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이례적으로 여야 구분없이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입장했다. 연설 중에도 야당의피켓 시위도, 야유도 없이 차분하고 호의적인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특히, 연설이 끝난 후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인사를 나누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낯선 시정 연설 현장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여야 의원들 모두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안내로 중앙통로를 통해 본회의장을 입장하는 윤 대통령을 여야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맞이했다. 이는 유례없는 모습으로 이전 대통령들의 국회시정 연설과는 사뭇 달랐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에 이어 첫 국회연설인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당색과 비슷한 ‘협치’를 의미하는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본회의장 중앙 통로를 지나면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인사를 건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긴장감이 돌던 이전 대통령들의 시정 연설 때와 비교되는 모습이다. 첫 악수는 野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민주당·정의당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단상에 올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빼고 의원들 쪽으로만 인사하자 박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대표들을 만나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의회 존중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인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단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만나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과 행정권을 맡아서 의회에서 만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책에 관해서도 법률안,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그렇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의 국회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오늘 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국정에 관한 저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공적으로도 대단히 아주 오늘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심과 도움을 부탁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해 위기를 극복한 점을 들며 정치권에 사실상 ‘연립내각’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 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함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국가위기에 맞서는 정치통합 방안으로 ‘연립내각’ 구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밀린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폴리TV]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 출처 : 국회방송 NATV
<리얼미터>는 5월 2주차(9일~1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주 국정수행 긍정 전망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약보합 흐름을 보였고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서는 흐름이 지속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긍정 전망은 지난주 대비 0.2%P 낮아진 51.2%(매우 잘할 것 34.2%, 대체로 잘할 것 17.0%)였고 부정 전망은 44.2%(대체로 잘 못할 것 12.5%, 매우 잘 못할 것 31.7%)로 0.4%P 낮아졌다. ‘잘 모름’은 0.6%P 증가한 4.6%였다.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 간 차이는 7.0%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일간 지표는 지난주 금요일(6일) 당선인 신분일 때 50.4%(부정적 전망 45.9%)로 마감한 후, 취임 당일 10일(화)에는 49.9%(0.5%P↓, 부정적 전망 46.2%), 11일(수) 48.8%(1.1%P↓, 부정적 전망 46.4%), 12일(목) 50.4%(1.6%P↑, 부정적 전망 44.6%), 13일(금) 53.1%(2.7%P↑, 부정적 전망 42.2%)의 흐름을 보였다. 권역별로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5월 2주차(13~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가 50%대를 기록했고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고 16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0.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2.7%로 집계됐다(잘 모름 7.2%).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7.4%p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지난 2일 공표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직무평가(긍정 53.2% 대 부정 42.8%)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1%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큰 변동이 없었다. 먼저 성별로 남성(긍정 53.0% 대 부정 40.0%)에서 여성(47.2% 대 45.4%)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18~20대(39.3% 대 42.3%), 30대(46.1% 대 49.4%)에서 긍정-부정평가가 갈렸고 40대(38.5% 대 54.4%)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50대(45.2% 대 50.1%)에서는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고 60대 이상(68.5% 대 27.5%)에
대통령실은 1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지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윤 위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위원장이 이날 부산시당 지방선거 후보자 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퇴근 문제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데 대해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유감을 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출퇴근을 포함한 취임 이후 동정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을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대통령이 일찍 퇴근했다는 일부 보도는 이미 가짜뉴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날 대통령은 저녁 늦게까지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다.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출퇴근과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합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18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낸다. 윤 대통령은 월요일인 16일 국회에 본회의장에서 약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일 만에 이뤄지는 첫 국회 시정연설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차 추경안 편성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입장에 밝히고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첫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장세원 국민의힘 의원을 아랍에미리트(UAE) 특사로 임명해 지난 13일 서거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조문사절단 단장으로 UAE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 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은 이날 오후 출국해 16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H.H. Shei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신임 대통령 등 유족을 만나 윤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애도와 조의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문사절단은 장제원 대통령 특사(단장)와 주UAE대사, 외교부 간부들로 구성됐다. 고 칼리파 대통령은 UAE 연방을 창설한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아들로, 2004년 아부다비 통치자 및 UAE 대통령에 즉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조전을 통해 고 칼리파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고 칼리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UAE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국과 UAE 관계는 2009년 원전협력이 진행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고 지난 2018년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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