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일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공격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두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언급한데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며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얘기했다. 최 전 원장은 이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추경안 국회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밤사이 국회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견되었지만,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당 지도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며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본소득이 ‘노동소득’인지 ‘불로소득’인지를 물은데 대해 이 지사가 ‘공공이전소득’이라고 답하자 “말 많으면 민주당”이라며 국민들을 속이는 ‘공산당’, ‘빨갱이’이라는 뉘앙스로 공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인가?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가 같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질문에 “당연히 노동소득이 아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니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총소득은 자신의 직접적 기여를 배분받는 소득과 정부 등을 통한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선진국, 복지국가에서 국민 개인의 총소득 가운데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소득양극화 완화와 2차 분배(부의 재분배), 경제살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국민의힘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등의 ‘기본소득’ 비판에 “정책비판은 언제든 환영”이라며 “그러나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것”이라고 ‘대안’을 통한 정책대결을 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선주자와 대표의 기본소득 비판내용을 소개한 후 “우리당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색깔론, 사실왜곡, 정치적 공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저의 시대인식은 이렇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저성장,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4차 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를 먼저 짚었다. 이어 “이런 시대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왕이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했다.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의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 “지난해 13조원에 불과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보편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지루하게 대치했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1년2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여야는 23일 국회 상임위원장배분을 민주 11 대 국민의힘 7로 합의하고, 핵심 쟁점이 되었던 법사위원장은국민의힘 몫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 사상 초유의 상임위원회위원장 18석을 민주당이 독식해왔던 비정상 사태가 마무리되고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사위원회▲기재위원회▲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예결특별위원회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대로 맡기고 하고,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내년 5월까지이어서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주 중에 지지선언과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5~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출마 공식 선언은 최대한 빨리 다음주 내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 날짜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대하빌딩에 다음주 중순 대선캠프 개소 계획으로 지금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출마선언문은 다 준비했다. 사람들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나 궁금해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최재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며 “일단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하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부터 변화하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당장 인지도가 낮고 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알릴 수…
국민의힘도 내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물·정책 검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베테랑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는 경제다" 안 전 시장의 내세운 슬로건이다.미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1992년 41대 대통령인 아버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와 맞붙으며 내걸었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가 떠오르는 문구다. 당시 클린턴은 걸프전에서 승리하며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압승이 예상됐던 아버지 부시를 이 한 문장으로 판세를 뒤바꿔 대통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안상수 전 시장은 21일 폴리뉴스는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주요 공약 및 대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밝혔다. ◆ 실물경제에 정통한 경제 대통령 안상수 안 전 시장의 대선 도전은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김 대표가 "왜 '안상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의겸열린민주당 의원은 22일 야권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가 자신들의‘첫 전시 기획’을 ‘까르띠에 소장품전(The Art of Cartier)’으로 홍보했지만, 이 전시를 까르띠에와 공동주최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코바나컨텐츠 및 제임스 앤 데이비드 엔터테인먼트와 해당 전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바나 컨텐츠가 자신들의 ‘첫 전시 기획’이라며 2008년4월22일부터7월13일까지83일간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까르띠에 소장품전’ 했고, 김건희씨를 인터뷰한 언론 기사들도 코바나컨텐츠에 대해2008년'까르띠에 소장품전'을 포트폴리오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도 부인하지 않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까르티에 소장품전’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티에가 공동주최한 전시로서 우리 미술관은 코바나컨텐츠 및 제임스 앤 데이비드 엔터테인먼트와 해당 전시 관련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김의겸 의원 측에 밝혔다. 또한 미술관 측은 최근 3~4년간 코바나컨텐츠 측에 해당 전시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여러 번 요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정면충돌하며 샅바 싸움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선을 넘었다”며 중진 의원들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23일 오전 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에게 직접 윤 전 총장과 관련한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정권교체를 위해선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하고, 윤 전 총장을 자꾸 평가 절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좌진석-우성동’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윤석열계로 꼽힌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위험하다”며 “윤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에 참여했을 때와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 있어야 하고 여의도를 회피하며 정치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친윤계’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서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한 요인 중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다”며 “그런데 (이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저의 승리가 아닌 개혁의 승리다. 꺼지지 않는 개혁의 불빛으로 어둑해진 민생에 동이 틀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제 시작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다. 이 초심(初心)으로 현재 김용민 최고위원은 당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표 개혁'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생각과 정국 현안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김경수 유죄, 대법원이 성급하게 결론 낸 판결"..."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아니야" 먼저 김 최고위원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유죄 판결에 대해 "일단 판결이 아쉽고 안타깝다. 그 사건에서는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됐다. 근데 그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정황이 매우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에서도 공모하지 않았을 증거가 많았는데, 그러한 증거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대법원이 성급한 결론 낸 게 아쉽다"면서 "상고심 특성상 법리 판단만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할…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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