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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0차 경제포럼


[유창선 칼럼] 이재명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근래에 보기 드문 청년 정치인이다. 이십 년도 넘게 정치를 해온 당내 중진 정치인들을 향해 ‘86’ 용퇴론을 거듭해서 제기했다. 그의 면전에서 책상을 내리치고 화내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는 아버지뻘 86 정치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장면이 또 있을까를 생각했다. 이제는 기득권 서열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86 정치인들을 향해 그런 요구를 굽힘없이 하는 박지현은 당찬 정치인임에 분명하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된 것도 박지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최 의원이 ‘짤짤이’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할 때, 무거운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 박 전 위원장이었다. 끝내 이실직고 하지 않던 최 의원은, 딸 뻘 되는 청년 정치인의 준엄한 논고 앞에서 이미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팬덤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은 지선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고 지적한 것도,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면서 처럼회의 해체를 요구한 것도 박지현이었다. 민주당 안의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