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공감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수도 이전을 말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회는 그대로 놔둔 채, 정부 청사만 옮기자는 취지로 나왔던 말이다. 수도 서울의 역할은 그대로 두고 행정 분야의 수도를 세종…
초유로 등장한 우리의 위성정당들은 또 초유의 파행과 비정상의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고 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지주정당인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비례공천이 다시 이뤄졌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 선거제가 누더기 선거제가 됐다는 것은 다들 인정한다. 다만 개정을 주도해왔던 쪽에서는 연동형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해왔던 쪽에서는 근원적으로 범여권을 위한 꼼수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선거일정과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새로운 선거제 체제에서…
최초의 여야 졍권교체, 개인적으로 정권의 탄압과 음모로 몇 번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그 자신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세부적인 인물 교체는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고, 평화를 말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색된 대일 관계도 풀…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
여야 5개 정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 추진에 합의했다. 손학규, 이정미 두 정당 대표의 단식도 합의를 이끌며 마무리됐다. 일단 선거제 개편 추진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합의였다. 기대도 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쪽도 있다. 추상적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 과제에 대한 논란은 원점에서…
정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2인 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개편지를 보냈고, 이정미 대표는 연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겁한 침묵’ ‘적폐중의 적폐’ 등의 용어까지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서울시 기초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확인했다.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론과는 초점이 다르다. 문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말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개…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파…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의 극복 대책이라고 내세운다. 소선거구제와 거대 여야당 독과점 체제의 한계가 지역주의 구도를 배경으로 극단화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수석께서 당·청 관계나 대(對)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우…
우리 정치에서 정당과 국회는 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도 매번 최하위로 나온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당과 국회는 대표적인 불신의 대상이다. 공적으로 내거는 정치적 명분과 현실의 이기적 권력 욕망이 보여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소수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것을 볼모로 민생을 팽개치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 근…
“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다던 대화록을 보지 않아도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만으로 NLL 관련 사실 판단은 어려움이 없다며 문재인 의원이 며칠간의 침묵 끝에 낸 성명서 제목이다. 정계 은퇴라는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국가기록원 대화록 원본을 봐야 한다던…
오는 12월 대선을 향한 공통적인 화두는 변화와 통합이다. 미래를 향한 정치, 시대교체, 증오를 넘어선 정치, 주요 후보들이 모두 변화를 위한 정치, 변화된 정치를 말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또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 의제이며,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물론 변화의 방향…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완전개방경선(open primary)' 주장에 민주통합당까지 박근혜 압박용으로 거들며 나서고 있다. 여기저기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인용된다. 미국에서 한다고 반드시 따라 할 일도 아니지만, 그마저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다…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쪽이 많다. 원내 절대다수의 집권여당과 소수의 야권 구도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역전되리라는 것…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쪽이 많다. 원내 절대다수의 집권여당과 소수의 야권 구도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역전되리라는 것…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틀을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채널을 벗어난 정치 진입이 결코…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틀을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채널을 벗어난 정치 진입이 결코 쉽지 않았…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 틀을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성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채널을 벗어난 정치 진입이 결코 쉽지 않았…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실패가…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당정치가 안고 있는 근본적 한계에다 시대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정당개혁의 실패가…
법학자이자 현실주의 정치철학자로 분류되는 독일의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보았다. 그의 적과 동지의 구분 기준은 어떤 이상적 가치가 아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미학적 구분, 정의와 불의라는 윤리적 구분과도 다르다고 했다. 현실 그 자체로서 적과…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법학자이자 현실주의 정치철학자로 분류되는 독일의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정치를 ‘적과 동지’의 구분으로 보았다. 그의 적과 동지의 구분 기준은 어떤 이상적 가치가 아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미학적 구분, 정의와 불의라는 윤리적 구분과도 다르다고…
DJ의 후계를 자임하는 세력은 실종(?) “저희들이 다 YS 키즈 아닙니까?” 알다시피 지난 7월 6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한 말이다. “내가 대통령(일) 때는 멋있게 했다”는 김영삼 대통령, ‘각하’라며 엎드려 절하고 문밖에 나온 후 기자들 앞에선 ‘그…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합의의 파기’에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로마법의 ‘법언’까지 인용했다.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재한 검·경의 합의안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저희들이 다 YS 키즈 아닙니까?” 알다시피 지난 7월 6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취임 인사차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 한 말이다. “내가 대통령(일) 때는 멋있게 했다”는 김영삼 대통령, ‘각하’라며 엎드려 절하고 문밖에 나온 후 기자들 앞에선 ‘그 사람’이라고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합의의 파기’에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로마법의 ‘법언’까지 인용했다. "Pacta Sunt Servanda(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중재한 검·경의 합의안이…
