적인 협상력만 봤을 때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능구 : 저도 개헌문제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30년 간 쭉 지켜봤는데, 87년도 헌법체제 하에서, 다들 잘 알겠지만 19대 국회부터 정식으로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특위 내지는 개헌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작업이 이루어져 개헌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거의 100%가 개헌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랑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차이는 있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100%다. 다만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는, 차 교수가 이야기한대로 지금 그게 가능하겠는가. 당위론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있고, 좀 더 나서는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의 정식 공약으로 개헌을 내놔야 된다는 정도까지 이야기 하고 있다. 황소장은 여야의 빅2가 어떤 일로든 대선가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니까, 그때 개헌은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재명 대세론이 꺾인 부분에서 이재명이 뭔가 불안하다, 그리고 또 윤석열에서 최재형의 플랜B가 나온 것도 뭔가 윤석열이 불안하다, 여기에서 출발이 된 거다. 그래서 그 불안감들이 현실화된다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떤 변화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어쨌든 호남과 친문이 민주당 경선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홍소장님, 친문 같은 경우 지금은 후보별로 좀 분화돼 있지만 결정,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 거 아닌가. 홍형식 : 당내 친문의 세부적인 분포는 잘 모른다. 그런데 여론 지표상 흐름으로 보면 국민 전체의 지지율 변화보다도 호남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 변화 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방금 이야기처럼, 지금까지 의견을 보류하고 있었지만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지표상으로는 지금 속속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최근 파악되는 마지막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나 호남 쪽을 보면 이낙연 지지세가 이재명과 격차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후 세부 계파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현재 의사결정 내린 것이 앞으로 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진 파악하지 못하겠다. 김능구 : 제가 최근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추미애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상 3위로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던 친문에서 ‘지지는 여기까지’라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본래 친문도 아니었고 장관 시절에 보인 모습 때문에 지지를 했는데, 이제는 누군가 선택해서 후보를 결정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질 사람이 추미애 후보라는 거다. 듣고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과연 친문의 선택, 대통령의 선택, 우리가 보통 여당 경선 때는 말하자면 문심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양쪽 후보 다 계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칼라는 약간씩 다르다. 이재명은 계승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정부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차재원 : 저는 문 대통령이 문심을 표출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정치 캐릭터를 보면, 호불호는 분명히 마음 속에 있겠지만 경선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거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땐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돼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호불호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예를 들면 손학규 후보보고 보따리 장수라고 이야기 하는 식이었는데, 아마 문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다.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 누구나 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선 분명하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되든 자신의 레거시를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결과가 나왔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죄를 받고 정치생명이 7년 정도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 타격 자체가 청와대를 비롯한 친문들의 행동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일단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부정적인 하나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마 친문들의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이나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김경수로 대표되는 친문의 구심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이란 변수와 그 역할이 과연 결정적일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물음표를 갖게 된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친문 입장에선 오히려 위기감을 조성해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친문의 약화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다. 홍형식 :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표가 영향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현재 판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봐야 된다. 지금 민주당의 선두 두 후보가 이제는 접전을 펼치기 때문에, 당내에서 5% 정도의 변수만 되어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 마지막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친문 세력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는 분명히 변수가 된다고 본다. 차재원 : 한가지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이번에 결선 투표를 하는 것 가지고,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 당시 40대 기수론을 들고 나왔던 3명이 경선을 해서 1차 때 1위 김영삼, 2위 김대중, 3위 이철승이었는데, 그 다음날 결선 투표 때 이철승이 김대중을 밀어서 뒤집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선거와 지금 선거가 다르다. 그때는 대의원들을 다 합쳐봐야 1,000~1,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일체감있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 선거인단이 200만명 가까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선 투표가 반 이재명 연대, 무슨 연대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일반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 참여자들이 따라갈 것인가? 그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친문이 집단적으로 판을 주도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규모 선거인단을 조율할 수 있는 메카니즘 자체가 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대세론, 후보가 만들어내는 대세론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이번 예비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지사 본인의 전략적 실수였고, 이제 국밥에서 다시 사이다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저는 국밥, 사이다보다도, 국민과 정치인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착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본인은 공약으로 아직 발표된 바가 없다, 그 이후에는 성장이 제 1의 공약이고 그걸 이루는 방법 중에서의 최우선의 수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귀에 남는 건 ‘공약으로 발표한 적 없다’는 부분이 들어왔던 거다. 사후에 들어보니까 기존에 캠프에서 일해 왔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계속 주창해왔던 분들이지만, 국회에서 새롭게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기본소득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서, TV토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됐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신뢰를 어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누가 공격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잘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끝을 모르는 추락을 하다가, 이번 예비경선을 통해서 반등의 기회를 잡고 올라섰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많은 측근과 캠프 참여 인사들이 네거티브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그분들의 스타일이 언론에 강한 분들이라서 그렇게만 놔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경륜과 포용, 화합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면 이 경선판 전체를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핸들링해 나가는 모습을 앞서서 보여줘야 한다. 네거티브의 이낙연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옵티머스라든지 본인에 대한 부분들은 충실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군대 문제처럼 헛다리를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낙연의 캐릭터와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이 온다.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경륜,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두 분한테 한 말씀씩 꼭 드리고 싶다.
