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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4파전’…친명 vs 친문 내홍 겪을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는 24일 경선이 있을 국회의장 선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5선·경기 수원시무), 이상민(5선·대전 유성구을), 조정식(5선·경기 시흥시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구갑) 의원도 16일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의 임기가 이번 달 29일로 종료된다.이에 국회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5일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장 선거를 치른다. 국회의장 경선날은 24일이다. 지방선거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9일 이후라 정국이 정신없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등록은 16일과 17일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표를 얻어야 당선이 된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의원이 맡으며, 내부 경선을 거쳐 후보를 1명으로 간추린 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다. 현 상황에서는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이와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선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다. 이번 국회의장은 여소야대 국면에 윤석열 정부 견제와 동시에 협치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야당 국회의장로서의 큰 역할이 요구된다. 그리고 후에 있을 8월 전당대회도 준비해야한다. 특히,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로 이재명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진욱 공수처장 “성역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할 것…그게 尹정부 기여하는 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간 미숙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의의와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그해 4월부터 검찰·수사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 처장은 출범 약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