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아니라 '쥴리'가 대통령선거 후보가 된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은 ‘쥴리’ 선거로 치러질 것만 같다. 여당 정치인들이 예고편으로 운을 띄웠던 ‘윤석열 X파일’에 담겨있을 법한 내용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방송은 치매에 걸린 94세 노모의 입에서 ‘동거’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 치매 노인을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 바람을 피웠노라고 세상에다 외친 어머니로 만들었으니,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도 없는 셈이다.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대선 한복판에서 이어지는 ‘쥴리’ 찾기의 광경들은 마치 ‘쥴리’라는 여인이 대선에 출마한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서울 종로 한 중고서점 외벽에 만들어진 벽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인권을 유린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첫번째 그림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쓰여 있었다. 두 번째 그림에는 금발인 여성의 얼굴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TV토론에서 정세균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을 거론하고 이재명 후보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응답으로 선을 넘기 시작한 대결은, 특히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가열되고 있다. 자고 나면 매일같이 싸운다. 17년 전 일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반과 관련된 '적통 논쟁'이 벌어져 대체 민주당의 시계는 몇 시인가를 묻게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 측의 김남국 의원이 당시 사진들까지 들이대며 추궁하는 모습에서는 경쟁자에 대한 정치적 살의(殺意) 마저 느껴진다.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이 SNS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행위를 한 책임을 둘러싸고 이재명-이낙연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화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고 박정희를 찬양하던 분도 계시지 않느냐”고 공격했다.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병역 미필 원팀’ 포스터를 돌리자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시절에 다쳐 휘어진 팔 사진을 공개하며 “병역을 고의로 면탈한 것처럼 말하는데 서글프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양 캠프는 이낙연 후보가 수감을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박 경쟁이 뜨겁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2017년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던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의 진정을 믿는다”고 진실은 김경수의 편임을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아예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 정말 유감"이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켜 ‘자살골’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체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 대선 출마 선언을 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흔히 있을 법한 컨벤션 효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론조사 지지율은 별 차이가 없었다. 박스권에 갇혀 있던 윤석열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는 급기야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뒤지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윤석열은 36%의 지지율을 기록해 43.9%를 기록한 이재명에게 7.9%p나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동안 여야를 넘어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의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하락에 들어선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의 지지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당초 보수층 뿐 아니라 중도층과 탈진보층까지 아울러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하겠다던 윤석열이었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된 환경이라,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기도 했다. 그런데 확장은 고사하고 좁아지는 것 같은…
수산업의 중요성과 역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바다에서는 농업의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에 상응하는 청색혁명(Blue Revolution)의 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과 이집트에서 양식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그런데 유독 최근에 수산 양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식량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수산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느린 것과 대조적으로 세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2년 38억 명이었던 인구는 2050년에 약 93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FAOSTAT). 이것은 곡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요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수산물이 웰빙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인구 1인당 수산물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 사이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러한 소비 경향에 발맞추어 수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식품 중 하나가 되었다. 세계적 수산물 수요와…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지은 '이데올로기의 종언', 그 책의 내용과 철학이 그토록 중요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치경제철학이다. 이를 통해 자본의 활동이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핵심 이념으로 채택했다. 무역 및 재정 쌍둥이 적자로 시달리던 미국은 국가 간 자본 이동의 비율이랄 수 있는 환율을 강제로 조정했다. 그것이 지난 1985년 플라자합의였고, 당시 세계경제 1위 일본은 갈수록 침몰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대외경제정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클린턴 행정부로도 계속 이어졌다. 신자유주의의 온상이었던 미국 시카고대학 박사출신 고(故) 루디거 돈부시 MIT대 교수는 클린턴 정부 당시 헤지펀드 등 월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런 돈부시 교수가 지난 1990년대 초반 한국에서 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엔, 130엔에서 엔고가 유발된 매우 민감한 상태였다. 이를 두고 돈부시 교수는 "금세 100엔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50엔까지도 내려갈 수
마치 ‘제2차 조국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광경이다. 발단은 조국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의 출간이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썼다는 이 책이 나오자 30만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구입하며 조국 응원에 나섰다. 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책을 내는 모습에 대해 반성할줄 모르는 자기도취라고 비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는 시점임을 의식해서인지 조국도 작심한듯 본격적인 참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조국은 이런 저런 이슈들로 다시 연일 뉴스의 한복판에 서는 인물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의 조국 부녀 일러스트, 그리고 조국의 ‘김학용 오기(誤記)’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먼저 성매매 관련 기사에 내용과 무관한 조국 부녀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조선일보>가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사과문 이상의 담당자에 대한 문책 정도는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조국은 조선일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특히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와 삽화를 그대로 사용한 <LA조선일보> 에 대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얼마 전 금융권 한 임원이 던진 질문이다. 여기에 "미친 유동성이 오버슈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답하니 그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수천조원, 혹은 경 단위의 자금이 풀려나고 있다는 뉴스는 언론을 통해 일상처럼 보도되고 있다. 우리가 결코 만져보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금. 이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을 휘젓고 다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 이 때문에 경기회복과 맞물려 물가상승, 즉 인플레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처럼 현 상황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 24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매파적 발언을 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나 올린다는 관측도 나왔다. 인플레가 지표상으로 심화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올릴 태세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미 여러 국가들도 인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고, 금융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한은 기준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준 상황
지난 4월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흔히 ‘생태탕 선거’라고 불리워진다. 실제로 당시 선거전의 이슈가 무엇이었던가를 떠올려보니 ‘생태탕’ 얘기 말고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0여년 전 서울 내곡동 땅을 ‘셀프보상’ 받았다는 의혹을 띄우기 위해 총공세를 벌였다. 여기에는 TBS에서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김어준이 민주당과 손잡고 외각 지원세력의 역할을 다하며 ‘생태탕 방송’을 연일 내보내기도 했다. 희안한 광경이었다. 민주당은 여당이다. 대거 여당은 선거에서 비전과 큰 정책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다. 네거티브전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은 대개는 야당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구 1000만명, 한 해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수도 서울의 수장을 뽑는 선거를 민주당은 ‘생태탕’으로 완전히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랬던 민주당은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서울시민들은 네거티브에 올인한 민주당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세훈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다. 오세훈이 생태탕 집에 갔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도 100퍼센트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시민들은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개한 정책은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관심사였다. 올 초만 해도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마치 흑사병이 창궐하던 중세 유럽을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천여만명 감염, 사망자 60여만명을 헤아리는 참혹한 상황. 크나큰 인종갈등과 대공황 같은 경제적 파탄까지 겹쳤다. 전임 대통령의 빗나간 정책까지 겹쳐 미국 국내외 정치는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린 상태였다. 의회가 점령당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며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지난 70여년 간 굳건하게 유지되어온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마치 무너져가는 로마제국 같은 이미지가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오버랩 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100일을 넘어 200일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성적표는 꽤 괜찮은 편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이다. 일단 코로나19를 진정시켰고, 경제성장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오히려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정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실책으로 꼽혔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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