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놓고동물에 비유하며 격한 설전을 벌였다.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공세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쥐를 잡을 때"라며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리자,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를 정약용 선생의 시에 등장한 도둑고양이에 빗대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로 비판의 운을 뗐다. 이 고사성어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한 일을 벌였지만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말로, 소리만 떠들썩하고 실제 결과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다. 전날 경기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공세를 퍼부은 야당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쥐를 잡을 때"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제 야권 공세에 집중할 때라며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정약용 선생의 시 '이노행(貍奴行)'을 인용해 응수했다. 이노행은 고양이를 탐관오리, 쥐를 도둑에 빗댄 우화시다. 윤 후보도 19일 페이스북에 "다산 정…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람 차단은 언론자유에 문제 없다"며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장, 최형두 문체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국감 업무보고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장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법리에 대한 오해"라며 "사후적 피해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절차에서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돼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언론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기관의 이익을 국회에 강요하는 아주 나쁜 언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기구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열람차단 청구권을 계속 요구하는데 오늘은 도가 지나치다"며 "국감에서 수감기관장이 국회가 협의해서 논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언중위가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를 말씀…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급으로 2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2064만 7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5만 6000명(10.0%), 100만~200만원 미만은 409만 7000명(19.8%)이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꼴인 615만 3000명(29.8%)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셈이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돼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숙박·음식점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1449만 4000명(70.2%)은 급여로 2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은 반기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1년 새 65만명 이상 증가했다. 주로 청소·미화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87만 5000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300만~400만원 미만이 366만6000명(17…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씨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구속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를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했다.장씨에게 다른 혐의와 함께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19일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폭력조직 연계 주장에 가세하며 “이재명 후보의 조폭 프렌들리 정치를 끝장내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의 삶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조폭들을 전국 곳곳에서 쓸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조폭 관련 의혹이 폭로됐다. 성남 최대의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의 한 조직원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폭로했다”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큰 문제다. 공직자가 조직폭력배들과 ‘이권공동체’라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 후보처럼 조폭 프랜들리를 보여준 후보는 없었다”며 “이 후보 수행비서로 8년간 일한 김 모 씨는 조직폭력배들의 집단폭행 사건에 관여해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 후보 측은 현장에 있었을 뿐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해명했는데, 참 어이가 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조폭 관련 논란은 2007년 태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는 성남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8일 열린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19일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장 돈을 안 받았더라도 사후 약속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국감에서 그런 의혹을 상당히 해소했다. 국감을 시청한 국민들한테는 꽤 해명됐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가 국감 참석하기로 결정한 거는 참 잘한 결정”이라며 “새로운 게 없었고 저쪽(야당)이 우습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그런 데 조금이라도 연루가 됐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렇게 버티지를 못했을 것"이라며 "그 이야기가 저는 꽤 설득력이 있게 들렸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한때 알려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심지어 유동규한테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탈이지 이게 이 후보와는 연결이 안 되나보다 하는 느낌을 줬다"고 했다. 다만 유 전 총장은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와 관련, "지금부터 바로 특검에 수사를…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18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TV 토론회를 했다. 부산·경남(PK)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인 만큼 윤석열 후보를 두고 '정치보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 윤석열, 文대통령 수사하나 묻자 "법에 따라 한다" 이날 토론에서 원희룡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윤 전 총장에게 정치 보복과 정의 실현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으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라고 윤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실무적으로 말하면 저절로 드러난 것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누굴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다 뒤지고 찾는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이 잡듯이 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단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날 윤 후보는 '집권 후 현 정부를 수사할 것이냐'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대장동 게이트' 키맨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귀국에 대해 "도주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귀국했을까. 그래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뭔가 입이 맞춰졌기 때문에 귀국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실 이 분이 귀국하지 않고 버티면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귀국 자체가 뭐랄까,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서는) 이분이 와서 마지막 퍼즐을 맞출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대충 입이 맞춰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김만배씨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남욱 변호사가 말한) 맥락을 잘 보니까 그 녹취록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녹취록을 탄핵하기 위해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은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반대했다'라고 한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원희룡TV'에서 진행한 '원희룡의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라이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시절 (대장동을) 민간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성남시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며 "국힘(국민의힘)이 100% 공공개발을 막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에서 하는 공공개발을 자기가 중단시킨 다음에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이)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원래부터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고 그걸 반대한 게 국민의힘 쪽이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강요하는 것처럼 민간개발을 했다면 6150억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것이다"면서 "제가 그나마 민관공동개발을 통해 환수했기 때문에 민간개발업자 몫은 1770억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뜻대로 완전…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시장실이 제외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은 빠졌다는 사실을 대검이 알고 있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는데 수사팀이 뭉갠 것이냐"고 되묻자 김 총장은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는 알았다"면서 "수사를 할 때 어느 장소를 압수수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지는 수사팀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전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는 것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이재명 지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부패다. 시장실 압수수색 지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장은 "말씀하신 자료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고발장을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 압…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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