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새로 임명된 장관들 대다수, 대통령실 비서진 등이 총출동해 참석하는데 대해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국민통합 행보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100여 분 넘는 의원들이 참석하고, 부처에서도 다는 임명이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장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안다. 대통령 수석실에서도 최소한의 비서실을 지켜야 되는 분들 빼고는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통합 행보이고, 메시지”라며 “대통령의 통합,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기념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보수정당, 보수정부가 기념일에 참석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부분 등을 다 아우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의 준비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42주년 행사를 내용적으로 지원한다”며 “보
섬 지역은 기온과 강우, 그리고 해수면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환경 시스템 중 하나이다. 여러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바, 특히 규모가 작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섬일수록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기후 사건을 동반한 평균적 기상 현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불규칙한 강수량 변화, 가뭄에 의한 담수 자원의 고갈, 습지의 급격한 감소, 일교차 증가 및 연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인하여 섬 지역 생태계의 기저를 이루는 산림의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안에서는 해수면 상승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지하수의 염화(鹽化) 현상 및 오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에 의한 물 순환 과정의 교란은 섬 주민이 사용하는 수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섬 주민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민감도는, 변화의 폭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수록 증가할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섬 생활의 필수 자원인 물이 없으면 섬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하여 용수원(用水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간 미숙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의의와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그해 4월부터 검찰·수사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 처장은 출범 약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장관 취임과 검찰 수사,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많이 관람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가 공개한 특별영상에서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대립하며 싸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 생각만 옳다, 내가 알고 있는 진실만 옳다며 언쟁하고 격한 싸움도 벌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하는 법률적 진실 뒤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나아가 왜곡돼 있던 진실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며 "온전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333일 만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미숙한 수사력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공수처는 대선 국면에서 야당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동시다발 수사를 벌였지만 주요 수사 국면마다 헛발질하며 '정치적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김 처장은 그러나 이런 수사 실패에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여전히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 반복해 전체적인 조직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진욱 "미숙한 모습 보여 송구"…그간의 실책 인정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지난해 6월 17일 첫 자리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이 말한 '미숙한 모습'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총 네 차례나 수사 대상으로 올렸음에도 어느 하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수사 실패'를 의미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던 지난해 6월 ▲ 한명숙…
자신의 오빠를 상대로 상속 분쟁을 소송을 제기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씨가 오빠 B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에 따르면 고 신 명예회장은 A씨의 모친인 신씨에게 자금을 지원해줬고 신씨는 이를 사용해 주택을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모친이 사망하자 주택 명의자인 오빠 B씨가 해당 주택을 100억원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 중 5분의 1에 속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1심은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021년 12월 2심에서 오빠 B씨와 고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총 1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때 A씨는 B씨와 신영자 이사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곽상욱 오산시장,이하 협의회)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 유관 기관·단체와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분권’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 에 앞장선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 추진 등의 정책과제를 포함한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였고, 올 3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에너지 자치분권법 제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기초지방정부에 탄소중립이행계획 및 기후적응대책의 수립, 지방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책무가 주어졌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곽상욱 협의회의 대표회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당연직 대표를 맡게 되어 기초와 광역 및 중앙정부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협력하고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로 했다. 보수정당 의원들이 5·18 기념식을 찾은 적은 있었지만, 전원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통합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고,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 모두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오전 7시 50분 서울역에서 KTX 열차편을 이용해 광주로 향할 계획이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에서 "5·18 기념식에 되도록 모든 의원들이 참석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송 부대표는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고려해 빠짐없이 참석해달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들은 별도로 원내대표와 상의해달라"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기존의 보수정당 행보와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해, 이르면 오는 17일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사가 된 첫날, 평생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 이 직업이 참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이 직업(검사)이 좋았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며 “사건에 따르는 상수인 외압 등에 흔들린 적 없었다. 덕분에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초년시절부터 꽤나 들었는데 ‘그런 거 안 통하는 애, 술자리도 안 오는 애’로 되니 일하기 편한 면도 있었다.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 욕먹은 게 억울하지도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단지 직업 윤리를 믿었다”며 “제가 한 일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었겠지만, 틀린 답을 낸 경우라면 제 능력 부족이지 공정이나 정의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보수단체들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욕설’과 ‘소음’을 내는데 대해 “반지성”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산 덕계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 원산면옥에서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하소연을 한 데는 보수단체들이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차량 확성기까지 동원하면서 소음을 야기한데 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에서 자유롭고 조용한 삶을 영위하겠다고 했으나 보수단체들의 집회로 지금 여의치 않은 여건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평산마을에서 보낼 제2의 삶이 기대된다. 마을 주민과 막걸리도 나누며 지내고 싶다”며 마을주민들과도 친근하게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들로 인해 오히려 마을주민들에게 불편을 안긴데 대해 ‘미안한 심경’도 표현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반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한 부분도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5월 17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