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들의 제명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출당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어서 “1년 전 제기된 저와 제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또 다시 시작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의원 역시 출당 의결 직후 SNS를 통해 “제 가족 부동산 논란으로 인해 당에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토지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이 의원은 당의 결정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당의 이번 조치를 두고 ‘선당후사’를 이야기한다. 당을 위해 개인이 억울해도 희생하라는 이야기”라며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발견한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김서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한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계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非)이재명계 간 전면전 양상에 초반부터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송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 일정 문제와 관련, "의총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지도부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운을 띄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의원들의 질서 있는 토론을 잘 경청하겠다. (최종) 의사 결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빨리 후보 등록을 받고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내일 당무위 소집해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민 의원 인준을 마치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180일 전에 대선후보를 선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규정을 설명한 뒤 "양쪽 의견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면서 "토론을 통해 의견이 수렴돼 당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의 한도가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40년 초장기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에 2.85% 금리를 적용하면 월 상환 금액은 124.1만원인데 반해, 40년 만기에 2.90% 금리를 적용하면 105.7만원으로 상환금액이 14.8% 감소한다. 금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이 제거되고, 대출 실행 후 3년 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은 7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하며, 대출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3억원에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에 대해 시행한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된다. 적격대출은 총량을 제한해 운영하며 은행별·시기별로 일정 한도가 소진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예시를 통해 6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공급폭탄 공약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의결한데 대해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국회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는 “임기 내 공공·민간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 강화,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영끌과 패닉바잉 속에는 신축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면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30만호를 공급안을 제시했다. 30만호 가운데 15만호는 ‘반값’에 공급하고 나머지 15만호는 10~20년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4대책와 3기 신도시과 함께 추진해 임기내에 민간 150만호를 공급하고, 2시 신도시 잔여 물량을 비롯한 택지에 41만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공공은 주거 안정, 민간은 시장 친화적 공급 정책으로 공급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 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수석대변인은 18일 정책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의총에서 1안과 2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표결 결과) 과반 이상 특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 말했다. 고 의원은 “이 안을 추후에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가 마련해, 이날 정책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붙인 1안은‘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9억 원에서12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이다. 2안은 ‘종합부동산세를1세대1주택에 한하여 상위2%에 대해 부과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은 6시 15분쯤 완료됐으며,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투표율만 공개하며, 투표 결과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만 볼 수 있다. 따로 정확한 재적의원과 찬·반 투표 수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민주당 의원(분당구을·재선)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을 1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과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가칭)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거장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6월 중 정부 협상단을 구상해 협상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포스코, 경상북도, 울진군,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으로 △고온 수소 생산기술 개발 △고온 수전해 요소 기술 개발 △고온 수전해 계통 설계/해석/제작 기술 개발 △소형 원자로 열교환기 기술 개발 △원자력 활용 고온 수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기타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 실증 기술개발 및 지원 △지역 수소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7가지 분야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 기술 경쟁력 확보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각 주체는 앞으로 인적자원, 기술 정보,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의 활발한 상호 교류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린 수소란 신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생산한 수소를 일컫는 개념으로 매우 친환경적인 수소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분야인 고온가스로를 활용한 수소생산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750도에 달하는 고온을 활용해 고온 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 15일 나이지리아 보니섬에서 LNG 액화플랜트 원청사로 참여하는‘NLNG Train7’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7일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무하마드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화상연결로 참석하였으며, 현장이 위치한 바리스터 네이솜 와이크(Barrister Nyesom E. Wike) 리버스주 주지사, 티미프리 실바(H.E Timipre Sylva) 석유자원부 장관 등의 외빈이 참석하였다. 나이지리아 NLNG Train 7은 나이지리아 리버스(Rivers)주의 보니섬(Bonny Island)에 위치한 LNG 액화플랜트 및 부수설비로 계약금액은 총 5조 1811억 원 규모이며 원청사로 J/V에 참여한 대우건설의 지분은 약 40% 수준으로 금액은 약 2조 669억 원 규모이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5월 ‘NLNG Train7’ 원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설계 및 구매 업무를 중심으로 공정을 수행해왔으며 동시에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현지 준비업무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부 글로벌 건설사들이 독식해온 LNG 액화 플랜트 건설 EPC 시장에 대우건설이 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의)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계층이 집값의 6~16%를 내고 입주한 후,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사업모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지난 10일 인천 검단과 경기 안산 반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등을 누구나집 5.0 시범부지로 발표하면서 내년 초 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900만 가구의 주택공급이 되었는데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 포인트 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돈을 충분히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DL케미칼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접착제 사업에 진출한다. DL케미칼은 미국 렉스텍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핫멜트(Hot melt)접착제 시장에 진출한다고15일 밝혔다. DL케미칼이 합작법인의 지분74%를 보유한다. 핫멜트 접착제는 열로 녹여 붙일 수 있는 접착제로 기저귀,생리대 등 위생용품과 자동차 내,외장재의 접착 및 각종 산업용품의 조립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두 회사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1500억원을 투자해 연간4만톤 규모의 핫멜트 접착소재인 무정형 폴리 알파 올레핀(Amorphous Poly Alpha Olefin/이하APAO)및 접착제 생산공장을 건설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APAO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접착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이 공장은 렉스텍의 최신 제조 기술이 적용된다.올해 착공해서 오는2023년 상반기에 상업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핫멜트 접착제’ 시장은 위생용품 사용 증가와 자동차 경량화 및 언택트 소비로 지난해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5년까지 연간6%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시장규모가13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케미칼은 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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