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주장에 대해 “국민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재산증식과 축재수단으로서 부동산의 기능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논란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장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수량이 적고 아파트 품질이 나빠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확히는 중산층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이 부진한 것이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하는 사업자는 공공부문에서는 LH공사, 민간업체는 부영그룹”이라며 “부영그룹은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을 지어 주택임대도 하고 분양전환을 통해 분양수익을 거두면서 급성장했다. 건설사 가운데 현금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래서 30대재벌기업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많은 대기업들이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분주했던 적이 있었다. 즉 부동산사업을 재벌들의 미래핵심사업으로 진출하려 시도했다가 촛불혁명으로 사실상 무산된 역사를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의 위험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아파트가 자산증식과 높은 환금성으로 투자대상이 되는 현실을 언급한 뒤 “아파트를 소유하지 말고 임대아파트에서 평생 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부동산이 각광받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희소성이고 그 희소성에 더 좋은 주거환경을 바라는 인간의 욕구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더 안정적인 재산증식과 축재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산형성의 기회를 더욱 많이 공평하게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 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욕구를 줄이라 캠페인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제도로 그것을 설계해야 현실성이 있다. 정부가 이런 시장의 작동원리와 국민의 심리를 더 세심히 살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는 은행과 임차인 사이에 끼어들어 임차인으로부터 수익을 챙기는 사업자일 뿐이다. 공공임대도 손해를 감수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장기공공임대를 확대하더라도 이는 임대사업자만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했다.

이재명 “주택은 투자수단 아니다, 공기업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얼마든지 공급 가능”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기·투자 수단이 아니다”며 집값 안정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위한 세금정책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먼저 주택공급을 늘이고 수요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폭등을 초래했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투기투자용 주택소유 제한 외에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주택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임대주택)이 있는 임대보증금채무는 채무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