- 최영은 기자
- 2021-07-25 21:04
[김능구의 정국진단]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①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당 혁신,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잡았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8일 국민의힘은 경선준비위원회(이하 경준위)를 출범시켜 본격 대선 준비체제로 전환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준위를 이끌게 됐다. 서 위원장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이 탄생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잘 지원을 해서 당을 온전하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김 대표가 이준석 당대표 당선에 대해 ‘한국 정당사 가장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평가하자 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혁신,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잡았다”며 “청년세대들이 우리나라 변화와 쇄신, 혁신을 주도해야 하고 노장층, 경험 있는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조화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자신이 한 번도 국회직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이 되어본 적 없던, 당선되보지 못했던 0선이며, 당 지도부도 이후 전당대회를 했는데 지도부 평균연령이 44.5세, 절반이 여성”이라며 “이런 것을 통해 우리당이 극우라든가 꼰대 이미지에서 획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호평했다. 서 위원장은 ‘꼰대정당’ 탈피가 당의 큰 과제였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선배를 하늘 같이 모신다든가 선배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 못하는 분위기였다”라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꼰대정당’ 소리도 듣고 이런 이미지를 불식, 혁파시키는 것이 사실 과업이었다”고 풀어냈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젊은 당원들이 입당이 많아졌다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6월 한달간 3만8000여명이 신규 입당을 했다. 그중 20~40대가 51.7%를 차지했고 18세 이상인 10대 입당자도 700명 가까이 됐다”며 “대변인 배틀도 인기가 있었고 90년대생 상근 부대변인이 되는 등 해방 후 70년 정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했다. 이어 “변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벗기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아픔도 고통, 갈등도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 저희 같은 중진들이 나서서 조력을 해야 한다. 저희들이 실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이 생각하는 보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로, 자유와 창의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대적 화두라고 보았다. 서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 속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공정과 정의”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쪽에서 지나가고 보니 과거에도 없었던 부정부패, 기만, 위선 등을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져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쳤지 진정성 있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화세력이 조직과 군중을 통해 혁신과 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취지는 좋았지만 실패로 나타나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나”면서 “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갖자.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테크놀로지 발전이 우리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빨리빨리 변화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존중해 규제를 혁파해가면서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대선 후보들이나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화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능력주의’에 기반 한 지방선거 공천시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것 때문에 이 대표를 뽑은 것 아닌가”라며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지원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서병수 의원은 1952년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났다. 부산 영도초교, 부산중, 경남고,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북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선 해운대구청장을 거쳐 제16·17·18·19·21대 5선 국회의원으로,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선 6기 부산광역시장을 지냈다. 이번에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은 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장과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장을 맡으셨다.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요청했나? 강력하게 요청했다기보다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서슴없이 하겠다고 했다. 청년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주도해야 하고 노장층,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구성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외쳤다. 막상 김웅,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중심으로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는 것 같더니, 막상 시작을 하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폭발적 인기를 갖고 가면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는 보스정치‧계보정치, 선배를 하늘 같이 모신다든가 선배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의견 피력 못하는 분위기였다. 어떤 중진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분위기였다. 그것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꼰대정당’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불식, 혁파시키는 것이 사실 과업이었다.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우리 당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었고 하다 보니 너무 과하게 나갔던가 생각도 들더라. 이준석 대표가 36, 37세로 정치 한 경력은 10년이긴 하지만 선출직으로 한 번도 어떤 일을 해본 적 없는 그런 분 아니겠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 혹시 젊은 혈기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중진들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들 상임위원장들 끌고 나가는데 힘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당의 혁신,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잡았고, 또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나. 절체절명의 기간인데 그동안 새로 뽑힌 젊은 당대표가 흔들리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우리 당은 물론 정권교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염원,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이 탄생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잘 지원을 해서 당을 온전하게 이끌면서 정권교체라고 하는 목표를 이뤄야겠다. 