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시체육회관에서 시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식 및 간담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 학교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계명대학교 체육학전공 천우광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지역 내 대학 교수 및 특수학교 선생님 등 체육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학교체육위원회는 학교체육의 운영 및 지도 육성,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과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2년간 활동한다. 대구시장애인체육회 곽동주 사무처장은 "코비드19 장기화로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체육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장애학생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설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LH 측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분담금 수준이나 비례율 등에 대해 자세한 수치를 들어 사업 조건을 설명했다. 2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성현교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설1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공공재개발 장점 등사업 설명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의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정비사업 계획이 발표됐다.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규제 완화가 적용돼 용적률은 300%, 최고 층수는 25층, 최고높이는 70미터가 적용된다. 이날 주민들이 LH 측에 ‘최고 7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사업 적용할 수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는 추진위가 LH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내용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용적률 법적상한에120% 인센티브가 가장 유리 LH는 가장 유리한 사업 조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용지 용적률 법적 상한인 250%에 120% 완화해 300%를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방안을 적용해 제시했다. 이는 제3종 일반주거용지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3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 신한은행에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은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를 판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분조위를 연 결과 투자자들에게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라임사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위하여 분쟁 조정이 마련됐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이였으며,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본 배상 비율 55%를 기본으로,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조정해 배상비율을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원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초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손실의 7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소기업에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로 배상판결이 결정됐다. 투자자들과 판매자들 간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19일 오후 1시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마루빌딩 앞(한국거래소 사거리)교통섬과 맞닿은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 영등포구 도로과 기동반에 따르면 싱크홀 지름은 약 40cm이며,깊이는 1m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이승우 영등포구청 도로과 과장은 "우선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흙을 채우고아스팔트를 덮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하수구가 파열됐는지등 여부는취수과에서 나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싱크홀에 대해 여의도 지구대는 "싱크홀이 발생한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신고를 받은 시간은 12시 30분"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건에 출동한 공무원 A씨는 <폴리뉴스> 기자와의 대화에서 "깊이는 약 1미터 가량으로 추정된다.하수구가 지나가는 곳일 경우 취수과도 와야되는 상황"이라며 "하수구가 파열돼 그 안으로 모래가 빨려들어가서 생긴 공간 일부가무너지면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하수구 파열여부와 도로매설 과정에서 덜 채워졌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흙으로 덮고 아스팔트 작업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백화점은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 환우를 위해 500만 원을 수성구청에 14일 기탁했다. 성금 모금은 지난달 3월 봄 정기세일 기간 내 판매 건당 고객 10원, 백화점 10원을 적립해 마련되었다. 대구백화점은 2017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우 돕기 캠페인을 시작해, 매년 성금을 모아 현재까지 8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은 "환아가 질병을 이겨나가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 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백화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고객과 백화점이 함께 성금을 마련해줘서 의미가 크다"며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식'을 11일 오전 11시에 가진다고 밝혔다. 기념식에 독립유공자 유족을 필두로 권영진 시장, 장상수 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박신한 대구지방보훈청장, 기관 단체장,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순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 낭독, 약사 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만세삼창으로 진행되며, 공연은 영남민요연구회 배경숙 회장과 테너 김주영, 소프라노 이한나가 '독립군 아리랑'과 '내 나라 내 겨레' 등을 선보인다. 만세삼창에는 경북 영덕 영해읍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이끄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박희락 지사의 아들 박동욱(97세) 전 광복회 대구지부장이 선창한다. 또한 대한 민국 임시 정부 수립을 기념해 비슬홀 로비에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와 환국기념 사진, 파리평화회의 임시정부 대표단 파견 모습 등 대표 사진 20점을 전시한다. 대구광역시지부 노수문 지부장은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맞아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 받쳐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 위원 총 9명 중 7명이 친여권 성향인 데다, 최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선관위 위원 7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내년 대선까지 임기가 유지된다. 이들 중에는 지난 2019년 1월 24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해주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선관위원이다. 추가로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이다. 당시 조 후보자의'정치 편향'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 측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 해명이 드러나 사법부를 발칵 뒤집혀 논란의 중심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선출된 노정희 대법관은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노 위원장은 친여 성향 판사 모임인…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을 높여줄 5G 주파수 필터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5G 통신은 2019년 4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무선국 등 인프라 부족으로 통신 불통·오류 등 품질 논란이 일고 있다. 5G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파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고성능 필터가 필요하다. 특히 광대역 전송이 가능한 밀리미터파(28㎓)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5G의 통신 성능을 높이려면 통신사 별로 주어진 가용 주파수 대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필터는 특정 주파수 사이의 신호는 통과시키고, 그 외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5G 통신 장비에는 수백개의 안테나를 배치해 통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다중 입출력 장치(Massive MIMO)가 사용되는데, 이 때문에 안테나 수 만큼 많은 필터가 필요하다. 기존 수입산 필터는 안테나와 연결할 때 체결·접합 등 조립 과정이 필요해 필터 간 품질에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외산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필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5G 주파수 필터는 두께가 5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 개발을 담당하는 LH 임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 가량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인데요. 문제가 된 땅은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입니다. 개발에 들어가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H 임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 일부는 지역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40∼70%. 시중은행에 비하면 훨씬 규제가 느슨합니다. 소득이 적은 농민들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한 것인데, 규제가 약하다보니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생겨난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할 예정인데요. 당장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벌인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에 대한 토지 거래내역 2차 조사 결과 ‘3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경호처 직원 중에서는 1건은 투기 의혹이 발견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소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11일1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배우자․직계가족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 조사발표에 이은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직계가족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정 수석은 먼저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2018년5월 신도시 인근 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2017년4월 주택1채를 구입해2020년5월 매각했고,배우자 명의로2018년6월 아파트1채를 더 구입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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