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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의 폴리데미아

김만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現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KTV국민방송 앵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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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장동 국감에서 이재명 꺼낸 '부산저축은행' 파문... '尹 부실수사' vs '문재인, 수사 덮으라 지시'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여의도를 뒤덮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당시 주임검사)가 지난 2011년 지휘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책임론을 꺼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 후보가 수사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사건에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은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저축은행 수사를 덮은 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라며 '대장동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송영길 "尹 수사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땅 사재기 막았을 것... 윤석열 답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후보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명백한 부실대출이었는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토건세력들은) 공중분해됐을 것"이라며 "너무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인데, 이걸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당시 주임검사로서 답변하라는 말씀을 (윤석열 후보에) 두 차례 드렸다"며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지난 18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장에서 송기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