저 말고도 우리 당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역할을 맡게 됐다. Q.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 이준석 당대표의 탄생이다. 실제로 그 이후에도 청년들 입당이 많아졌다.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나. 그렇다. 대표 자신도 한 번도 국회직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이 돼본 적 없던 0선이다. 당 지도부도 이후 전당대회를 했지 않나. 당 지도부 평균 연령이 44.5세다. 얼마나 젊어졌나. 절반이 여성 30대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극우라든가 꼰대 이미지라든가 획기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젊은 당원들의 증가다. 지난 6월 한달간 3만8천여 명이 신규 입당을 했다. 그중 20대~40대가 51.7%를 차지했고 18세 이상인 10대 입당자도 700명 가까이 됐다. 또 대변인 배틀도 인기가 있었다. 90년대생 상근 부대변인이 되고 현실 정치의 중심이 된,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해방 후 70년 정치 역사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변화다. 여기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본다. 변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를 벗기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아픔도 고통도 있을 것이고, 우리 당 내부 갈등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어쩌면 위태위태한 장면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저희 같은 중진들이 나서서 조력을 해야 한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혁신으로 가는 조정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Q.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 기조로 지방선거 공천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는데,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대표를 뽑은 거 아닌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평소 우리가 정치인들 생각하면 시의원 등 자질과 능력 부족한 분들이 되기도 해서 농담 삼아 술자리에서 얘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 왜냐면 시험을 쳐서 당락을 결정하겠다, 떨어뜨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하시오, 공부를 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지원 시스템이다.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TF) 김상훈 위원장 그분 말씀도 시험을 쳐서 당락이 결정되도록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지도자로서 자질 역량을 강화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원 시스템이다. 공천심사도 다 시험이다. 또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결정적인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Q.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젊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공정과 정의 아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라든가 대통령 수락연설 등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얘기했다.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했던 쪽이 그런 것이야말로 시대의 화두다,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만들자고 얼마나 이야기했나. 그러나 지나가고 보니 이런 것들이 구호에만 그쳤지 실제 진정성 있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전형적인 내로남불, 운동권 세력들이 갖고 있었던 586세대, 권력을 이용해 과거에도 없었던 부정부패, 기만, 위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요 최근에 빅데이터 온라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치 분야 관련된 키워드가 2019년 57%, 2020년 67%로 올랐고, 지금은 더 할지도 모른다. 이런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것은 과거를 향한, 지나온 일들에 대한 강조인데 이것을 제대로 복원시켜야겠다 것으로 보인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젊은이들에게 미래와 꿈을 주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선과정에서 후보자들 입으로 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다.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군중을 통해 뭔가 혁신과 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취지는 좋았지만 실패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갖자. 특히 4차산업혁명과 테크놀로지 발전이 우리사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체 모든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빨리빨리 변화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본다. 이런 물결을 타려면 개인의 자유, 창의를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화두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해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가 혁파를 해가면서 정부가 대중 조직적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개인의 자유 존중.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대선 후보들이나 우리 당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화두가 아닌가 생각한다. Q. 과거보다 미래, 미래에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며 그것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는 것.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Q.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게 없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래도 나라 발전에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생각이 안 난다. 제일 저는 문 정부가 해야 했을 일들이 뭐냐면 사실 좌파 정부 아닌가. 좌파 정부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노동조합 개혁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자 관련한 이런 것들을 멀리 내다보면서 계획을 짰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보수정권에서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인 것 같으면 그런 쪽에 돈이나 협조를 구해가며 정말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예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책들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네 편 내 편 나뉜다.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본다. 소득주도성장 기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보수 정부에서도 올리고 싶어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정치인이라고 하면 꿈꾸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표다. 다만 그것을 실현해가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나눠주고 말 것인가.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 제대로 구축해나가면서 할 것인가. 이 차이다. 최저임금 상승을 우리 경제상황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티지 못하는 그 수준을 벗어나 실험적으로 해버렸다. 