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17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합니다. 상생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의 안착과 국가·기업·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ESG의 패러다임을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이번 포럼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을 좌장으로, 문승욱 산자부 장관이 기조 발제를 맡고 ESG 주관 부처와 국회, 기업, 지자체, 대학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날 포럼은 K-ESG 전면 도입이 불러올 수 있는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가이드로 연착륙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또한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ESG 기준과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패널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웅환 SK그룹 ESG 그룹장이 참여합니다.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7시~9시 -장소: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 -주최: 상생과통일포럼, 폴리뉴스, 국회입법조사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원회의로 심의해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많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번 담합 사건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담합에 관여한 해운사들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연계 상장지수펀드(ETF)가 첫날 역대 ETF 거래액 2위에 오르는 등 미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프로셰어즈가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인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4.85% 오른 41.9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ETF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세트는 'BITO'라는 종목 코드(티커)로 상장한 이 상품의 거래액은 9억 8000만달러(약 1조 1549억원)로, ETF 상장 첫날 거래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전했다. 역대 최대 기록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US 카본 트랜지션 레디니스'(카본 펀드)가 수립한 11억 6000만달러(약 1조 3671억원)다. 블룸버그통신도 BITO가 피델리티의 투자플랫폼에서 최상위 매수 자산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뜨거웠다고 전했다. 한편 미 비트코인 ETF에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자 미국 시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며 빠르면 다음 주안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책을 물었고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며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월급으로 200만원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2064만 7000명 가운데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05만 6000명(10.0%), 100만~200만원 미만은 409만 7000명(19.8%)이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꼴인 615만 3000명(29.8%)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셈이다.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임시직 근로자도 포함돼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숙박·음식점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1449만 4000명(70.2%)은 급여로 2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의 70%를 넘어선 것은 반기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1년 새 65만명 이상 증가했다. 주로 청소·미화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월급이 200만~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87만 5000명(3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300만~400만원 미만이 366만6000명(17…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일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하 과기대)들이 40억원 넘는 연구비 잔액을 교수의 개인별 통장에 적립해 개별 회의비‧출장비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총 4개의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원이 운용 중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총 3개의 잔고계정 규모가 40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를종료한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 별 통장에 적립했다가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제도다. 개인 연구 지원비, 산업체 재투자 통합 과제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인건비 셀프 지급'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면 연구책임자가 기간과 용도의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래 취지는 남은 연구비를 연구자의 자유로운 연구 탐색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지만 연구 윤리 저해 우려가 크다. 일반 연구비와 달리 사용 기한의 제한도 없고, 용처 제한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연구책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에 가깝다. 실제 조승래 의원은이 제도를 운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50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40% 상향안’과 관련해 산업계와 노동계에게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회의에서 NDC 상향안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결한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2030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과 관련“역사적인 발표를 했다.탄소중립 선언1년 만에 시나리오, NDC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실천과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급박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줄이는 안, 97.3% 줄이는 안, 100% 줄이는 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세금에 비해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 6034억원인데 반해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 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 5000만원), 2017년 0.9%(114억 9000만원), 2018년 1.1%(125억 2000만원), 2019년 1.1%(149억 6000만원), 2020년 1.7%(161억 2000만원)였다. 이에 따르면 해마다 포상금 지급률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볼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경우 18일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1원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은 18일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전날 17일의 1796.6원에서 4.4원 증가한 1801.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것에 따른 것이다.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휘발윳값이 ℓ당 2000원선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ℓ당 2577원(중구 서남주유소), 2533원(용산구 서계주유소) 등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기준 1724.7원까지 올랐다. 지난주에 전주 대비 28.3원 오른 ℓ당 1687.2원으로 마감됐는데 월요일인 이날 37원 더 상승한 것이다. 이번 유가 상승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 원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유국들의 증산 억제와 일부 원유 생산설비 가동 차질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지자 원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환율…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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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1일 14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