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야권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사 및 수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내부정보 제공,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 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 전반 여부를 포함했다. 발의자에는 양당 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당은 특검법안에서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는 동시에 각종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2015년 2월 13일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내걸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이 후보의 관계가 드러나고, 총 자본금 3억5천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계사 7곳이 지난 6년간 받은 배당금이 약 4천억 원에 달…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9월 14(화) 대구시(시장 권영진),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허영철)와 「빈집 재생 시민 참여주체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3자 업무협약은 대구시 내 빈집 재생 활성화를 선도할 시민참여 주체를 육성하고, 빈집 및 구도심 유휴건축물 활용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빈집자료 제공 및 빈집 활용 방안 마련, 시민 참여주체 육성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공공주도 빈집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구지역 맞춤형 빈집 재생 방안을 도출하고자 대구시 및 대구사회적기업과 함께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 및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남구를 시작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의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빈집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난 5월 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과 「불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로동 소재 빈집 2개동의 창업공간 조성(리모델링) 및 스타트업 창업 프로그램 설계·교육·운영 지원 등 민간참여…
포스코건설이 24일 경기 하남서‘더샵 하남에디피스’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청약접수에 나선다. 청약일정은 10월 5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해당지역 1순위, 7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경기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일원에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80세대 규모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96세대를 일반분양 예정이며 타입별로는 ▲39㎡ 7세대 ▲50㎡ 8세대 ▲59㎡ 402세대 ▲74㎡ 101세대 ▲84㎡ 78세대로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부터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까지 고루 구성된다. 더샵 하남에디피스는 하남시청역 초역세권 편의를 누리는 데다, 미사~풍산~교산신도시로 이어지는 하남 주거라인의 최중심에 들어서 뛰어난 정주여건을 갖췄다. 현재 단지 북쪽으로는 2009년 준공한 풍산지구를 비롯해 3만8000여 세대 규모의 미사강변도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쪽에는 3기신도시인 교산신도시가 총 면적 약 650만㎡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주거 편…
GS건설이 경기도 이천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자이(Xi) 아파트를 9월 말 선보인다. 관고동 산 13-1 일대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 파크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706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136가구 △59㎡B 69가구 △84㎡A 229가구 △84㎡B 130가구 △84㎡C 24가구 △84㎡T(옥외공간) 17가구 △102㎡T(옥외공간) 9가구 △107㎡ 92가구 등이다. 이 아파트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부악공원 내에 들어선다. 부악공원 총 면적은 16만 7000여㎡로 축구장 약 18배 정도의 크기인 12만 5000여㎡(기존 존치시설인 도서관, 체육시설 등 면적 포함)가 부악공원시설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원부지 내에는 잔디마당,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등 다양한 레저·문화공간과 온 가족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체육공간인 꿈자람센터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부악공원을 비롯해 주변으로 설봉공원, 아리산, 설봉산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이천자이 더 파크는 자이 고유의 디자인과 색채를 사용해 외관이 수려하고, 공원 내 조성하는 아파트답게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단지 내…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동안 베일에 감춰 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당 수익을 얻은 투자자 7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성남 대장지구 사업에 참여한 민간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최대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 모 씨로 일찌감치 알려졌다. 대장지구에는 화천대유외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참여했는데 이들은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17일 KBS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주주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 모 씨였고, 2호와 3호는 김 씨 부인과 누나로 각각 확인됐다. 4호는 대장지구 공영 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변호사 남 모 씨로 알려졌다. 5호는 같은 업체 회계사 A 씨, 6호는 같은 업체 변호사 조 모 씨, 7호는 김 씨와 같은 언론사에 근무했던 전직 언론인 배 모 씨로 확인됐다. 종합해보면 화천대유를 포함해 천화동인 3호까지는 김 씨와 그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고 4호~6호까지는 개발업체 측에서 절반씩 공동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0일 국민의힘이 택지개발사업 의 인허가 주체가 성남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택지개발시 민간참여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공영개발 제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당시 적용한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 기본의 법과 제도 속에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퇴할 게 아니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칼잡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이재명 후보가 전날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에서 사퇴하고 다 그만두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그게 사퇴할 일인가.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의혹에)관련이 됐으면 감옥을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과 관련해 “우리 당 사람 몇 명이 관련됐다고 치자. 그래도 주도한 사람은 성남시장”이라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이 사건만큼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칼잡이 대통령’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보복도 안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회사 이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9일 호남에서 열린 TV토론에서 ‘후보 사퇴와 모든 공직 사퇴’를 거론하는충격 발언으로 배수진을 쳤다. 이날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주MBC ·광주KBS·KBC>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는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관련된‘대장동 비리의혹’공세가 집중됐다. 이 지사는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대장동 의혹’공격에 맞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에서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고 전격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성남판 LH사태, 낡은 기득권 카르텔의 악취가 진동” 이재명 “부당이익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첫 포문은 박용진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며 열었다. 박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성남판 LH사태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건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저에게 테클당했고, 제가 공공환수로 5503억원 이상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신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관계된 인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라 규정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에는 이재명 지사 측근 정치인들이 연루돼있다는 설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또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16일 공식 확인됐다. 그 외에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내로라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회사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박영수 변호사와 같은로펌의변호사 2명도 화천대유 사업에깊게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이다. 시행사는 당시 신생 업체인 '성남의 뜰'이 맡았다. 성남의 뜰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SK증권, 화천대유로 구성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1주일 전에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문제는 지분율이 1%에 불과…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 정항기)이 지난 16일 입찰한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정비촉진구역(이하 노량진5구역)에 하이엔드 주거브랜드를 적용한 ‘써밋 더 트레시아’를 제안했다. 대우건설이 동작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은 올해 1월 시공사로 선정된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은 두 번째다. 노량진 뉴타운은 서울 서남부지역의 핵심 입지로 앞으로 다수의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전체 73만8천㎡의 면적에 총 8개 구역으로 구획돼 있고, 3개 구역(1⋅3⋅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거나 진행 중이며, 5개 구역(2⋅4⋅6⋅7⋅8구역)은 이미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흑석뉴타운과 함께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로 주목 받는 지역”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으로 5구역을 노량진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입지⋅시세⋅설계⋅공사비⋅미래가치 등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기준에 부합하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지에는 ‘푸르지오써밋’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푸르지오써밋은 ‘인생의 절정에서 누리는 특권’이라는 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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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25일 2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