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김만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現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KTV국민방송 앵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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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폴리 7월 좌담회] 이재명-이낙연 대결 향방 “5%가 당락을 가른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제3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두에서 치고 나가던 모습에서, 예비경선이 진행될수록 이 대표가 따라붙는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폴리피플>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세론’을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본경선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문재인 대통령의 팬덤을 꼽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7월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흔들린 대세론, 요동치는 대권 레이스'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자리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7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6월에 비해 10%p나 상승했다 “고 밝혔다. 한길리서치는 7월 10~12일 1000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ARS 전화면접 혼용방식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 6명의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21.5%, 이 지사의 지지율은 33.1%로 나타났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