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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김어준의 TBS, 서울시민에게 돌려줘야

TBS 교통방송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지난 5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쪽 팬덤들의 구미에 맞추는 방송을 내내 해온 것이 TBS였다. 단지 김어준만이 아니라 ‘친문’으로 불리우는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온 것이 그동안의 TBS의 현실이었다. 애당초 교통방송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간 곳 없이,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이 TBS였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 방송을 어째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계속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지만, 막상 이런 TBS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관련된 조례 하나 고칠 수가 없었다. 이미 TBS가 독립된 재단 소속이 되어있는지라 서울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도 좁고, 섣부른 조치는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김어준이나 TBS 노조 등에서는 TBS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에 대해 ‘방송장악’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비판에…
-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 2022-06-30 22:08
'경기찬스'로 민생경제 총력 대응...김동연, 이재명 뛰어넘을까

내달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공정'에 '기회'를 더해 도정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 전 지사의 민생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만의 색깔을 입히겠다며 차별화를 강조해왔다.'경기 찬스'가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김 당선인은 '경기청년학교',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갭이어(gap-year)' 등 3개 사업을 '청년 경기 찬스' 사업으로 내세웠다.아주대 총장 시절 도입한 파란학기제(수강생이 수업과목을 제안하는 제도)와 애프터유(저소득학생 해외대학 연수) 등을 경기도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세제 관련 경기 찬스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정책이 대표적이다.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100% 면제가 실현되면 연간 1천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여성건강 경기 찬스'
- 한유성 기자
- 2022-06-30 16:25
주택공급 속도 높이는 오세훈 시장...TBS 기능 전환도 가속화

민선 8기 닻을 올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기반을 다져온 '오세훈표 서울시정'을 완성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 가운데,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함께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기존 역점사업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오 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한 이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의 대표 결과물은 '신속통합기획'이다.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현재 5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영향평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역점 정책은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개발하는 '모아타운'이다. 지난 2∼3월 진행한 모아타운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고, 최근 종로구 구기동과 중랑구 면목3·8동 등 2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2026년까지 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높이 제한 완화
- 한유성 기자
- 2022-06-30 16:07
내일 막 오르는 '민선 8기'...취임식 키워드는 '소통·혁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선 8기'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 경제 위기의 격랑 속에 닻을 올리기에 대다수 지자체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지방시대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각오 가운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슬로건으로 확정, 4년간 도정을 펼쳐 나간다. '기회의 경기'에는 도민에게 더 많고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방향성이 반영하여 '정치 개혁'과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도정'을 통해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충북도는 도정 목표를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로 결정했다. 인구 200만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충북경제(GRDP) 100조원 시대를 준비해 새로운 충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내실을 다지려는 지자체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충북 영동군은 군정 비전을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으로 정했는데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충북 진천군은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이 민선 8기 군정 비전인데 전국 최상위권의 인구
- 한유성 기자
- 2022-06-30 15:51
[폴리TV]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촉구 기자회견'

[폴리뉴스 강경우 PD]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정성호, 조정식, 박정 상임고문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인수위원회에서는 "국가 정책과 지방 운영의 효율적 실행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요충지이자 1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꼭 필요한과제"라고 주장했다.
- 강경우 기자
- 2022-06-28 16:40
부산항 축제, 7월 2-3일 부산항 북항일대서 개최

부산시는 오는 7월 2∼3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 친수공원,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제15회 부산항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개막식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을 주제로 7월 2일 오후 8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축하공연, 개막 세레머니, 미디어 파사드 주제 영상 상영에 이어 부산항 불꽃쇼를 펼친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항만수산 분야 기관, 단체, 기업들과 함께 육지와 바다에서 11개 참여행사를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7월 2일 오후 9시 30분과 3일 오후 9시 북항 친수공원에서는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가면무도회를 개최하면서 비보잉, 스트릿 댄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에서는야경과 함께 부산의 대표 수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가르텐&푸드트럭', 해양클러스터 5개 기관과 연계한 미션 투어 프로그램인 '부산항 스탬프 투어', 북항에서 진행하는 '부산항 미니콘서트', 아미르공원에서 열리는 피크닉형 콘서트 '낭만가득 해(海)' 등을 진행한다. 바다에서는 해군·해경 함정 공개, 항만안내선 새누리호와 자갈치 크루즈 승선 체험인 '부산항투어', 카약
- 한유성 기자
- 2022-06-27 16:06
서울시, 주택 공급에 속도…통합심의위원회 내달 가동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가오는 7월부터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를 가동하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위원회별로 진행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기간과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서울시는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각 9∼10명씩 총 30명 내외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는 통합심의 전담팀도 꾸려 안건 사전검토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며 이 같은 방식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 미만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이다. 시는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김상준 기자
- 2022-06-27 15:33
[폴리TV][요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 봄철 정기 학술대회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

[폴리뉴스 강경우 PD] 지난 6월 17일,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이라는 대주제로 다양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6.1 지방선거 이후 정국 전망'에 대한 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남대학교 조정관 교수, 돌바네 정책연구소 정진욱 소장,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가 참석하였다.…
- 강경우 기자
- 2022-06-22 18:25
현대건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 5조6988억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작년 상반기보다 4배 늘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현대건설이 2022년 상반기에만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5조6988억원을 달성하며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5조5499억원)을 뛰어넘었다.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같은해1조 2919억원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내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며,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위업을 조기에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대문구 이문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 대상인 현대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 사업단(스카이 사업단)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압도적인 찬성으로 스카이 사업단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와 함께 앞서▲대구 봉덕1동 우리재개발 ▲이촌 강촌 리모델링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 ▲강동 선사현대 리모델링 ▲과천 주공8·9단지 재건축 ▲광주 광천동 재개발 ▲ 대전 도마·변동 5구역 재개발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누적 수주액 5조 6988억원을 달성했다.
- 김상준 기자
- 2022-06-20 15:23
[섬 이야기] 살기 좋은 섬의 최소조건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이 목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며, 입지적 공간 중 가장 낙후된 섬 지역에 살더라도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고착화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공간별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섬지역 3.8, 어촌지역 4.9, 농촌지역 5.7, 도시지역 6.1로 나타났고, 인구소멸지수는 섬지역 0.234, 어촌지역 0.303, 농촌지역 0.341, 도시지역 1.208로 나타나 섬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섬지역의 인구구조적 현실
- 박성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 2022-06-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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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지난 5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쪽 팬덤들의 구미에 맞추는 방송을 내내 해온 것이 TBS였다. 단지 김어준만이 아니라 ‘친문’으로 불리우는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온 것이 그동안의 TBS의 현실이었다. 애당초 교통방송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간 곳 없이,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이 TBS였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 방송을 어째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계속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지만, 막상 이런 TBS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관련된 조례 하나 고칠 수가 없었다. 이미 TBS가 독립된 재단 소속이 되어있는지라 서울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도 좁고, 섣부른 조치는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김어준이나 TBS 노조 등에서는 TBS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에 대해 ‘방송장악’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비판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