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권은희 의원(비례)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대해 ‘원칙있는 합당’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국민의당의 가치와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야 한다”고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합당 시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재 합당을 진행하고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의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합당의 방향에 대해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원칙 있는 합당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대해 “중도와 실용이라는 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가치가 공존해 지지층 확장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7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당원들의 합당 반응에 대해 권 의원은 “보수정당에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방식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존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야권 통합 위해 노력하며 지지층 확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민생당은 당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불법 탈취하려는 인사들에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12일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의 인장을 도용한 행위와 회계책임자 결재 없는 공금 지급행위는 엄중한 범죄행위로서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이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무대행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을 것, 직무대행이 조속히 전당대회를 치를 것을 내걸었다. 이 위원장이 이렇게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민생당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전당대회를 통해 종료되므로, 법적 권한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생당의 비대위원이 판공비를 고액으로 인상해달라고 사무총장에게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을 공언하고 다녔다. 회계책임자인 사무총장을 법적 권한이 없는 비대위원 직무대행이 교체할 수 없다. 이를 알게 된 일부 비대위원들이 모여 당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인장 교체를 추진했다. 당무위원…
[폴리뉴스 임현범 기자] 다음 대권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이 12일 정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해 이뤄졌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되길 바래"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하다"며 "60년 역사의 민주당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민주평화 개혁의 길을 걸어 왔고 현재는 엄중한 민심을 맞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주평화광장'이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이 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공정의 시대적 가치를 실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영상을 통해 "민주평화광장은 민주주의와 평과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시킬 전국단위 시민조직"이라며 "민주평화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전국단위 플랫폼으로 성장해 다가올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에 시작되는 청년주거 기본실현권 토크 콘서트에 대해 "2030세대는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문제가 모두 주거와 연결이 되고 있다"며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며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하고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 체계 차이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생중계 됐다. 행사에는 정성호.정춘숙.김병욱.김영진.김한정.소병훈 임종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고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어떤 경우든…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의 5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접전을 벌였다고 12일 <쿠키뉴스>가 전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여야 6명의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지지여부를 물었더니 윤 전 총장이 26.2%, 이 지사 24.4%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격차는 1.8%p로 오차범위 내였다. 3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3.0%였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6.8%), 홍준표 무소속 의원(6.2%), 정세균 전 국무총리(4.3%) 등이었다(없다 11.2%, 잘모름/무응답 3.9%). 민주당 대선주자 3명의 지지율 합은 41.7%였고 야권 대선주자 3명 지지율 합은 39.2%로 여야가 팽팽했다. 지난 4월(10~12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은 5.2%p 하락했고 이 지사도 0.8%p 떨어졌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격차는 6.2%p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대비 2.8%p 상승하면서 하락 흐름을 끊었다. 연령대별로 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의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독주했고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의 가상 맞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였다고 12일 <쿠키뉴스>가 전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여야 대선주자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가정해 양자대결을 벌인 결과 윤 전 총장이 40.2%, 이 지사가 37.4%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지지 후보가 없다’는 18.7%였으며 18~20대에서 22.7%, 30대 27.3%, 40대 20.7% 등으로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게 2.8%p 오차범위 내 격차로 앞서며 경쟁했다. 윤 총장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51.3%의 지지율로 이 지사에게 우위를 나타냈고 18~20대 연령층에서도 42.2%의 지지를 받아 이 지사(31.9%)에 앞섰다. 이 지사는 40대 연령층에서 51.1%의 지지율로 윤 전 총장(25.3%)에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윤 전 총장이 서울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이 지사에 우위를 보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 5월 정례조사에서 4.7재보궐선거 패배로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0%선를 회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앞섰다고 12일 <쿠키뉴스>가 전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0.1%(매우 잘함 20.2%, 다소 잘함 19.9%)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0%(매우 잘못함 42.6%, 다소 잘못함 14.4%)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또는 유보층 2.9%).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조사(4/10~12일) 결과(38.3%)보다 1.8%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59.8%)보다 2.8%p 하락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지난 6일 울산 방문,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과 50대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랐다. 60대 이상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5.8%에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경기 서부권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GTX-D 노선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대폭 축소되자 지역 주민들은 “허무함을 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의 원안 통과와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김포·검단·미사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했던 김포에서 서울을 통과해 하남을 잇는 노선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대폭 축소된 내용을 발표했다. 의원과 단체장들은 앞으로 “인천계양과 부천대장·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동·서 축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및 적절한 교통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GTX-D 노선의 축소 사유는 △타당성 △투자 균형 △노선 중복성이었다. 시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노선 축소의 근거가, 노선 건설의 필요성이나 노선타당성 용역 결과 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언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사회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역사에 역류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제가 처한 조건과 위치가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해냄으로써 쓰임새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0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초선‧비례)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투기 논란’으로 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무산됐고열린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3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퇴하면서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은 같은 당 강민정, 최강욱 의원과 주최하며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여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양질의 뉴스가 유통될 수 있도록 공공 뉴스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학생운동에 참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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