여·야 양쪽 모두 주요 선거구에서 전승 또는 전패를 할 수 있다할 정도로 치열했던 4.27 재보선은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정부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의 표출이기도 했다. 야권의 정권 심판과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컸던 재보선이었다. 관심 지역이었던 분당을과 강원도…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김해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는 모양이다. 문재인의 중재 역할을 사기도 한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중재라기보다 친노 진영 내부의 조정이다. 이를 두고 야권연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참여당의 벼랑끝 전술이 일단은 효과를 본 셈이다. 물론 연대·연합 과정…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김해을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는 모양이다. 문재인의 중재 역할을 사기도 한다. 민주당과 참여당의 중재라기보다 친노 진영 내부의 조정이다. 이를 두고 야권연대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참여당의 벼랑끝 전술이 일단은 효과를 본 셈이다. 물론 연대·연합 과정에는 협상…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선거제도 개편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환영하는 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확보율이 낮은 소수 정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비례대표 비중이 작아 석패율제를 활…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선거제도 개편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체로 환영하는 편이다.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확보율이 낮은 소수 정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비례대표 비중이 작아 석패율제를 활…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야권 연합이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당분간 야권 연합의 핵심은 본격적인 여야 대결 무대인 2012년의 양대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대 집권 여당에 맞서야 하는 야권으로서는 분산된 힘의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4월 재보선을 앞두고 다시 야권 연합이 쟁점이 되고 있다. 물론 당분간 야권 연합의 핵심은 본격적인 여야 대결 무대인 2012년의 양대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대 집권 여당에 맞서야 하는 야권으로서는 분산된 힘의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소선거구 위주의 국…
교수신문은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특징 짖는 4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가 보여 결국 진실을 감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타조는 누구에게 쫒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는 꼬리는 숨기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을 비유한 중국 고사를 인용한…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교수신문은 201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특징 짖는 4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를 선정했다. 머리는 숨겼으나 꼬리가 보여 결국 진실을 감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타조는 누구에게 쫒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는 꼬리는 숨기지 못해 쩔쩔맨다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폭력까지 동반된 날치기 예산 통과가 2010년 정기국회의 송년회가 됐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온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부실한 예산 내용으로 예산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다. 날치기 와중에도 국가 예산은 정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폭력까지 동반된 날치기 예산 통과가 2010년 정기국회의 송년회가 됐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온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독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부실한 예산 내용으로 예산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다. 날치기 와중에도 국가 예산은 정부여당…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MB정부, 한반도 갈등 관리 전략 있나? 패거리 싸움의 흑백대결 정치 극복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촉발된 긴장의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영토 내에 있는 민과 군을 향해 직접 타격을 하는 도발은 정말 초유의 일이었다.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은…
김만흠 폴리뉴스 칼럼니스트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촉발된 긴장의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영토 내에 있는 민과 군을 향해 직접 타격을 하는 도발은 정말 초유의 일이었다. 해외의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의 작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도…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가 10월 26일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한나라당이 이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김만흠 폴리뉴스 칼럼니스트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가 10월 26일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한나라당이 이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김만흠 폴리뉴스 칼럼니스트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가 10월 26일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혁적 중도보수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한나라당이 이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새 지도부체제 맞는 민주당, 제1야당·수권정당으로의 전환기” 손학규 민주당 새 대표가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위장 운하 건설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연일 현장을 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권력집중 운운할 자격없다”며 청와대의 개헌 시도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김만흠 폴리뉴스 칼럼니스트. 손학규 민주당 새 대표가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위장 운하 건설하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연일 현장을 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권력집중 운운할 자격없다”며 청와대의 개헌 시도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못 봐주겠다는 듯 일제히 견제하며…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는 동네북이다. 국가기관과 더불어 가장 불신받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렇다.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인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감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현실을 옹호하는 쪽이었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현…
어느 나라에서든 정치는 동네북이다. 국가기관과 더불어 가장 불신받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렇다.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인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감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현실을 옹호하는 쪽이었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현…
오는 10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초점은 역시 당의 지도부 선출이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9명의 후보들이 각 시도 대의원 대회를 통해 유세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빅3’ 중 누가 1위를 차지할 것인가가 관심거리로 보도되고 있다. 세 사람 외의 다른 후보들 중에서 1위가 나와 대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