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경찰국' 조직을 빠르게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관련 규정 마련을 착수하고,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행안부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행안부는 현 정부가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하여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어떤 조직도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조직과 더불어 법에서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 및 견제를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치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덧붙였다. 경찰의 임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정인력을 확충,처우개선, 수사심사관 운영 개선 등은 경찰청과 기재부, 인사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질책했다. 이는 김 청장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관련 질문에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언론에서는 마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번복된 적도 없다”며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검찰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검찰
용산 대통령실은 22일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수사기관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청 인사와 예산편성기능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들이 처리되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경찰 수사권 견제에 목적을 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경찰권 비대화 문제를 입법을 통해서 견제하거나 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 저희가 경찰권에 대해서 견제 및 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찰 사무와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과거 정부가 경찰을 ‘비밀스럽게 통제’했다고 주장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를 매각하는 자산 구조조정과 함께 “고액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받는 대우를 반납하고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임직원 급여 및 복지제도 축소와 함께 자산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시내 큰 건물에 큰 사무실로 (공공기관들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하거나 임대를 늘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 있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시키고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상경제상황에선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우호적 시선으로 공공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토론에 앞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공공기관 혁신’으로 잡았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
BTS(방탄소년단)의 모교로 알려진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이승헌 총장이 ‘2022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인재경영 부문 3년 연속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TV조선 주관 ‘2022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 등 총 15개 부문에 걸쳐 대한민국의 경영 선진화를 이뤄낸 기업과 기관의 최고경영자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해외에서 ‘BTS University’로 알려진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BTS 멤버 7명 중 6명이 이 대학 방송연예학과 출신인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3월 마지막으로 졸업한 BTS 막내 정국의 ‘총장상’ 수상소감 영상이 유튜브를 떠들썩하게 하고, 수상 소식이 전 세계 실시간 트위터 1위를 차지했을 정도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대학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며 K-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작년 12월 영국 교육전문매체 ‘Study International’로부터 ‘한국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학 중 하나’로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특히, 세계 유일 뇌교육 학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뇌활용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플랫폼 소속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115만원 이상을 벌거나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산업재해보상보…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백제약품이 이른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과세당국 및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백제약품 본사와 특수관계법인 4곳(백제에이치칼약품·초당약품공업·코라이프·팜로드) 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펼쳤다. 제약업계 등은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백제약품과 특수관계법인 4곳 사이에서 불공정거래 요소가 있는지 등을 집중해 들여다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백제약품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약국에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하는 공적업체 명단에 오르면서 특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오영과 백제약품만 약국에 대한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했기 때문이다. 백제약품의 매출액은 작년 기준 약 1조7000억원이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12억원, 1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답변해드릴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비정기세무조사 중 대다수는 탈세 등 불법행위를 신고·제보 받은 뒤 실시하는 긴급 조사 성격”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시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회
부산도시공사(이하 BMC)가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특정 건설업체에 10여년 넘게, 무려 15차례나 '용지매매변경' 및 '사업변경'을 계속해 토건세력 특혜 비리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위 특정 건설업체에 재산권행사를 위해 법적조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C가 에이치비힐링타운(주)(이하 '대상회사'라 함. 여기 대상회사는 2021년 10월에 에이치힐링타운(주) 고려개발(주)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주) 등 3개 기업으로 분화 또는 포함된다. 이에 개발구역을 1블록에서 4블록으로 나뉜다.)과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6차례 변경됐다. 여기에는 용지매매계약을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서'도 포함됐다. 또 2021년 '사업이행확약'이 체결되기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협약'이 무려 9차례 '변경'됐다. 기자가 파악한 공공기관과 토건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특혜 비리 의혹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과정과 의 건설업체의 자금 흐름 관련한 금융 및 분양 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는 일명'해운대 엘시티LCT…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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