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국토부)장관은 16일 새 정부에서 국토부 목표는 '주거안정'과 '미래혁신'이라고 강조했다. ◆ "'집'이 신분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할 것" 원 장관은이날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며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이 공급 계획은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에 근접하고 평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곳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는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 직원의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976만원으로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기본급 5030만원과 고정수당 602만원, 실적수당 266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86만원, 성과상여금 967만원 등이다. 공공기관 370곳 중 20곳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넘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평균 연봉이 1억20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595만원, 한국투자공사가 1억1592만원, 한국과학기술원이 1억1377만원, 한국산업은행 1억137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연봉이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함과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국가위기에 맞서는 정치통합 방안으로 ‘연립내각’ 구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밀린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이 부과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2013년 9월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로 각각 164억7000여만원,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에게는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2014년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을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과세당국이 조 명예회장 등에 부과한 증여세·양도소득세 중 5억3000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긴급 개최한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삶,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 전문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경제 주체들의 정서와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 경제상황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과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아워홈을 설립한 구자학 아워홈 회장이 12일 별세했다고 유족측이 전했다. 고(故) 구 회장은 1930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를 진학해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호국영웅기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여 받았다. 군복무 시절인 1957년 고 이병철 삼성 창업자의 셋째 딸인 이숙희씨와 결혼했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디파이언스 대학교 상경학과를 졸업한 그는 귀국 후 충북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이어 구 회장은 삼성그룹에서 제일제당 이사, 호텔신라 사장 등으로 10여년간 근무했지 1969년 삼성이 전자사업 진출을 선언하자 당시 금성(현 LG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성으로 이직한 그는 럭키 대표이사, 금성사(현 LG전자) 사장, 럭키금성그룹 부회장, LG반도체 회장, LG엔지니어링 회장, LG건설(현 GS건설) 회장 등을 맡으며 LG그룹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다 2000년 LG유통의 식품서비스 부문을 분리 독립해 아워홈을 설립했다. 특히 그는 산업화 시절(1960~1980년대) “나라가 죽고 사는 기로에 있고 기업은 돈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및 도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및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네거티브형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뒤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아우르는 혁신기업가 간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함께 혁신의 장을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어 “대학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과 시니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회는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도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교육청과
이달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금융업계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공모(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특집 코너 및 포럼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밝혀왔던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110개 세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상장, 관련 주요 행위규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인 9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위한 위기를온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것도 잊을 수 없다"면서 "이를우리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퇴임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덕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동안 있던 많은 자랑스러운일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다"며"정부부처를 뛰어넘는 협업체계, 대중소기업간 연구자의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지원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뤘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로 크게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뉴딜은 한국을 디지털 과 혁신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강국으로 각인시켰다"며"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기후위기대응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5월 17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