일자리 사라지고 하니까 부랴부랴 상승률을 낮췄다. 2019년도까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정부에서 내주는 아르바이트 자리 40만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생각을 그만하라. 더 올리면 규제가 강화되고 민간 경기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만들고 가급적 시장경제 원리에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자유의 가치가 중요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따뜻한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 Q.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으셨던 재정 전문가이시다. 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저는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하는 이런 데 반대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고 지원해줘야 한다. 코로나 사태 맞아서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런 분들 포함 하위 80% 자꾸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아니겠나. 벌써 작년 국세청에 소득 파악 제대로 하자 제가 이런 주장을 했다. 예전에 1년에 한번씩을 3개월에 한번씩 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부의 소득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안심 소득 개념도 있다. 기본소득하고 차이가 있다. 아무한테나 다 주자는 것이다. 안심소득 기본소득 미치지 못하면 채워주자. 발전을 시키고 사회안전망 튼튼히 해야 한다. 다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년 5년만 대통령할 때 잘먹고 잘살자하는 것 아니지 않나. 미래세대에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돼야만 복지가 확대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건전재정, 국가채무비율 40%를 넘었지만 이런 것들도 지켜야 한다. 코로나 어려워서 손실이 나고 일시적으로 확대재정을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선거를 위한 매표행위를 해선 안 된다. Q. 부산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하실 생각은 없나? 저도 정치 할 만큼 했다. 제가 무얼 목표를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기회가 왔고 나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진 상황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은 갖고 있다. 지금은 경선준비위원장 맡은 것도 마찬가지다.
- 김유경 기자
- 2021-07-29 17:55
[NBS] 과거 검증 공감, 윤석열 지지층 27% - 이재명·이낙연 지지층은 40%대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조사결과 차기 대선주자 과거 행적을 둘러싼 검증 공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에서 ‘과거 검증’보다는 ‘공약·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6~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선후보들 간 과거 정치 행적 검증에 대해 ‘과거 정치 행적 보다는 공약이나 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로 ‘후보 검증을 위해 과거 정치 행적 확인은 필요하다’는 의견(4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과거 행적 검증 필요 57% 대 공약·비전 검증해야 36%)에서 대선후보의 과거행적 검증 의견이 가장 높았고 30대(52% 대 43%)에서도 과거행적 검증 의견이 많았다. 40대(46% 대 51%)에서는 양쪽 의견이 비슷했고 50대(33% 대 60%)와 60대(26% 대 65%), 70대 이상(22% 대 42%) 등에서는 과거보다는 공약·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거 행적 검증 필요 45% 대 공약·비전 검증해야 46%)과 강원/제주(45% 대 45%)에서 양쪽 의견이 비슷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선후보의 과거 행적보다는 후보들의 공약·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거 검증 필요 40% 대 공약·비전 검증 더 필요 53%)보다 국민의힘 지지층(33% 대 60%)에서 대선후보의 과거행적 검증에 대한 찬성 의견이 낮았고 무당층(44% 대 39%)에서 대선후보 과거 검증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선후보 지지층별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층(과거 검증 필요 41% 대 공약·비전 검증 더 필요 55%)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층(46% 대 48%)에서는 대선후보 과거행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대였으나 윤석열 전 총장 지지층(27% 대 65%)의 경우 20%대로 낮게 집계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윤 전 총장의 경우 최근 부인의 행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 지지층의 경우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과 여배우 스캔들 등의 영향으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에 비해 공약·비전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6.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1-07-29 16:40
[NBS] 차기 ‘이재명25%-윤석열19%-이낙연12%’, 이재명-이낙연 2%p 동반하락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7월 4주차(26~28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 지를 물었더니 이재명 지사 응답이 25%, 윤석열 전 총장 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2% 등의 순이었다. 지난주 조사(19~21일)와 비교하면 이 지사 지지율은 2%포인트 감소했고 윤 전 총장은 동률, 이 전 대표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8%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고 지난주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 격차는 5%포인트 오차범위 내였지만 이번에는 7%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 동률을 기록했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각각 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없다+모름/무응답 28%).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이재명 16% 대 윤석열 11% 대 이낙연 11%)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고 30대(34% 대 11% 대 11%), 40대(40% 대 12% 대 12%), 50대(31% 대 22% 대 14%)에서는 이 지사가 앞섰다. 60대(17% 대 35% 대 10%), 70대 이상(8% 대 28% 대 14%)에서는 윤 전 총장이 우위였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이재명 21% 대 윤석열 16% 대 이낙연 14%), 충청권(24% 대 20% 대 12%), 부산/울산/경남(26% 대 25% 대 5%) 등에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경합을 벌였고대구/경북(14% 대 29% 대 8%)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고 호남권에서는 이 지사(34%)와 이 전 대표(31%)가 경합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 지지율은 5%였다. 강원/제주(15% 대 21% 대 15%)에서는 3명의 주자가 경합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48%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올랐고 이 전 대표도 31%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5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최재형 전 원장 8%, 홍준표 의원 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6.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1-07-29 12:24
