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속 사용자위원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28일 신규 확진자가 9천90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이날 0시 기준,코로나19 확진자가 9천896명 늘어 누적 1천833만9천319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천429명)의 약 1.9배인 6천467명 증가했다. 주말에 줄었던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일(1만2천155명) 이후 1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날 확진자 수는 1만명 미만을 유지한 지 19일 만의 최대치다. 이날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1일(9천303명)보다는 593명, 2주일 전인 14일(9천771명)보다는 125명 각각 늘었다.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천979명→7천494명→7천221명→6천790명→6천245명→3천429명→9천896명으로, 일평균 7천15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19명으로 전날보다 5명 늘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3월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 26일(135명)에 이어 3일 연속 세자릿수이며, 나머지 9천777명은 국내 지역발생 사례다. 최근 1주일 동안 해외유입 사례가 세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날이 다섯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임신중지권)을 보장한 1973년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다.대법원은 1973년 해당표결에서 7대 2로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했다.태아가 산모의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 여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후 낙태는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 진보와 보수, 종교적 신념 등이 맞물린 민감한 문제로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낙태 문제가 이번 23일 대법원의 판례 폐기로 사실상 금지되면서 미국 전역에 갈등의 불을 지폈다. 실제로 이미 임신중지권을 부인하는 법률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던 오하이오와 아칸소주는 판결이 나오자 24일 즉각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텍사스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소리가 들리는 6주 이후에는 임신중지를 금지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처럼 임신 자체를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하며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하고, 이 직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이런 청탁에 연루됐다는 점,더 나아가 공무 집행 과정의 적법성 등을 살펴본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의원의 경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인지,매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축구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관내 기업 광고 등이 필수적인지가고려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를 통해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요시다 켄지 씨 등 위안부 사기 청산 연대 소속 4명은 이날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정시위를 열었다. 이에 소녀상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코를둘라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긴 침묵을 깨고 어렵게 공개증언을 했는데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억을 지우려고 하다니 그 자체로 스캔들"이라고 분노했다. 코를 둘라 씨가 소속된 독일 여성단체 쿠라지 여성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독일 금속노조 국제위원회,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 미테구 청년위원회, 베를린 일본 여성연합, 베를린에 소녀상을 건립한 코리아협의회 소속 100여명은 이날 소녀상 맞은편에서 보수단체의 시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독일어와 한국어로 "집에 가", "더 배워"라는 구호를 외치고, 디제잉, 통기타와 노래, 살풀이, 부채춤, 사물놀이 등 문화공연을 이어갔다. 극우에 반대하는 할머니들 소속 활동가인 앙겔리카는 "이렇게 작은 소녀상에 대해 총리가 철거요청을 하고, 원정시
하이트진로가 주거시설이 열악한 쪽방촌 거주민을 위한 지원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다. 27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하계 폭염을 대비해 서울시 5대 쪽방촌 거주민들에 석수 500ml 64,000병을 지원한다고전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석수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석수는 영등포, 창신동 등 서울시 5개 쪽방촌에 제공될 예정이다.하반기에는 복날을 위한 삼계탕, 겨울을나기 위한 김장김치 등을 지원한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쪽방촌 거주민들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란다”면서 “100년기업으로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서울시와 ‘주거취약계층의 한파, 폭염 대응 및 보호 활동’에 대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10년째물품 및 구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겨울철 한파 대비 핫팩과 영양갈비탕,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지원하는 등 ‘생활밀착형’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성상납 의혹’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여부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해야 한다’는 유보 의견이 이미 품위를 손상했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지난 24~2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성 관련 추문 여부를 놓고 증거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 ‘논란 야기로 품위손상 초래됐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41.9%였다.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징계유보 의견이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해야 한다’는 의겨에 비해 10.3%p 오차범위 밖에서 높게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18~20대(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52.7% 대 품위손상 돼 징계해야 37.0%)를 비롯해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거의 모든 모든 연령대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30대(48.9% 대 47.9%)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 응답은 ▲부산
27일, 행정안전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 조직을 빠르게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을 착수하고,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행안부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어떤 조직도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과 더불어 법에서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덧붙였다. 경찰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확충,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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