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세 달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그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에게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윤석열 대결인 경우, 이재명 지지 41%, 윤석열 지지 36%로 오차 범위 내였다. 이재명-홍준표 대결인 경우는 둘 다 39%대로 초접전이었다. 지난달 추석 때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야당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민주당이 기대했던 컨벤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11~13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 홍준표'의 경우 이재명이 3%포인트 하락한 37%, 홍준표가 40%를 기록하여 이재명은 홍준표에게 처음으로 역전당했다.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는 이재명 39% 윤석열 35%로, 이재명 후보…
최근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Corp)는 지구 궤도를 돌며 여행하는 우주 관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기존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선이 하늘과 우주의 경계 고도인 100km 상공에만 근접했다면 이번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은 고도 575km 비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순수 민간인 4명만을 태운 최초의 우주선이라는 점은 여행과 관광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언뜻 보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것처럼 보이지만 비일상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낯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아직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코로나 19로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 확산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국민에게 ‘사람들이 많은 곳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홈 루덴스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말로,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새로운 용어다. 집 안에 갇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K-마케팅'에 열심이다. 지난 9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서는 ‘조선 산업 재도약 전략’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로 만들겠다며 ‘K-조선’을 띄웠다. 곧바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노력한 결과 세계 1위를 탈환하자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조선 부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치적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과잉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32척을 국내 발주하는 등 과감하게 선박 신조를 확대했다.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 때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14일 제40회 영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K-방역’의 업그레드 비전으로 ‘K-모델’을 언급하고 나섰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접종과 방역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가장 최근에 ‘퇴임’한 미국 연방대법관이다. 1993년 8월 10일부터 2020년 9월 18일까지 27년간 재임. 긴즈버그의 퇴임일은 87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까닭이다. 긴즈버그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법조계로부터 직·간접적인 사임 압력을 받았다. 77세의 나이, 암투병 등 건강 문제와 함께 민주당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사임 요청을 거부한 긴즈버그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020년 9월 18일은 대선일인 11월 3일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기였다. 긴즈버그가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걸 보면 그가 자신의 후임에 큰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긴즈버그의 후임자는 개인적 관심사에 그치지 않았다. 연방대법관 지명은 대선 못지 않게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빈자리를 채우려 한 반면, 민주당은 새 대통령에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전례를 들어 공화당을 비판했다. 2016년 2월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 끄는 건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두 얘기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이다. 자신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었으니 수사를 통해 가리자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지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하면, 검찰 수사는 좋고 특검 수사는 나쁘다는 것이 이 지사 측의 입장인 것이다. 이 지사 측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특검에 반대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특검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도 특검 수사가 시작되려면 3~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정 문제가 있다. 그 쯤에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경우 대장동 특검은 대선 한복판에서 큰 파괴력을 갖는 뇌관으로 계속 자리하게 된다. 이는 아무래도 여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지사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은 어디까지나 이 지사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검찰 수사와는 달리 정치적 고려없이 강도높은 수사가 가능할 특검 수사에서 어떤 내용이 드러날…
“전임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정(범죄정보과)을 포함해 검찰총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윤 전 총장과 손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했던 말들이다. 대검 감찰부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진상 조사를 2주일째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고발장의 작성자와 전달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검은 최소한 손 검사가 전달자일 것으로 판단했지만, 손 검사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태세이다. 공수처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 단계이고 역시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시켜, 저장된 캡처 이미지만 갖고는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달자를 역추적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도 중복 수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아직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도
올해 2021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북극의 모든 빙하가 녹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극의 빙하가 85억톤이 녹아내려 2019년 20억톤의 빙하가 녹아내린 것에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빙하가 가장 작은 크기를 기록하였다. 빙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일까? 북극의 빙하와 남극의 빙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해수면 상승과 함께 다양한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 태풍, 가뭄, 홍수 등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1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2~10cm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올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하여 들어왔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해안가 도시가 잠길 것이고, 해발고도가 낮은 작은 섬은 바다 속에 묻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태풍의 크기가 강해지고 더 많은 빈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뭄과 홍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함께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서유럽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많…
최근 유럽에서 녹색당 바람이 거세다. 독일 녹색당은 지난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율 28%로 깜짝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일 주간 빌트암존탁이 독일 여론조사연구소 칸타에 의뢰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다. 이후 차기 정부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아날레나 베어보크 대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락 반전했지만, 녹색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10% 후반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이건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이건 총선에서 승리하면 녹색당이 1차 연정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기도 하다. 녹색당이 유럽에서 주요 정당의 연정 파트너로 부상한 지는 이미 오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정당 연합의 형태로 집권에 합류했다. 라트비아에서는 2004년 녹색당 출신 총리가 처음으로 나오기도 했다. 녹색당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1월 오스트리아에서 우파 성향의 국민당과 연정을 성사시켰다. 아일랜드에서도 지난해 6월 중도우파 양대 정당인 ‘피너게일’ ‘피아나팔’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녹색당이 이처럼 약진하는 까닭은 뭘까? 기후변화가 인류의 실존적 위험으로 다가온 때문이다. 올 여름
20210906월, 재벌대기업은 고용 약속 지킨 적 없어 <동아>”대기업 68% 채용 불투명… 고용부담 덜어줘야 취업문 열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인건비 부담을 높여 <문화>”하반기에 더 심해진 채용 절벽, 文정부 反기업 탓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매출액 500대 기업 2021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32.2% ...재벌대기업들은 총수들이 불법을 해 구속됐다가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엄청난 고용확대를 발표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대신 하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그들이 당초 약속한 고용확대 내용임, 최저임금인상은 대기업의 경우 부담능력에 아무런 문제도 없음, 그러나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경우를 보면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하로로부터 출발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조선>“유엔 반대 서한까지 숨긴 언론법 폭주, 국제적 수치다” ....좀 혼란스럽더라도 유엔 헌장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조선>“또 선관위원장 사퇴 소동, 국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처리가 표류 중이다. 오늘(8.31) 처리하지 않으면 윤 의원의 사퇴서 안건은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폐회 중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퇴서 처리를 직접 요구·압박할 수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처리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정기국회 폐회 이후 정기국회 미처리 안건을 처리하는 1월 임시국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폐회 기간이 거의 없다. 어차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퇴서 제출, 탈당, 의원 세비 수령 거부, 국회의원후원회 해산 및 후원금 잔액의 기부 등 계좌 정리,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폐방 및 보좌진 해임, 지역 사무실 폐쇄, 정치활동 중단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미한' 과거 의원들의 ‘사퇴쇼’와 다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런 조치를 밟으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윤 의원은 사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정치권에서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실패’할 것이란 전망이 더 크다. 사퇴서가 수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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