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제20대 대선후보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첫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꺼내 들었다. '새로운 물결' 창당 후 내놓은 첫 공약으로서 공무원 20% 감축, 5급 행정고시 폐지 등이 골자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면서 "대신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해 공직으로 입문할 기회의 문을 더 넓고 고르게 열겠다"고 밝혔다. 7급과 9급 신규 채용에서는 지역,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한다. 이러한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수는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으로 2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하는 방식이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정책관은 약 2시간 30분간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원 출석 당시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은 지난 4일부터 줄곧 출석 일정을 논의해왔지만 19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손 전 정책관은 22일 출석을 다음달 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청구다. 이날 여운국…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치와 상식을 와해시키는 민주화세력의 위선과 강짜에 사람들이 받은 혼란과 고통과 공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흑서' 저자이기도 한 권경애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사태에서, 조국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 검찰의 수사도 과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1,2심의 철저한 증거로 뒷받침된 판결문을 '사모펀드는 무죄'라는 거짓말에 기대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변호사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미워도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느냐는 소리를 쉽게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윤총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죽어도 이해 못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조국) 사태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지금 김오수 총장이나 김태훈 차장검사처럼 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라며 "만약 윤 총장이 온갖 중상모략을 버티지 못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일찌감치 검찰총장 직을 내버리고 수사를 포기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모양새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위선과…
여론조사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은 10월 4주차(23~24일) 보수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나타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보수야권의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 지를 물었더니 홍준표 후보(27.3%)와 윤석열 후보(26.9%)가 0.4%p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격차로 선두를 다퉜고 유승민 후보(15.7%), 원희룡 후보(5.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9%) 순이었다(없음/잘모름 13.9%). 직전 조사인 10월 2주차 조사와 비교하면 홍 후보 지지율은 -0.8%p 하락했고 윤 후보는 2.1%p 떨어지면 두 후보 간 순위가 오차범위 내에서 바뀌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후보 지지가 48.1%로 홍 후보 36.7%에 비해 11.4%p 더 높았다. 이어 유 후보 5.6%, 원 후보 4.5% 순이었다. 성별로 남성에서 홍 후보(33.1%)가 윤 후보(23.2%)에 비해 높았고 여성에서는 홍 후보(21.6%)보다 윤 후보(30.5%) 지지율이 높았다. 18~20대(홍준표 42.7% 대 윤석열 7.7%)와 30대(30.7% 대…
여론조사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은 10월 4주차(23~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가지 경우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 맞대결에서 홍 후보 45.1%, 이 후보 40.6%였다(그외 인물 9.9%, 없음/잘모름 4.4%). 홍 후보가 4.5%p 오차범위 내서 이 후보에 앞섰다. 지난 조사(9~10일)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2.0%p 상승했고 홍 후보는 2.9%p 하락해 격차는 2주 전 9.4%p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 후보는 40~50대 연령층,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홍 후보는 남성, 20~30대, 60대 이상 연령층, 서울, 영남권(TK/PK)에서 앞섰다. 또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잘모름)에서는 홍 후보(40.9%)가 이재명 후보(32.2%) 보다 8.7%p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의 77.4%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5.4%가 홍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의 비공개 차담에서 이 후보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 사과하자 “이제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며 화답했다고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차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후보가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꼭 드리고 싶었다는 말을 했는데,지난 대선 때‘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편하게 사과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차담은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공개대화가 약 10분 가까이 하고난 후 비공개 대화 내용에 대해 이 수석은 먼저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그런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는 점을 말했다고 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말을 받아 농담 삼아“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최초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을 도입한다. 국민의힘은 2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법·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당헌·당규 등을 묻는 공천 자격시험 도입안을 의결했다. 첫 시험은 내년 3월쯤 실시하고 이는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예정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시험 내용은 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며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공천 자격시험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기초·광역의원 후보자 전원이 치르게 되며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상위권 성적을 기록한 이들에게는 공천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천 자격시험'은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당초 이 대표는 시험 점수에 따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공약했으나 당내 반발을 고려해 가점제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확실하면서도 험난한…
김어준씨의 노골적인 편파방송은 끝이 없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아 선거 한복판에서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스피커 노릇을 해도 버젓이 건재해 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생태탕 선거'로 만들면서 야당 후보 낙선과 여당 후보 당선에 올인했던 것이 김어준의 방송이었음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김어준은 ‘뉴스공장’을 통해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의 땅 경작인, 생태탕집 모자 등을 잇따라 출연시키면서 오 후보가 2009년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 보상받았다는 의혹을 부풀렸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러한 의혹 부풀리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어 오히려 생태탕 네거티브를 심판했다. 그쯤 되었으면 창피해서라도 TBS는 김어준 방송을 그만 두었어야 했다. 아니, 그 이전에 김어준 스스로 방송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했다.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윤리이다. 그런데 거꾸로 접입가경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어준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국’에 올라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대선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 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후보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후보가 돼 여러모로 감회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많이 더 개발하고,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며 “이재명 후보께도 부탁드리는 말이고,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통령께서 원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최근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서 많이 시사 받은 것이 있는 것 같다”며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은 국가의 대대적 개입,투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이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며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사퇴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시장님'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채널A가 공개한 대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 집무실을 찾아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칭하는 '시장 또는 시장님'이란 호칭을 7차례 언급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사퇴를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은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고 말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다. 시장님 얘기다"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와 유한기 개발본부장은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이익 중 50%(현재 기준3500억 원)환수와 1822억원 고정 이익 환수 등수익배분 방식에서서로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2015년 2월 6일중도 사퇴하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가 일주일 후인 13일날 배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너무 순진하다. 이쪽 세계를 너무 모른다"면서 "사장님이나 저나 뭔…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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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6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