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與 “판결 환영” 野 “객관적 판단 의문”

2020.07.16 18:13:25

민주 “이재명, 경기도민 위해 적극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
정의 “이재명,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매진해야”
민생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도정 임해야”
통합 “사법부, 법리적으로는 무죄 내렸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자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야당은 “사법부의 객관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6일 대법원의 이 지사에 대한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리자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 서 기자들을 만나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끌어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권도전을 선언한 이낙연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지사님과 경기도민들께 축하드린다”라며 “그 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과 같이 당권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 역시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다”며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도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당에도 그렇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재판은 경쟁상대였던 후보가 방송토론회의 짧은 한마디 답변을 꼬투리 잡아 고발한 사건이다. 황당한 것은 말을 하지 않아서 거짓을 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황당한 법 논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거의 없다.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는 자해 정치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 지사는 오늘의 결정으로 앞으로 전개될 중대한 정치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더욱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도정에 헌신하기 바란다. 민생당 역시 내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서울, 부산과 달리 일관성 있게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재명,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만 남겨”

국민 “사법부, 이재명 거짓말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아냐”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 판단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지사가 1년 넘게 재판을 받는 동안 약 1,300만 도민과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갈등과 반목, 지리멸렬한 말싸움뿐이었다.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구도, 또 무엇으로도 다 할 수가 없다”며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의 혐의로 얼룩진 이 지사의 권한 행사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동안 이 지사는 숱한 말들로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보다는 정치, 도정보다는 대권에 매진했다”고 이 지사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이 지사의 자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판결 취지를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지사가 거짓말한 것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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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spikekw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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