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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노동일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시사평론가, 폴리뉴스 칼럼리스트
  • 사우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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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北 남북정상회담 거론, 대선변수로 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문을 다시 한 번 두드렸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8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정전협정’의 틀을 깨는 ‘입구’로 치부되는 ‘종전선언’의 관문 앞에 다시 섰다. ‘종전선언’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10.4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외면으로 그 벽을 허물지 못했다.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가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이를 무산시켰다. 그리고 10여년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다시 ‘종전선언’이 나왔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연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당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한국 통일의제 추진을 위한 ‘외교적 춤판(fandango)’으로 바라보며 의심했다.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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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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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이재명 지사 연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지자체장의 공적 권한으로 토건족이 오래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편의를 봐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동규 전후로 개발공사 사장들을 바지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이재명이 몰랐을 리는 없지요"라며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한 거죠. 알았다면, 동기가 있을 겁니다"라고 운을 뗐다. 진 교수는 그 동기를 2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그 동기는 대권가도에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치적'을 쌓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대권가도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겠지요"라고 2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이어 "(1)까지는 확실하고, 사건이 (2)까지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며 "(1)만으로 특정 업자에게 6,300억씩이나 퍼줄 이유는 없거든요"라며 정치자금 확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에게 무리를 해가며 초고수익을 보장했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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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안 하겠다면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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