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서면조사에 50일 이상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인가?”라고 묻고 김 여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동행을 언급하며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27일 김 여사가 연구실적과 수상 이력 등을 부풀려 대학 5곳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김 여사에게 피의자 서면 조사서를 보냈지만 50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대학 등을 먼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5월 초에 김 여사 측에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한 수십 쪽 분량의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대학 채용에 응모한 경위, 이력 허위 기재 여부 등을 5개 대학별로 나눠 상세히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질의서에는 회신 기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KBS는 취재 결과 김 여사는 50여일이 넘도록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다른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조사서에는 회신을 했다. 이는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적 경제위기’ 파고를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리더십’보다는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정권력’ 동원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등 공급망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과 여기에 맞물린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경제위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역대 정부는 항상 외부적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응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경제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박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외환위기의 질곡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냉전질서 완화’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시험대에 올렸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파고 앞에서 ‘한미FTA 추진’이라는 ‘순응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 비례대표로 출마해 사상 첫 10대 기초의원 당선인이라는 영예를 차지한 천승아(19)씨를 둘러싸고 같은 당 청년 당원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고양시 지역 정가에 따르면 천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 고양(정) 지역구의 김영호(30) 현 청년위원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달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 당선인의 공천 절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16일 입당한 천 당선인의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고양(정) 지역구 청년 당원들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당선인의 대표적인 경력으로 공고된 고양(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은 애초 그런 직함이 없다면서 허위 이력에 해당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천 당선인과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과 일부 청년 당원 등의 서명을 받은 '직함 부존재 사실 증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제출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천 당선인의 부친이 지역 유명 학원 대표로 고양시 학운협 회장을 맡는 등 지역 영향력이 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스페인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9시38분에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측에서 하비에르 살리도 외교부 아․태국장, 빅토리아노 곤잘레스 나토 정상회의 한국연락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우리측에서는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 부부, 김영기 재스페인한인총연합회장이 영접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수행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고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에 대해 “시간이 많지는 않아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서로 확인하고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정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새벽 스페인으로 비행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단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정상회의 기간 중 회담 일정이 많다고 묻자 “(다자회담이나, 양자 등)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한다. 한 뭐 39, 38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첫 순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라고 말했고 기내에서 좀 쉬었느냔 질문에
1. [폴리 6월 좌담회 전문③]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275 2. 尹대통령, NATO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279 3. 사임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 위한 경찰제도 논의 필요"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282 4.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신설, "빠르면 7월 안에 신설 될 것"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252 5. 성남FC의혹, '부정한 청탁'여부가 관건...수사는 마무리 단계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277 6. G7 정상회의 개막...러 금 수입 금지 및 원유 가격 상한제도 추진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8280 7. ‘혁신위’ 첫 회의날 ‘이준석 5명 지명’ 논란…최재형 “억측 용납하기 어렵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후 40여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선거 이후 폭풍전야 정국, 변화의 방향을 예측 해본다”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3편>은 ‘위기의 민주당, 이재명의 선택이 일차 관문’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국힘에서 두 번 선거에 이긴 당 대표를 흔드는 것도 처음이지만, 민주당의 경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정치세력이 또다시 구도를 짜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른 것, 이것도 처음 보는 일이었다. 0.73%의 대선 패배와 ‘졌잘싸’, 송영길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그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는 모습, 모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다. 민주당에는 우상호 비대위체제가 꾸려졌고 의원들 연찬회를 한다고 한다. 연찬회를 통해 대선 이후 못했던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평가이고 나아가 그 다음은 어찌 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주어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23일 출범 전부터 ‘사조직이다' ‘이준석계에게 공천권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는 등 구설수에 올라 오해를일으키면서 애를 먹고 있다. 이날은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 5명을 추천했다”고 발언해, 최재형 위원장은 “억측 용납하기 어렵다”고 경고하는 등 혁신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김 의원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리위가 열리기 전까지 지금의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먼저 이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에 대해 한 마디 드리자면 혁신위원이 13명이다. 최고위원이 한 사람씩 추천하고 본인이 5명을 지명했다. 이준석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회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을 가지고 혁신위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건 혁신위 책임 맡고 있는 저로선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들이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잘못 알고 그런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국민의힘 내 주도권 경쟁 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윤리위 징계 심의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와 대선 이후 당내 '신(新)주류'로 자리잡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전선의 주축을 형성한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이 또다른 변수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혁신위 구성 문제 등으로 친윤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동안안 의원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하 혁신포럼)에 참석하며친윤계와 밀월관계 구축에 나선 형국이어서다. 혁신포럼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부터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의원모임으로,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한홍 이철규 배현진 의원 등 당내 친윤계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안 의원의 이날 혁신포럼 참석을 두고 차기 당권을 위해 친윤계와 주파수를 맞추며 당내 기반 넓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스킨십 확대를 꾀하는 안 의원을 향해 친윤계가 나름대로 '예우'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해석을 불렀다. 포럼 대표인 장 의원의 인사말이나 세 사람의 축사는 대체로 강연자인 김종인 전 비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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