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20%에 못 미쳤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재난의 범주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등 관련국가에게 미세먼지 저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협약 체결 등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8%,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9.5%, ‘중국 등 관련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12.6%로 집계됐다(잘 모름 3.1%). ‘중국에 대한 압박’과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견의 합이 50%를 넘어섰다. 이는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제공자가 중국이란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제협약 등 외교적 해결 노력 의견 또한 중국을 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평균 19.08% 인상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정도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49.6%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언론보도가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공시 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23.0%,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 인상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7%로 비슷하게 집계됐다(잘 모름 4.7%).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묻는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정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0%에 가까운 이들 응답자는 정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향후 LH 조직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공공기관인 LH를 해체하고 정부부처 조직인 주택부·주택청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7일 실시한 조사에서 ‘향후 LH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LH를 해체하고 주택부나 주택청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로 절반에 가까웠다. 다음으로 ‘LH 통합 이전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32.4%로 높게 집계됐다.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3%에 불과했다(잘 모름 11.7%). 국민의 90.1%가 기존의 LH조직으로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조직을 해체하거나 쪼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조직 해체 의견은 남성(주택부·주택청으로 개편 53.1% 대 토공·주공 분리 28.6%)에서 여성(42.4% 대 36.1%)보다 조직 해체 후 정부부처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여성은 LH 통합조직 출범 전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땅은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의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일 ‘신도시 지정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는 등 LH 임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변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39.0%,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8.2%,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14.7%로 집계됐다(잘 모름 8.1%). 남성(대통령이 즉각 해임 39.5% 대 자진사퇴 41.8% 대 장관직 유지 14.0%)과 여성( 38.5% 대 34.6% 대 15.4%) 모두 해임 또는 자진사퇴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 ‘즉각 해임’ 답변은 60대(46.9%), 20대(41.5%), 30대(41.2%)에서 높았고 ‘자진사퇴’는 20대(47.2%)와 70대 이상(42.5%)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택지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일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83만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39.3%였다. 다음으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 ‘계획을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로 집계됐다(잘 모름 6.4%). ‘2.4 주택공급 정책 원안대로 추진’과 ‘수정 추진’ 의견을 합하면 54.3%로 ‘계획 전면 철회’보다 더 높았다. 남성(전면 철회 42.7% 대 원안 추진 27.5% 대 계획 수정 27.2%)이 여성(35.9% 대 26.9% 대 26.9%)에 비해 전면 철회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 2.4대책 전면 철회 의견은 20대(47.2%)에서 높았고 60대(45.8%), 50대(41.2%) 순이었다. 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택지 투기 의혹 사건 수사 주체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정보를 미리 안 LH 임직원들이 공모해 과도한 금융대출로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국토교통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감사원’ 10.3% 등이었다(잘 모름 5.2%).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 다수는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검찰 54.7% 대 국수본 17.8%), 여성(51.9% 대 14.7%) 모두 검찰이 LH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대로 비슷했다. 연령별로 ‘검찰 특수부 수사’ 의견은 20대가 64.2%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61.6%), 60대(55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과 이후 민주화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무력 진압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84.3%, ‘미얀마 내정문제이므로 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1.9%로 집계됐다(잘 모름 3.8%).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85.9%)과 여성(82.7%)에서 모두 80%가 넘었다.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답변은 연령별로 40대(90.1%)에서 가장 높았고 50대(89.3%), 30대(85.7%), 60대(85.6%), 70대 이상(81.2%)에서 80% 이상이었지만 18~20대(68.6%)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았다. 권역별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답변은 지역별로 광주/전남/전북(87.8%)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87.3%), 대전/세종/충청(87.2%), 강
[폴리뉴스 정찬 기자]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하락할 것’이란 의견과 ‘상승할 것’,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섰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강화와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31.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29.3%, ‘지금과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1%로 조사됐다(잘 모름 10.2%). 성별로 보면 남성(상승 38.5% 대 하락 27.4% 대 지금과 별 차이 없음 26.6%)에서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다른 의견에 비해 높았고 여성(20.3% 대 35.3% 대 31.6%)에서는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다른 의견에 비해 낮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세대는 40대(34.7%)와 50대(33.9%) 연령층에서 높게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20대(41.2%)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분야별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의견은 찬반이 엇갈렸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의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 등 분야별 전문 수사·기소기관 설치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50.8%, ‘반대한다’는 응답은 45.5%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3.6%). 윤 총장의 제안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며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주장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제안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설문은 윤 전 총장의 제안을 명기함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답변이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성별로 남성(찬성 54.2% 대 반대 43.1%)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고 여성(47.4% 대 48.1%)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18~20대(72.5% 대 25.5%)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추진에 대해 국민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갈렸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에서 여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4%, ‘반대한다’는 의견은 47.5%로 집계됐다(잘 모르겠다 4.1%).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수청 설치를 두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이라고 주장하고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며 반발하면서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46.3% 대 반대 51.5%)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높았고 여성(찬성 50.4% 대 반대 43.6%)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찬성 57.1% 대 반대 38.1%)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55.4% 대 43.0%), 40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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