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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좌담회 전문③]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 정상화의 수순 가능할까?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 사법정치에 몰입한 여야의 정면대치 정국은 민생 파탄의 우려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9월 21일 “심화되는 정치 불신과 민생 위기, 여야 정치권의 현 주소와 역할은?”이란 제목 하에, 비상상황에 처한 윤 대통령과 여당, 이재명의 민주당, 경제위기 대처방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국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임됐고, 새 원내대표로는 주호영 대표가 선출됐다. 추대설이 있다가 최근에 유례 없는 비밀 투표를 했다는데, 61대42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심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윤리위원회가 부상되고 경찰 조사에서는 성상납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방점을 찍은 게 2차 문자 폭로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 13일 유상범 윤리위원과 주고받는 게 드러나서, 역시 윤리위가 윤핵관 조종을 받고

[카드뉴스] KT&G의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합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한다…교육부, 교권보호 위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발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좀더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하여,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교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앞으로는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 ① “여당 빨리 정상화되어 당정대 삼각축 이끌어야…여소야대 국회, 당 응집력‧추진력 모멘텀 만들어야”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김유경 기자]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3선‧경남 진주시갑)은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된 지 4개월째 현 상황에 대해 “당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 당정대 삼각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을 만한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2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정권교체 성공했다. 지지했든 안 했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초반에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정‧대에서 당이 중심에 서서 견인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것인데, 여당이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수여당이란 이유 하나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169석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게 돼 타개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저희들은 소수여당으로서 여당 같지 않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