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발인 택시요금마저 꿈틀대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 저마다 운임 인상을 추진하면서 승객들의 주머니 부담이 한층 커질 조짐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시간 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동시에 현재 자정∼이튿날 오전 4시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이튿날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은 20%에서 40%로 높이는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요금 인상 움직임은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도 감지된다.경기도는 2019년 5월 3천원이던 택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보호하고전세계약 체결 이후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입자의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연도 세금 우선 변제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6000만원이고, 세입자의보증금 1억6000만원이 들어간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 몇 번의 유찰 끝에1억2000만원에 최종 낙찰된 경우,미납국세 6000만원을 제외한 6000만원이 세입자 몫인 것이다. 다만, 도입될 새로운 방식은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최근 급증하고 있는전세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는 기관의 회수율과 보증사고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세보증반환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상품이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가입 가능여부는 전세 계약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국민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마포구 공덕동 공인중개인 A씨는 "HUG, HF 등이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위해 해당 매물에 대한 전세가액을 미리 심사하는 등 한 단계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어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제언했다.…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천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으로,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위기에 몰린 한국전력이 검침원 오토바이 주차장과 직원 식당, 운동시설까지 '쪼개기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을 내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10개 지사의 유휴 공간 총 4천105㎡를 임대해 연간 6억원의 임대수익을 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울진지사는 현재 검침원 노동자들의 오토바이 주차장 395㎡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을 예정으로,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은 연간 1천400만원이다.일부 지사는 직원 식당과 체력 단련실 등 복지 시설 일부를 임대 공간으로 내놓는다.서인천지사는 직원 운동시설을 포함한 399㎡를 임대해 연간 5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는 방침이다. 하남지사와 영종지사는 직원 식당 일부 공간을 포함해 각각 110㎡와 499㎡를 임대한다. 예상되는 임대 수익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세무서로, 납부 인원이 4만8605명에 달했다. 삼성세무서는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등을 관할 구역으로 둔 세무서다.잠실 세무서는 납부 인원이 4만4882명으로 뒤를 이었다.이외 반포(4만893명), 분당(3만7467명), 성동(2만9236명), 양천(2만6090명), 서초(2만4276명) 등의 순이었다. 개인 종부세 결정세액 기준으로도 삼성세무서(2552억원)가 가장 많았다.이 밖에도 반포(2410억원)와 용산(1985억원), 강남(1899억원), 잠실(1482억원), 서초(1358억원)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 지역 중심으로 결정세액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종부세 납부 인원과 결정세액은 매년 급격히 늘어났다.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7년까지만 해도 37만6
[폴리뉴스 김성은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천억원으로,이는 2017년(69조5천억원) 대비 31조원(44.6%) 늘어난 금액이다.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으로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한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은 당초 99조4천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결산 결과로는 작년에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1년 13.2%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천억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천억원(18.2%) 증가하여공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부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올해(109조1천억원) 역시 예산 기준으로 110조원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아파트 단지명과 동, 호수를 검색하면 해당 세대에서 보이는 조망권 이미지를 볼 수 있어 마치 현장 방문을 하듯 조망 범위를 한눈에 알 수 있는앱이 출시됐다. GS건설은 26일 1호 사내벤처인 ‘인디드랩’이 업계 최초로 아파트 세대별 조망권과 일조량, 소음, 시세 등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인 ‘stack(스택)’을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스택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기술로 분석한 세대 고유의 환경 성능 데이터를 정량화, 시각화해 제공하고, 사용자는 데이터를 활용해 선호도에 맞는 집을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신개념의 프롭테크 서비스이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VR/AR 등의 ICT 기술이 부동산 시장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앱은 발품을 팔지 않고도 앱 하나로 세대별 아파트 실제 조망권과 일조량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기존 서비스가 조망권을 3D로만 구현했다면, 스택은 3D구현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조망권과 일조권, 에너지 효율, 시세 등 정량화된 데이터를 제공해 아파트 가치를 한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다. GS건설
정부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하락에 대응해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톤)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민생 현안을 주제로 개최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 폭은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쌀 45만t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시장에서 격리되는 쌀 90만t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지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아질 수로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5를 기록하며지난주(80.2)보다 낮아졌다. 매매수급지수는 조사 시점에서의 상대 비교이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이번주 지수는 2019년 6월 넷째주(78.7)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 주 조사(91.1) 이후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이 지난주 73.8에서 73.2로 하락하며 5대 권역중 가장 낮았다. 이어 마포·은평·서대문구 등의 서북권이 74.5에서 74.1로 떨어졌다. 용산·종로구 등이 있는 도심권은 지난주 75.5에서 이번주 74.7로, 양천·영등포·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86.2에서 85.5로 내려왔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85.9에서 84.9로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83.9)와 인천(82.2) 역시 지난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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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9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