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최대 과제 중 하나다. 3편은 <예고된 재앙 '저출생·고령화'...'공공성 강화한 사회서비스' 국가 대책>을 다루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다. 출생률은 OECD 최하위이고 고령화는 세계 1위다.코로나19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심화시켰고, 2020년에는 출생아 27만명으로 20만명 밑으로 떨어진 반면사망자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출생률은 1명이 채 안되는0.84명으로 세계최하위다. 2021년 4월 유엔인구기금(UNEPA)가 발표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의하면 조사대상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출생율 최하위다.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4명이고,대표적 저출산·초고령 국가인 일본(1.4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소
부산시와 시 출자기관인 부산아시아드컨트리클럽(이하 아시아드CC)이 특별회원권 '비공개 분양'으로 특혜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아시아드CC(대표 김도형)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간, 회원탈퇴 등으로 생긴 24구좌 중 10구좌를 추가모집했다. 문제는 아시아드CC이 기존 회원들에게 '공시의무'를 위반하며까지 '비공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부산시가 아시아드CC에 승인한 과정이 투명치 않아 '특혜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더 큰 의혹은 턱없이 비싼 회원권 1구좌 당 20억 원씩해서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조성했는데, 그 조성 목적이 수상하다는 점이다. 이에 아시아드CC 기존 회원들은 '회원권익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아시아드CC측의 '비공개 모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 절차에 들어갔다. 비대위의 B위원은 "회원권 중 10구좌를 정회원(법인)에게 1구좌당 20억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을 책정해, 모집한 사실이 있으며 이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이어졌다."면서 "비공개로 이뤄진 만큼 이례적인 특혜가 제공될 것으로 짐작되며, 또 높은 분양가격인 만큼 비상식적인 특혜가…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들이 '굿'을 했다는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원팀' 구상이 점점 더 꼬이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저는 굿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고발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 관계를 분명히 알린다"고 말했다. 김씨가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 통화하던 중 자신을 둘러싼 무속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유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굿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전날 MBC를 통해 보도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당시 통화에서 "이 바닥에선 누구 굿 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가 들어와.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나한테(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나는 다 설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해. 난 없어, 실제로"라고 말했다. 그러자 기자가 "홍준표도 굿했어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김씨는 "그럼"이라고 답했고, "유승민도?"라는 물음에도 "그럼"이라고 답했다. 앞서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차기 사장 자리를 결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최근 ‘옵티머스 사태’ 리스크를 극복한 정영채 사장이 3연임에 성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정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NH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NH증권은 임원추천후보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추위는 내달 차기 사장 최종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차기 사장은 오는 3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업계는 정 사장의 3연임 여부에 주목한다. 최대 변수로 지목되던 옵티머스 사태 관련 사법 리스크가 최근 해소됐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사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매출채권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실상은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모두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43%인 약 6500억원을 팔았으며정 사장은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0일 정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23일로 예고된 두 번째 방송까지 보고 글을 쓰려고 했다. 첫 방송 후에 할 말이 많았지만, 혹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성급한 평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송에 이어 방송 취소 보도는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 전자는 방송 내용에, 후자는 결정 자체에 대한 실망이다. 짐작하는 대로 MBC 문화방송의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얘기다. MBC를 희화화하는 온라인상의 온갖 글들을 언급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꾹 참겠다. 대신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질문 한 가지만 인용하고 싶다. 두 번째 방송을 취소한 건 ‘MBC 자체 결정이겠지’라고 묻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중의 우스갯소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농담 속에 뼈가 있다고 했던가. 방송국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고 여권의 압력 때문에 방송을 취소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첫 방송은 대 히트작이었다. 평소 1~3%대 시청률을 올리는 프로그램이 17.2%를 기록했지 않은가.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본방사수’를 독려한 공이 크겠지만 정파를 막론하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부도 그 못지않은 시청률을 예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붕괴 직전 201동 책임자와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달 초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이 바뀌었고, 하도급업체 소속이던 201동 공사책임자도 교체됐다. 다른 동 작업자들은 "201동 책임자가 '현산이 너무 재촉한다.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고 일주일 전부터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 현장에는 1, 2단지에 각각 현장소장이 배치됐고, 단지 내 동마다 책임자를 한 명씩 두고 있었다. 입주를 불과 10개월 앞두고 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사고가 난 데 대해 그동안 시공사가 건축 공기(공사 기간)에 쫓겨 서두르다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공기는 정상이며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현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말이나 눈비가 올 때도 공사를 진행했다는 현장 작업자,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사고 직후 취재진이 접촉한 옆 동 작업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닷새마다 1층을 쌓아 올린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감리보고서의 '예
20대 대선에 대한 정치권 자성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메타대통령만들기본부'를 21일 결성했다. 이날 '메타대통령만들기본부'는 가상후보를 출마시켜 국민 불만과 냉소를 해소하고자 가상후보 간의 경선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경쟁을 펼쳐 기존 정치권에 각정을 촉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취지문을 통해 "당장 우리 힘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당과 후보들을 교체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실을 직접 바꾸지 못할 바에야 가상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람을 실현하고자 한다. 메타 공화국에서 우리의 대선후보를 세우고, 메타 대선 캠페인을 거쳐 메타 대통령을 선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메통령과 메이퀸으로 명명된 가상후보들은 메타유니버스를 이용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으며, 오늘 출마선언후 가상의 메타정당(Meta-party)에서 경선을 하고, 이후 참여한 국민들의 투표로 단일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과정은 철저하게 가상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국민의견은 홈페이지와 ‘메타대통령만들기본부’에서 작성한 SNS계정에서 수렴할 것이며, 언론과의 접촉 또한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해서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는 조 회장이 지난해 7월 23일 지인 A씨를 통해 김씨에게 30억원을 빌렸고, 20일 뒤인 8월 12일 이자까지 더해 이를 모두 갚았다는 업계의 말을 보도했다. A씨는 한진그룹 직원은 아니고 조 회장의 세무·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A씨에게 급하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고,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요청한 것이 화천대유 김씨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게 조 회장 측의 설명이다. 검찰도 이들의 이런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했고, 조 회장이 같은 해 8월 12일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해 7월경 세금 납부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요청했으며,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빌려 조달한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대규모 승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연다. 행사에는 전국 사찰에서 최대 5천명가량의 승려들이 참석할 것으로 종단은 예상했다. 승려대회는 오후 2시 전국 사찰에서울리는 동시 타종으로 개막한다. 앞서 조계종은 "현 정부 들어 심화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 행위들이 스님과 불자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승려대회 개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현 정부에서 벌어진 종교편향·불교왜곡 사례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비하 발언 ▲ 정부의 천주교 캐럴캠페인 지원 ▲ 천진암 등 불교유적의 천주교 성지화 ▲ 국·공립합창단의 기독교 찬송공연 등을 들었다.
21일 교보문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간집이 3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교보문고 1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모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1위를 기록했다. 김호연 작가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2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사이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은 3위로 집계됐다. 이 책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판매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2'는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미예 작가의 판타지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5위)과 대체불가토큰(NFT)을 다룬 'NFT 레볼루션'(6위)은 각각 자리를 차지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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