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상임위원장 18석 독식’…“5공 시절 회귀, 세종대왕이라도 독재 안 돼”

2020.05.28 13:59:50

안철수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어…1인 독재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어”
권은희 “민주당,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단순 과반 민주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
이태규 “조국 프레임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
구혁모 “탁현민,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여”

[폴리뉴스 송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일각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87년 이전에는 다수당이 국회를 지배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전략적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27일)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야당 등에서는 개원 전부터 독주 의지를 나타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대표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였던 유신시대, 5공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스스로 촛불정권, 개혁정권이라고 자칭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반민주적 독재행태를 답습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를 여당이 지배하겠다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먼 생각일 뿐만 아니라 87년 민주화 체제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개혁이고 역사의 진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다. 세종대왕이 통치하더라도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지만 그 전제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라며 “모든 부분을 대통령이, 여당이 다 지배하는 것은 이런 전제조건에 위배된다. 거듭 강조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착한 독재’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이 통치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1인 독재인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이 법과 제도가 아닌 통치자의 선의라는 지극히 주관적 요소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창당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고, 4·15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 여당의 출발이 오만이냐 자제냐에 따라 21대 국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나 KAL기 테러 사건 등의 재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오로지 정파와 진영의 헤게모니 강화와 다음 선거를 위한 정쟁만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여당의 속내는 모든 부분을 진영 대 진영, 여와 야,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 주장에 대해 “이승만·박정희 귄위주의 정부시절 12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13대 국회부터는 국회 원 구성에서 단순 과반이 아니라 의석수에 비례하여 구성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국회 구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다 성숙한 협치 민주주의를 진행시켜왔다”며 “민주당은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단순 과반 민주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이태규 최고위원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윤미향 씨 문제는 사회정의와 도덕성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좌와 우의 대결, 친일 대 반일이라는 진영적 사고와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를 진영대결로 몰고 가서 진실을 가리고 비리를 덮으려는 조국 프레임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구혁모 최고위원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재기용을 비판했다. 

구 최고위원은 탁 자문위원에 대해 “왜곡된 성 의식을 바탕으로 싸구려 음담패설을 본인의 수익 목적으로 이용한 광인에 가까운 인물이며, 성인식 면에 있어 n번방 사건의 용의자인 박사방 조주빈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인다”며 “지금 문 정부 모습은 ‘입페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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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erinhson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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