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 기본소득, 인기영합적 수준 논의에서 벗어나야”

2020.07.01 16:31:20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만드는 것은 선거가 아니라 정치권 합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대해 “우리나라 여야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on) 국민 공부방 ‘기본소득VS사회보장,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길은’ 행사에 참여해 “국가 미래, 경쟁력, 불평등과 사각지대 해소 등 진정한 복지국가로 도약을 위해서 성숙한 논의를 함께 시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라도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 간의 소득 보장 효과라든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 증대 효과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미래를 향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은 대해 ‘모든 국민들에 대해 무조건적·정기적·보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 논의와 결이 다르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는데도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 명에 달하는 이런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1994년 연금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정립시키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의 합의,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며 선거 공약으로 복지제도를 만들면 인기영합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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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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