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국민들 절반 가량은 주택 3채를 보유한 이들을 다주택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라는 답변도 44.2%에 달했다.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각각 3.0%였고, '6채'라는 답변도 1.5%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3채' 라는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등에서 높게 나왔다. 같은 조사를 부동산 중개업소(2천338곳)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에서는 3채와 2채 응답이 각각 65.3%, 20.4%로 나와 일반가구보다 3채 응답 비중이 크게 높았다. 세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의 56.7%는 '아니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 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 밝힌 것과 다른 의견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임재범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전 거래, 트래블룰 본격 시행 등으로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과세한다”며 “과세형평상 가상자산소득도 2023년부터 과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의 형평성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돼지 고기가 없어서많이는 못드리는 데 괜찮으세요?" 지난 11일 오후 9시채 넘지 않은 서울 이수역 일대 돼지국밥 골목거리 안. 식당 주인A씨는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이처럼양해를 구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반면, '국밥집에 돼지고기가 없다'는 말을 들은 손님들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손님으로 북적거려야 할 시간에 그의 식당 안에는 손님 2명이 전부였다.A씨는<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째 돼지고기가 공급이 안되거나 얼마 받지 못해돌려보낸 손님만 수십명이다. 오늘은 그나마 한 마리 구할 수 있어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날에는 한 마리도 받지 못해문을 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됐지만, 자리가 없어 손님들을못받는 것이 아니라 돼지 국밥집에 돼지고기가 없어 손님을 못받으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거래처에서는 고기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면서 "조금 전에도 (거래처에)수십통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않거나 전화를 받아도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돼지고기를 구할 수 없는 답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인 9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위한 위기를온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것도 잊을 수 없다"면서 "이를우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퇴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동안 있던 많은 자랑스러운일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다"며"정부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간 연구자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지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뤘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뉴딜은 한국을 디지털 과 혁신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다"며"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대응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1층 점포의 월평균 임대료는 348만원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교대, 종로3가, 연남동 등 시내 150개 생활밀접업종 밀집상권 내 1층 점포 7500개를 대상으로 '2021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 1제곱미터(㎡)당 평균 5만3900원으로 2020년 5만4300원과 비교해 0.7% 가량 낮아졌다.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64.5㎡,19.51평)으로 환산하면 임차인들은 월평균 348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보증금은 1제곱미터(㎡)당 82만원, 점포당 5289만원이다. 통상임대료가 가장 높았던 곳은 명동 거리로,1제곱미터(㎡)당 월 21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 외 인사동(9만500원), 강남역(8만9900원), 천호역(8만8800원), 여의도역(8만8700원), 중계동학원가(8만1300원) 등의 순을 나타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용은 평균 1억5499만원이었다. 초기투자비 중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172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환경에 따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 후반으로 치솟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온 뒤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 4%대(4.1%)를 돌파하며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고 지난달 오름폭이 더 커졌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큰 오름 폭을 지속한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오름 폭이 확대되면서 4.8% 상승했다”며 “석유류·개인서비스 상승 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 오름 폭이 확대된 것이 제1 상승 요인”이라며 “이 밖에 전기·가스 요금 오름 폭이 확대되고, 농축수산물도 상승 폭이 둔화되다가 소폭 확대된 것까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는지난해 같은 달보다 34.4% 상승했다. 휘발유(28.5%), 경유(42.4%), 자동차용 엘피지(LPG)(29.3
국세청이 배달료를 인상하면서 소득을 누락한 배달대행업체 등 코로나 사태 동안 서민경제를 위협한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중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부문 등에서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폭리를 취한 탈세자는 47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를 일삼아 사익을 편취한 탈세자는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 탈루 유형 중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 A사의 경우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급결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사는 음식점 등 고객들이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면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토록 해 배달료를 매출에서 누락시켰고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카드캉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부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에 육박했다. 7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98%로 한 달 사이에 0.05%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5월(4.02%)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8%에서 3.84%로 0.04%포인트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33%에서 5.46%로 0.13%포인트 올랐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보증대출 금리는 우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렸다"며 "하지만 일반신용대출, 집단대출 등의 금리가 지표금리 상승과 저신용 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등에 따라 오르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2월(3.37%)보다 0.02%포인트 높아진 3.39%로 집계됐다. 2019년 9월(3.42%)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3.12%에서 변화가 없었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3.59→3.57%)가 0.02%포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정책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목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과 LNG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감축할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시킬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이 확보되면 석탄·LNG 발전은 합리적으로 감축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와 관련해선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사람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노동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다녀올게'라는한마디가 마지막 인사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과 산업재해피해가족네크워크(다시는)가27일 서울 종로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개최한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경동건설 산재사고로 사망한故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는 이같이 호소했다. 정 씨는 이어"올해 1월 27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삼표산업 토사붕괴,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 등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추락사들까지 죽음의 행렬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정식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다. 이들 단체가 꼽은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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