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서진의 한반도 싱귤래리티

김서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경제·IT) 박사
現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 상임자문위원
경실련 기획실장,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김서진 칼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기묘한 두 개의 전략 모델

지구촌이 코로나19를 상대로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 보이지 않은 적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세계대전인데도 동맹은 보이지 않고 각자도생의 형국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 대도시들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기습하자 각 나라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크게 4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4-20 19:29
[김서진 칼럼] 경제제재와 코로나19 국제연대전선은?

26일(현지시간) 이란의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389명 증가해 2만9406명이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157명 늘어 2234명이라 발표했다. 좀처럼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진단키트도 자체 생산하고 도시 간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여러 요인…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3-28 15:12
[김서진 칼럼]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안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미처 예상치 못한 현실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향후 글로벌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글로벌 공급사슬(GSC, global supply chain)의 균열이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공급사슬의 균열을 보아왔다. 세계 경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발생한 균열과 지…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3-23 11:24
[김서진 칼럼] 마스크 대란, 개성공단, 골든타임

지난번 칼럼에서 “개성공단 부분가동으로 마스크 대란 해결해야”는 제안에 대해 정부를 비롯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한다. 개성공단에서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는 제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코로나19에…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3-17 09:26
[김서진 칼럼] 개성공단 부분가동으로 마스크대란 해결해야

매일 매일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시민은 거의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현재 마스크 생산량은 공장을 풀가동할 경우 1천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와 사람을 24시간 돌릴 수 없으니 대략 8백만장…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3-05 12:14
[김서진 칼럼] 개성과 금강산쪽 출입통로는 유엔사 아닌 남북 관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남북협력공간 확대를 밝혔다. 북미 교착국면에서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는 얘기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확대 언급 이후 정부는 북한여행 비자 발급을 통한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언급…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1-20 17:11
[김서진 칼럼] 건널 수 없는 중재자와 당사자

1월 12일 조선중앙통신에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고문의 기고문이 실렸다. 1월 1일 제7기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회의 결과 보도문 이후 북측의 최고위층 실명 기고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김정은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트럼프대통령이 생일 축하 인사를 정의용안보실장을 통해 북측…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1-15 16:03
[김서진 칼럼] 김정은위원장이 내놓은 백지 시험지

2020년 1월 1일 북측은 통상 해오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제7기 5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회의결과로 신년사를 갈음하였다. 내용은 크게 정세인식, 대내과제, 대미 방향 등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대남 내용은 전혀 없는 백지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적으로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대남 문제는…
- 김서진 칼럼니스트
- 2020-01-15 11:55

이슈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