[NBS] 이재용 가석방 찬성 70%,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대 56%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15 가석방에 대해 국민 10명 7명 정도가 찬성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과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6~2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8.15 가석방 대상에 이 부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70%, ‘반대한다’ 22%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대(찬성 87% 대 반대 9%)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81% 대 8%) 등 고연령층의 찬성 의견이 강했다. 30대(58% 대 34%)와 40대(59% 대 32%)에서 찬성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모든 권역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 의견이 많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찬성 76% 대 반대 19%)였고 호남권(61% 대 30%)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모든 권역은 이 부회장 가석방 찬성 의견이 70% 내외였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59% 대 반대 35%)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94% 대 4%)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무당층(60% 대 22%)에서도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진보층(62% 대 35%), 보수층(84% 대 10%),중도층(71% 대 22%) 등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반대56% >찬성38%’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 56%, ‘찬성한다’ 38%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 50대(찬성 43% 대 반대 52%)를 기준으로 60대(70% 대 27%), 70대 이상(65% 대 25%) 등 고연령층에서는 사면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40대(25% 대 71%), 30대(19% 대 76%), 18~20대(14% 대 76%) 등 저연령층에서는 사면 반대 의견이 강했다. 지역별로 호남권(찬성 15% 대 반대 79%)에서 사면 반대 의견이 강했고 대구/경북(53% 대 40%)에서는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또 이념성향별로 진보층(18% 대 79%)과 보수층(65% 대 30%)이 대립했고 정당지지별로 민주당 지지층(18% 대 79%)과 국민의힘 지지층(70% 대 27%)이 대조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 사흘 동안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26.7%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1-07-29 17:48
[이슈] 與 언론중재법 강행 후폭풍···"기자경악법", "언론재갈법" 진보진영도 비판 쇄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서류화된 대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로서 절차부터 큰 하자가 있다"면서 "이것은 독재고 '기자경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랑 8시간 토론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안건이나 중재 없이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후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강행 처리 후 한번 대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8시간 토론해서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법안 통과시킨 후 대화하자 하면 받아들이겠나"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 구제법도 아니고 홍수 같은 긴급 재난구제도 아니라, 하루 이틀에 할 이유가 없다.(강행) 한다면 대통령 선거밖에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장악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이 이것을 막아줘야 한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도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법 독주, 진보 야당과 진보 시민 단체까지 모두 강력 반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는 비단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도 강경하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진보 시민단체 오픈넷도 지난 22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기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같은 독소조항을 비판했다. 언론현업 4개 단체 공동성명, 집단 대응 돌입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라"... "헌법소원 통해 민주당 입법 독주 저지할 것" 특히 '언론중재법' 통과의 당사자인 언론계 관련자들의 집단 반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방송기자 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라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법독주' 저지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특히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든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단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 비판에도 여론전·속도전으로 동시다발 정면돌파 이렇듯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야당과 언론 현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8월 강행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7개 상임위가 8월 25일 야당 몫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여론을 의식한민주당은 대대적 여론전을 병행하며 '8월 내 처리'라는 속도전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정책조정 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여론의 비판에 응수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도 29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국민의 한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 보도가 만연해 있다"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9일 정책 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여당이 무리하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은 없었다"며 "속도를 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 이우호 기자
- 2021-07-29 22:36
[이슈]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진 與, 증인 진술번복에 다시 '조국 수호'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고심 선고를 2주 앞두고 다시 '조국의 강'에 빠졌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에 출석한 장 모씨의 증언을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에 26일 제출했다.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는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서울대 세미나 속 여학생은 조민과 다르다"며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기억은 없다"면서도 "동영상 속 여성은 90% 조민"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장 모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라며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라며 법정 진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는 장 씨가 조민 씨를 세미나에서 만나거나 본 적이 없다는 1심 진술에는 변함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 씨가 90% 맞는 것 같다'라는 변경된 '의견'을 법정에 낸 것이다. 