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애초 구속영장에 포함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지 않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배임부분은 공범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분리해서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한 후에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로 수십년 근무했지만, 사건 분리처리는 실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분리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분리처리의 사유로 '공범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분담을 명확하게 한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워딩 자체로만 보면 유동규 전본부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카드는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의 기소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의 분리처리는 몇 가지…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선수의 볼 판정 불만항의에 주심이 퇴장명령을 내린데 대해22일 대구팬들이 해당 심판의 퇴출을 요구하며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퇴장논란의 발단은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전에서5회말 구자욱이 삼진을 당하자헬맷을 벗어 내팽개치는 등 강하게 어필한데 대해송수근 주심이 곧바로 구자욱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며 일어났다. 이날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삼성이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시즌 15차전 경기를 가졌다. 그런데 이날 경기장 밖에서는 대구팬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송수근 주심의 징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삼성팬들은 "구자욱 선수는 좀처럼 화를 내지않는 순한 성격인데 심판의 판정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것 같다"며 "볼 판정 불만에 대해 어필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2일 경기에서 삼성은KT위즈와 시즌15차전 홈 맞대결로 4-2승리를 거둬 한 경기차를 줄여74승 8무 57패를 기록했으나 선두자리를 바꿔놓지는 못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일부 옹호 발언'에 이어 '개 사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낙연 전 대표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침묵을 깨고비판에 가세했다. 그동안 칩거 중이던 이낙연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저는 민주당 후보 경선 이후 최대한 조용히 지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씨의 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씨는 이미 대선주자의 자격을 잃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경선 이후 첫 발언을 윤 후보를 '윤 씨'로 호칭하며 비판한 것이다. 또 이낙연 캠프에서'이재명, 구속될 것'을 외쳤던 설훈 의원도이날 윤 후보에게 '일베 대장'이냐며비판에나섰다. '전두환 옹호' '돌잔치 사과' '개사과'에분노한 호남민심에 더이상 침묵할 수없는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함과 동시에이재명 후보와의원팀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설훈 의원은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때리기가 원팀 시동의 고리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잘못하면 (원래) 내가 (계속) 공격 안 했나"라며'윤석열때리기'를강조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22일 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답변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무력 침략 시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대만과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미국은 1954년 대만과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으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1979년 이 약속이 사라졌다.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23일 지금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달러 채권 이자 8350만달러를 상환하면서 공식 채무불이행위기를 벗어났다. 중국 관영 증권시보가 22일 헝다가 달러화 채권 이자 8350만달러(약 985억원)를 전날 수탁 기관인 시티은행에 송금했다고 전했다. 증권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주관, 공신력을 인정받는 자본시장 매체이다. 헝다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앞서 헝다는 지난달 23일 이 달러화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채권 계약서에 30일 유예기간 조항이 있어 지금껏 공식 디폴트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만약 헝다가 이번 상환에 실패했다면 특정 달러화 채권 디폴트 선언이 192억달러(약 22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체 달러화 채권 연쇄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던 상황이라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은 "비록 헝다가 상환해야 할 다른 빚이 있지만 이자 지급 소식은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에 일부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 상환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채무 원리금 상환일이 계속 돌아올 예정이라 결국 헝다가 유동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우주에 관심이 많은 미래 세대를 위한 청소년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어제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함께 참관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처럼 우주에 대해 관심이 높은 미래 세대가 많은 만큼,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콘텐츠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우주발사체와 우주개발,항공우주산업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미래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시험 후 행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위성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누리호 발사성공에 의미를 부여하고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며 “우주개발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어제 유동규 씨를 구속기소하며 배임 혐의는 쏙 빼놓고 뇌물죄만 적용하면서 액수까지 줄여서 기소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이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 기소를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 보이는 꼼수였다"며 "사건을 처벌해달라고 기소한 게 아니라 은폐해달라고 공작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계좌 추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 비서실 쏙 빼놓고 하다 마지못해 나중에 하는 시…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 기간이 끝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으로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첫 기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 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에 추가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배임 논리가 받…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아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이날 0시 기준으로 누적 3500만 3778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 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68.2%이며 18세 이상 성인 대상 접종 완료율은 79.3%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백신접종 완료율 70%이다. 70% 도달에 필요한 추가 접종 완료자는 94만 603명으로 100만명도 채 남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르면 내일(23일)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별 누적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 1893만 3946명, AZ 1090만7773명(교차 접종 172만 7522명 포함), 모더나 368만 7392명, 얀센 147만 4667명이다. 전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5만 8594명이다.…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일 144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40명 늘어 누적 34만 896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천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441명)과 비슷하며 지난주 목요일(발표일 기준으로는 금요일인 10월 15일)의 1684명보다 244명 감소했다. 또 목요일 기준으로 4차 유행 초반인 7월 셋째 주(발표일 기준 7월 16일·1535명) 이후 14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420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13명, 경기 512명, 인천 120명 등 수도권이 총 1145명으로 80.6%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경북 각 44명, 충북 40명, 경남 33명, 충남 27명, 대구 21명, 강원 18명, 전북 16명, 전남 15명, 제주 6명, 대전 5명, 광주 3명, 울산 2명, 세종 1명 등 총 275명(19.4%)이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천211명)부터 108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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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4일 18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