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판결을 받았다. 20일 금소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삼성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의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며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서 의미가 더욱 크다. 금소연은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부터 진행돼어 치열한 법정싸움을 다퉈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금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었다. 금소…
정부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주택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밝혔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성장시킬 계획으로 정부는 먼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지역에 총 2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철도·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개선방안을 검토해 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채용 공무원이나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해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총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
최창현 사)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집앞에서 지난 9월 부터 수차례 시위를 벌이며 주장해온 의혹에대해 경찰청이 23일 적극 해결하기로 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최 센터장은 경찰청에서 이윤빈 감찰담당관과 면담을 갖고 강원도 모 단체회장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한 춘천경찰서의 경찰관 4명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찰청 이윤빈 감찰담당관은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 감찰해 경찰의 직무와 관련한 부실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찾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날 경찰청 면담에는 이윤빈 담당관과 최창현 센터장, 최초 제보자 등 10여명이 함께 해 대화를 나눴다. 최창현 센터장은 지난 9월 초부터 장애인 성폭행 관련 의혹에대해 해결을 요구하며 경찰청과 강원도 춘천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등을 찾아다니며 거침없는 항의와 시위를 이어갔었다. 특히 지난주는 대구에서 출발해 서울의 경찰청을 찾아 2박3일간 추운 날씨에도 밤낮없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모 단체회장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했다는 의혹이
대구지방보훈청은 대구시 중구(건강제일내과의원), 상주시(강남비뇨기과의원), 고령군(고령백의원) 3곳을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한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11월 5일 부터위탁진료에 들어간다. 보훈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의료 대상자가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가까운 위탁지정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대구·경북 위탁병원은 대구시 중구 1곳, 서구 1곳, 남구 1곳, 수성구 1곳, 달서구 1곳, 달성군 1곳, 북구 2곳, 동구 2곳,경산시 3곳, 구미시 3곳, 김천시 2곳, 상주시 3곳, 칠곡군 1곳, 청도군 2곳, 군위군 1곳, 고령군 2곳, 성주군 1곳, 안동시 2곳, 영주시 3곳, 문경시 2곳, 의성군 3곳, 청송군 1곳, 봉화군 1곳, 영양군 1곳, 예천군 2곳, 경주시 4곳, 포항시 4곳, 영천시 2곳, 영덕군 2곳, 울진군 2곳, 울릉군 1곳, 총 58곳으로연말까지 영덕군, 의성군, 김천시, 구미시, 대구 수성구에 1곳씩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대구지방보훈청 장정교 청장은 "새롭게 추가 지정된 위탁병원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들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대장동 개발 세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선정 전 작성한 사업 계획서가 실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에 반영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경향신문은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대표로 있던 자산관리회사 판교AMC가 2014년 4월29일 작성한 '서판교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서' 문건을 입수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세력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이 있기 약 1년 전인 2014년 4월 “공공기관은 우선주만, 사업이익 전체 민간사업자 배당 가능”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업 설계도를 작성했고 이것이 실제 사업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014년 1월 성남시는 분당구의 대장동 땅과 수정구의 제1공단 부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대장동 결합개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존에 대장동 세력은 대장동 땅만 따로 분리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성남시가 새 방침을 공식화하자 그에 맞게 새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것이다. 당시 문건에는 ‘예상 수용인구 규모 1만 5771명’ 등 향후 주택개발규모도 담겼는데 성남시는 한 달 뒤 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이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 성남시와…
[폴리뉴스 황성완기자]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SFB) 구조물 훼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월성 1호기 격납건물 여과 배기계통 설치공사 공사 일보'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파일(말뚝) 시공을 비롯한 전 공정을 한수원이 감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격납건물 여과 배기 설비(CFVS) 부실시공은 최근 월성 원전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2년 한수원이 격납건물 여과 배기 설비를 설치하며 시공한 파일이 핵연료를 저장하는 저장조(SFB) 아래의 차수막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저장조 차수막이 훼손되면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된 수조에서 새어 나온 방사성 물질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 작년 말 월성 원전 부지 내에서 고농도 삼중수소와 인공 핵종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민간조사단이 SFB, 차수막을 비롯한 구조물 건선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차수막 손상은 사실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차수막 훼손 가능성을 확인한 작년 2월 설계‧시공사를 상대로 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BUFF) 5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BUFF'는 Busan University network of Future Financial leader의 약칭으로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캠코의 지역특화 산학협력 지원 프로젝트다. 캠코는 2016년 BUFF 1기 출범 이후 2019년까지 4년간 대학생 총 47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6일부터 1주일 간 모집 절차를 거쳐 BUFF 5기 57명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BUFF 5기에 참가하는 대학별 11명 학생대표와 문성유 캠코 사장, 캠코 멘토단이 참석했으며, 대표학생 선서, BUFF 프로그램 소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기업 채용 트렌드 분석'강좌 등이 진행됐다. 이번 BUFF 5기는 12월까지 금융세미나, NCS 전략특강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모의 AI면접, 화상컨설팅 등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AI커리어 관리 플랫폼에 참가하게 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1개월 간 캠코 현장실습 기회도 주어진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B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22일 신규확진자수를 전날(1729명)보다 9명 줄은 1720명이라 밝혔다. 신규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 78일째 네자릿수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확진자 비중에 77.2%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었던 최근 주간 패턴보다는 다소 하락한 추세이나 이는 확진자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추석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지난해 명절, 올해 설과 달리 일부 백신 접종이 이뤄진 후 일어난 첫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추석 연휴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이 우려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숨은 감염이 대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1720명(해외 17명)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644명(해외 3명), 부산 38명, 대구 41명, 인천 148명(해외 3명), 광주 40명, 대전 16명, 울산 20명, 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명절인 추석에도 이어지면서 전국적 재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0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217명보다는 124명이 적은 수치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72명(70.6%), 비수도권이 321명(29.4%)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511명, 인천 138명, 경기 123명, 충남 53명, 부산 38명, 대구 37명, 광주 31명, 경남 29명, 경북 28명, 충북·강원 각 25명, 전북 17명, 전남 15명, 대전 13명, 제주 5명, 울산 4명, 세종 1명 등이다. 확진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나왔다. 집계를 마감인 자정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400∼1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확진자는 7월 7일(1211명) 이후 7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병
부채와 인건비가 늘어나며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평균 연봉이 해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8년 181조7천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천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천억원 불어났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은 53조4천46억원에서 59조7천720억원으로 약 6조3천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천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4천749억원에서 18조6천449억원으로, 5조9천241억원에서 6조7천535억원으로 1조원가량 부채가 늘었다.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 속에 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확대됐다. 39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천929명에서 2019년 8만4천883명, 2020년 8만6천609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천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천7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커졌다. 이처럼 재무구조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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