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김만흠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現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KTV국민방송 앵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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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