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0.84명으로 세계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경남 방문 이틀째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계획과 관련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럴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 거듭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의회에서 무소속 도의원 입당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제의가 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단일화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대1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다"며 "민주당 지지자까지도 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 이 후보가 1대1이 되면 같거나 박빙"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만약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1대1 구도가 나온다면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밀 정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면서 야당이 질 확률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를 말한다"며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도당 창당 및 후보를…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들이 '굿'을 했다는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원팀' 구상이 점점 더 꼬이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저는 굿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고발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 관계를 분명히 알린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 통화하던 중 자신을 둘러싼 무속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굿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전날 MBC를 통해 보도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이 바닥에선 누구 굿 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가 들어와.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나한테(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나는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해. 난 없어, 실제로"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가 "홍준표도 굿했어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김씨는 "그럼"이라고 답했고, "유승민도?"라는 물음에도 "그럼"이라고 답했다. 앞서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이재명 정부에서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활용해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을 제시했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각각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안에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한 서울의…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사퇴' 단어를 언급,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다. 앞서 북한 매체가 윤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받아치기였으나 맥락을 모르는 일부 지지자들은 '당내 압박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할 생각 없다.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는 이날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의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가운데 일부 지지자는 "북 사퇴요구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린 거 같은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스를 안 본 사람이 대부분이다"며 갑자기 '사퇴' 단어를 툭 던지면 '무슨 일이 있었나', '당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왔나'며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몇몇 누리꾼 들은 '홍준표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 아니다'라며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인사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대한민국…
손 안에 배달되는 대선뉴스룸 <폴리뉴스> 1.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②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23 2. [노동일의 법과시대정신] 김건희 후속 불방, MBC에게 묻는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19 3.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형배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시대전환이 필요로 하는 돌파형 대통령"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155 4. [이슈]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었다"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방송…'역풍' 맞은 민주당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22 5. [이슈] 윤석열-홍준표 갈등 폭발, 사실상 결렬…洪 “가증” “방자” 분노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501218 6. 이재명 "사람은 지상·차량은 지하로"... 지하철·경부고속道 지하화 추진 http://www.p
[폴리뉴스 정찬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21일 충남 천안 아우내체육관에서 열린 충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충남 지역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 대전역과 충남 삽교역 간 74㎞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충청내륙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선(대전역)과 서해선(삽교역)을 연결, 대전과 충남 지역을 광역생활권으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동서를 가로지르는 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등 330㎞를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서산 공군비행장을 활용해 '지역 거점 공항(충남공항)'을 건설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이밖에 '탄소중립 시범도시' 구축, 천안 종축장 부지에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경찰병원' 설립,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충청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 보도가 예상 밖의 결과를 불렀다. 방송 이후 김씨에 대한 여론이 일부 긍정적으로 돌아선 데 이어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역풍'이 일고 있다. 방송 이후 김건희 팬클럽 카페 가입자 폭증 '김건희 여사 팬클럽 카페(건사랑)' 가입자 수는 21일 오후 5시 기준 4만6000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9일 만들어진 해당 카페는 15일까지 가입자가 2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6일 오후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해당 카페 메인에는 김씨 사진을 영화 '아토믹 블론드', '원더우면' 포스터에 합성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모두 여성이 활약하는 내용의 영화들이다. 또 자유 게시판에는 "사이다 발언 통쾌하다", "힘내세요", "건사랑이 나라 사랑이다" 등 김씨를 응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고, 가입자들은 자체적으로 굿즈(기획상품)를 제작해 판매에 나섰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인간미' 느낀 것" 김씨의 인기 상승과 관련, 서민 단국대 교수는 '인간미'를 언급했다. 서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빨대포스트'를 통해 "김
23일로 예고된 두 번째 방송까지 보고 글을 쓰려고 했다. 첫 방송 후에 할 말이 많았지만, 혹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성급한 평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송에 이어 방송 취소 보도는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전자는 방송 내용에, 후자는 결정 자체에 대한 실망이다. 짐작하는 대로 MBC 문화방송의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얘기다. MBC를 희화화하는 온라인상의 온갖 글들을 언급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꾹 참겠다. 대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질문 한 가지만 인용하고 싶다. 두 번째 방송을 취소한 건 ‘MBC 자체 결정이겠지’라고 묻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했던가. 방송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고 여권의 압력 때문에 방송을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첫 방송은 대 히트작이었다. 평소 1~3%대 시청률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17.2%를 기록했지 않은가.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본방사수’를 독려한 공이 크겠지만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부도 그 못지않은 시청률을 예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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