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추경안 국회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당 지도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며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지 ‘불로소득’인지를 물은데 대해 이 지사가 ‘공공이전소득’이라고 답하자 “말 많으면 민주당”이라며 국민들을 속이는 ‘공산당’, ‘빨갱이’이라는 뉘앙스로 공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가 같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질문에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선진국, 복지국가에서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득양극화 완화와 2차 분배(부의 재분배),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국민의힘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등의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비판은 언제든 환영”이라며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대안’을 통한 정책대결을 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주자와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내용을 소개한 후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4차 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먼저 짚었다. 이어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일째 1000명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본격적인 확산세에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국내발생은 1574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16명, 경기 403명, 인천 90명으로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1009명 발생하며 1000명대에 진입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57명, 부산 115명, 경남 93명, 강원 61명, 대전 67명, 충남 24명, 전북 10명, 경북 15명, 울산 22명, 충북 34명, 광주 9명, 전남 22명, 세종 8, 제주 28명 발생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전체 확진자의 이 가운데 35.9%를 차지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21일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연이어 기록하며 방역 당국이 긴장했지만 23일 다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사적 모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승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승려 7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숙박 업주 1명을 포함해 8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해남군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8명은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바한 지난 19일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확대된 첫날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남 해남군 대흥사는 지난 22일 참회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대흥사는 참회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산내 도량에서(유선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 1700명대에 이어 22일에는 하루동안 1842명이 확진됐다. 이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33명, 해외유입은 309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4103명이라고 밝혔다. 21일보다 위증증 환자는 4명 늘어 218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94명, 경기 363명, 인천 130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확진자의 64.3%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02명, 대구 38명, 광주 11명, 대전 81명, 울산 25명, 세종 10명, 강원 47명, 충북 28명, 충남 39명, 전북 4명, 전남 18명, 경북 29명, 경남 90명, 제주 24명 추가 확진돼 전체 확진자의 3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일 귀환한 청해 부대원 중 확진자는 270명이다. 군 당국은 귀환 직후 청해 부대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재검사 인원을 포함해 22일까지 전체 장병 301명 중 90%인 270명이 확진됐다. 이들 중 양성…
[폴리뉴스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가 1784명 발생하며 또 한 번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이중 국내발생은 1726명 해외유입은 58명이다. 지난 14일 역대 최다 기록이던 1614명 보다 170명 넘게 확진됐고, 전날인 20일보다 무려 506명이나 늘었다. 비수도권 확산세 심각...‘551명’ 이번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599명, 경기 450명, 인천 126명 등을 기록하며 전체 확진자의 68.1%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부산 100명, 경남 86명, 대전 72명, 강원 54명, 충남 48명, 대구·제주 각 34명, 경북 23명, 광주 22명, 전남 21명, 울산·전북 각 18명, 충북 15명, 세종 6명 등 551명으로 39.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작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했던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로 8개월 연속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개월째 6%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은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5월(108.65)보다 0.4% 높은 109.06(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오름세다.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6.4%에 이르렀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된 결과지만, 4월(6.0%)과 5월(6.6%)에 이어 석 달 연속 6%이상 뛰었다. 전월 대비 기준 품목별 등락률로는 공산품 물가가 0.6% 높아졌다. 특히 석탄·석유제품(3.5%), 제1차금속제품(1.3%)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이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축산물도 가정식 수요가 늘면서 3.2% 뛰었다. 하지만 농산물(-2.1%)과 수산물(-0.2%) 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운송(0.5%), 금융·보험(0.6%)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 파(-60.5%), 배추(-26.3%), 가자미(-30%) 등의 가격은 낮아진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금융완화와 유동성 공급확대 정책 추진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천억원으로 1년 전인 작년 3월 말보다 131조8천억원(18.8%)가 증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금융 지원을 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재정당국은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원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 의장은 재정당국은 “1~3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을 걷어서 위에 소득이 높은 계층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걷어서 위에 줄 수는 없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비공개 당정청회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논리만 확인하고 답을 내지는 못했다. 박 의원은 ‘재정당국 또한 재난지원금 80% 지원이라는 숫자가 지고 지순한 수치가 아니므로 여기에 약 3~4%가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지원할 경우 소득 몇 천원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논의되고 있는 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소득 하위 80%는 월 329만원 수준이다. 박 의장에 따르면 1인가구 70만명 이상이 소득 상위 2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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