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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통·물류




[이슈] 이재명 대권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개최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이 12일 정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해 이뤄졌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되길 바래"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하다"며 "60년 역사의 민주당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민주평화 개혁의 길을 걸어 왔고 현재는 엄중한 민심을 맞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평화광장'이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 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공정의 시대적 가치를 실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영상을 통해 "민주평화광장은 민주주의와 평과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시킬 전국단위 시민조직"이라며 "민주평화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전국단위 플랫폼으로 성장해 다가올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에 시작되는 청년주거 기본실현권 토크 콘서트에 대해 "2030세대는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문제가 모두 주거와 연결이 되고 있다"며 "대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2.4대책]국토부, 3차 도심복합사업지 발표...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동의 충족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시행하는 도심복합 선도사업의 3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1·2차 후보지는 서울 지역이었으나, 3차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각각 2군데가 선정됐다. 또한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은평구 증산4구역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선도사업지로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및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구(舊) 당감 4구역과 구(舊) 전포 3구역 2곳 등 총 4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사업추진이 확정됐다.이외에 도봉(쌍문역 동측,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 2곳과 영등포(신길 15구역), 은평(불광 근린공원,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3곳 등은 예정지구 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해 사업이 추진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노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 입지 특성에 맞춰 복합 고밀개발돼상업이나 산업, 연구개발 등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


[반짝인터뷰] 김의겸 “언론개혁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쓰임새 인정받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역사에 역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가 처한 조건과 위치가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해냄으로써 쓰임새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투기 논란’으로 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열린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과 주최하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양질의 뉴스가 유통될 수 있도록 공공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학생운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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