그 후 SNS에 자신의 소회를 밝힌 상황이다. 당 지도부, 일제히 검찰과 윤석열 후보 '악마화'에 집중···변함없는 '조국 수호'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악마화'를 고리로 연일 '조국 수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조국 수호'에 다시 공세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성공을 예감했던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조기 종영됐다"며 "검찰의 위증 교사와 권력 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이쯤 되면 수사기관의 독직 협박, 약취, 유인도 형법상 범죄 죄목에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은 검찰의 날조된 진실 앞에 분열하고, 갈등해야만 하는 것이냐"면서 검찰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하고 검찰 내 인권보호관들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수처도 사건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면서 공수처 수사도 촉구했다.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도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조민 씨는 분명히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정정했다"라면서 "장 씨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자, 비뚤어진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장 씨의 번복 진술을 설명했다. 이어 "장 씨는 검찰청에 불려간 후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2시간 30분 동안 사전면담을 했고,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은 저열하게도 가족을 인질로 삼아 장 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검찰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를 '검찰 판 국가폭력'이라 정의하며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며 "윤석열 씨는 국민과 조국 장관, 장 씨 가족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거취를 고심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웠다. '친문 경선' 속에 '조국 수호' 외치는 여당 대권 후보들···"위증 강요", "반인륜 가족 파괴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친문 지지층이 '장 씨의 양심고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국 수호'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인질로 잡고 청년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씨는 국민과 조 전 장관, 장 씨의 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 수행 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지난 28일 CBS 라디오에 "(장 씨의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양심선언이다. (지난해 진술은) 당시 수사팀의 과잉된 수사권 남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같이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양심선언이란 표현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런 식으로 조국 랠리를 끌고 가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는 정치검찰의 몸통"이라며 "'부패 수사'라는 미명 하에 이뤄진 정치검찰의 특권을 지키려 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항명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몰아세웠다. 특히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반인륜 가족 파괴범, 파렴치범'으로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부로 윤 전 총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파괴한 파렴치범, 조국 가족을 잡기 위해 딸 친구 가족까지 협박한 반인륜 가족 파괴범으로 규정한다"며 맹폭을 날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잡기 위해 장 씨 가족을 출국 금지하고 총 11번이나 조사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 아닐 수 없다"며 "장 모씨의 허위 증언을 받으려고 어떤 협박과 위증 교사를 했는지,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강성 친여 유튜브 '박시영TV'에서 "내가 꿩 잡는 매로서, 이제는 딱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 관심이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의 강'에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해"···법사위 의원들 성명서 내고 일제히 규탄 이러한 민주당의 '조국 수호'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규탄했다. 대표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장 모씨가 증언을 번복하자,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며 "'조국의 강'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을 위증 교사, 직권남용, 협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했다"며 "유력 대선후보까지 나서 단 한 가지 팩트도 없는 선동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조국의 남자'들이 펼치는 주장은 모두 '당시 사건 담당 검사가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언을 조작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뇌피셜'은 정도껏 하시기 바란다. 이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이란 사실을 국민께서도 모르실 리 없다"며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는 8월 항소심 최종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재판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증언을 번복한)장 씨의 새 주장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초록 3저자 허위 등재 등 다른 혐의들을 거론하면서 "결국 장 씨의 새로운 진술에도 조국 자녀 입시비리라는 실체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 이우호 기자
- 2021-07-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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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7월 좌담회] 이재명-이낙연 대결 향방 “5%가 당락을 가른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제3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에서 치고 나가던 모습에서, 예비경선이 진행될수록 이 대표가 따라붙는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폴리피플>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세론’을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본경선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을 꼽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7월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자리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7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6월에 비해 10%p나 상승했다 “고 밝혔다. 한길리서치는 7월 10~12일 10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ARS 전화면접 혼용방식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 6명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21.5%, 이 지사의 지지율은 33.1%로 나타났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