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이 공감하면 된다. 그런데 최근 수도 이전을 말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르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회는 그대로 놔둔 채, 정부 청사만 옮기자는 취지로 나왔던 말이다. 수도 서울의 역할은 그대로 두고 행정 분야의 수도를 세종…
초유로 등장한 우리의 위성정당들은 또 초유의 파행과 비정상의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고 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지주정당인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비례공천이 다시 이뤄졌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 선거제가 누더기 선거제가 됐다는 것은 다들 인정한다. 다만 개정을 주도해왔던 쪽에서는 연동형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해왔던 쪽에서는 근원적으로 범여권을 위한 꼼수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남은 선거일정과 선거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새로운 선거제 체제에서…
최초의 여야 졍권교체, 개인적으로 정권의 탄압과 음모로 몇 번의 사선을 넘었음에도 그 자신은 보복하려 하지 않았다. 정권교체에 따른 세부적인 인물 교체는 있었지만 정권 차원의 보복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화해와 용서를 이끌었고, 평화를 말했다. 대북 정책뿐 아니라 경색된 대일 관계도 풀…
지난 8월 18일 김대중 서거 10주기 추도사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대중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정치적 가치를 되새겼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판해 온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더 적극적으로 김대중의 화해와 통합 정치를 칭송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화해·용서·화합·통합의 정치로 우리…
여야 5개 정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 추진에 합의했다. 손학규, 이정미 두 정당 대표의 단식도 합의를 이끌며 마무리됐다. 일단 선거제 개편 추진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합의였다. 기대도 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쪽도 있다. 추상적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 과제에 대한 논란은 원점에서…
정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2인 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개편지를 보냈고, 이정미 대표는 연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겁한 침묵’ ‘적폐중의 적폐’ 등의 용어까지 쏟아내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서울시 기초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확인했다.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론과는 초점이 다르다. 문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말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개…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파…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의 극복 대책이라고 내세운다. 소선거구제와 거대 여야당 독과점 체제의 한계가 지역주의 구도를 배경으로 극단화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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