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5월 좌담회 전문⑥] 공수처 출범 앞둔 검찰개혁 행보, 윤석열은 뜨거운 감자인가?

2020.05.27 16:29:07

 

김만흠 진행자 : 검찰개혁이나, 윤석열 문제 등이, 다른 쟁점들로 인해 가라앉아 있다.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는 최강욱 당선자가 청와대하고 통화한 얘기도 있고 한데, 이 문제들이 다시 쟁점으로 드러날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 하나는 여론, 다른 하나는 당선자들의 성향을 갖고 전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당선자들의 성향을 놓고 볼 때, 결론적으로 검찰총장 문제는 정리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민의 여론이 어떠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사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제도권 내 또는 제도권 밖의 세력 등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성공하든 못하든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차재원 : 저는 여당이 정치적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 문제는 폄하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분위기와 비슷한 의도적 무시로 갈 거라 본다. 어차피 7월에 공수처 뜨면 주요 사건들은 공수처가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윤석열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 만지면 만질수록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안이니까,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하고 통화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데, 주호영이 나도 통화했다고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의례적인 과정이다. 제 생각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이전에 합당한다고 본다. 최강욱을 혼자 공당의 대표로 만들어놓으면  계속 오버하고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최강욱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기소했기 때문에 아무리 검찰개혁을 외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정치적 앙금이 남아있다. 차라리 180석의 정당 속으로 끌어들여 버리면, 최강욱은 18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당론과 당의 논의구조 속에 넣어버리면, 개인 헌법기관이니까 성명서 내고 혼자 떠들겠지만 최강욱의 정치적인 힘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검찰개혁 이야기하면서 양정철, 이근형을 비난했는데, 그것은 선거 전략적인 차원일 수도 있지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검찰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는 여당의 태도를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라 생각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굳이 윤석열 정치를 키워줄 필요가 없는 거고, 아주 의도적인 폄하, 의도적인 무시로 갈 거라 본다.

홍형식 : 제가 말씀 드린 건, 당 내뿐만 아니고 당 밖의 세력을 말하는 거다. 거기는 항상 현 집권 세력과 일심동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당 내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당 밖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차재원 : 문제는 조국 관련된 검찰 조사에서 파생되어 울산시장 개입까지 다 했다. 추가적으로 검찰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조사를 못 한 임종석하고 이광철 비서관이 있는데, 그 둘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끝났다. 기소해서 공판 과정만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뭔가 새로운 사안을 만들어 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지난 세 가지 사건 갖고는 더 이상 크게 확대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검찰이 새로 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삼성 수사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일종의 블랙홀이다. 조사된 내용으로는 4조 5천억의 삼바분식회계, 그 밑에 있는 에피스, 그 다음에 제일모직까지 올라가면 합병 자체가 사기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그 서류를 다 확보해서 검찰이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의 방향을 보면 어찌됐든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이재용이 승계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했고, 사과를 했다. 이제 집행유예로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검찰이 이재용을 원단 사건으로 다시 기소를 해버리면, 이재용은 불구속 기소하고, 밑에 몇 명은 구속기소를 하겠다라는 입장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심각할거다. 제가 듣기로 정권은 빨리 덮으라고 검찰에 압력을 넣는데 검찰이 튀어나왔다는 거다. 그 다음에 신라젠의 문원상까지 구속됐다. 수백억의 돈을 뿌렸다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라임사건에서 실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정치 실체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덮어질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사건 라임, 신라젠, 삼성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세게 나가게 되면 그때는 옷을 벗길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제도권 밖에서 요구가 빗발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요구는 노골적으로 없을 것이다. 아까 말한 최강욱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된 목소리는 없을 것이다.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처럼 자기 관련된 혼외자가 문제 되었을 때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는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장모 관련된 부분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사퇴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외에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7월 정도 출범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법하고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늦춰지는 거다. 그리고 알다시피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은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다. 나머지는 수사만 하고 기소는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수처 자체가 완전히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개혁은 이뤄질 거다. 하지만 황 소장이 이야기한대로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음양으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법무부는 인사로써 계속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윤 총장은 이번에 MBC 하고 채널A 에서 나온 것처럼 균형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나설 거라고 본다. 이 부분들이 올해 연말을 넘어서면 자기 임기까지 가지 않겠나. 연말 전까지 3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타날 지가 문제다.

홍형식 : 윤석열 총장에 대한 포털의 댓글들을 보면 논리가 전략적으로 정리가 되어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온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권 밖의 예를 들어 가족 사안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한다는 것이지, 현재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권 문제나, 정치적 상황, 재판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다.

차재원 : 한 말씀만 보태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완성판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을 넘어서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공룡화 된 경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자치경찰제다. 자치경찰제 법안이 성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막고,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본다. 그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 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은 걸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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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shadedoll@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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