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군불때는 김종인…“실질적 자유 기반하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

2020.06.03 13:00:36

김종인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 아무런 도움 되지 않아”
“빵을 살 자유,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 중요”
“3040은 불평등 제일 싫어해…우리는 못 따라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해야 하는 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에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기본소득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날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종교·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궁핍으로부터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건 형식적 자유다. 법 앞에 만인 평등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자유는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그 실질적 자유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빵을 살 자유,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냐고 묻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초선 공부모임에 참석한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적 약자층은 큰 타격 받는 게 아닌가. 정당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해야 한다는 취지로 봤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2020년 1분기에 보면 하위 10% 가구 소득이 전년대비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취약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수록 제도적,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왜 3040 세대와 호남 사람들이 통합당을 외면할까”라고 물으면서 "“특히 3040은 불공정, 불평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래도 뭐라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당은 못 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후보를 안 낸 것은 문제 많았다"며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후보도 안 낸 정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합당은 현재 호남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호남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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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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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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