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첫 정책연대 전망

2020.10.07 11:06:45

권은희 원내대표 6일 기자회견서 야권연대 공식화 
국민의힘과 한국형 기본소득 두 당간 이견 조율 중  
안철수, 공유정당 플랫폼 10월 말 정식 오픈 발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첫 정책연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기본소득 등에 관해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등 야권 연대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한계를 보이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야권연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및 국정감사 37대 정책과제 기자회견에서 “37대 정책과제를 21대 국회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의힘과 공유하면서 정책연대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책연대 첫 번째 과제로 한국형 기본소득 부분이 검토됐다”며 “마찬가지로 연금개혁도 검토가 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화에 국민의당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청년 기본소득제는 사회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된 청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만 19∼34세인 청년기본법상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주체적으로 미래를 준비·설계 그리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제 등을 포함한 한국형 기본소득 설계에 관해 두 당 사이의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민의당이 이날 발표한 37대 정책과제에는 저출생·노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제도 다수 담겼다. 권 원내대표는 “양극화의 심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신종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양당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포럼 정책 세미나를 진행해 왔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결의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등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공동전선을 펼쳐온 바 있다. 

양당이 이날 정책연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내년 4월 보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에 대비해 야권 통합의 불씨를 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야권이 유능한 디지털 미래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다가올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도 다시 야권에 관심과 신뢰를 보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 발표 

한편, 이날 안 대표는 당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주문) 할 수 있는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을 발표했다.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은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배달 앱의 개념을 도입해 바달 음식을 시켜 먹듯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배달 앱이다. 

안 대표는 “공유정당은 지지자 중심의 정당을 지향한다. 기존 정당들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었다면 국민의당은 공유정당 플랫폼을 통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정책 방향성에 동의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가방은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오픈베타’ 형식의 공개를 시도하는 것으로, 정당이 모든 것을 정해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완성 직전에 국민들이 직접 사용해보면서 개선할 점, 추가할 기능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공유정당 플랫폼은 이달 말 정식 오픈에 앞서 7일 오픈베타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오픈베타 시범서비스 기간에는 각 의원실로 배정할 국정감사 관련 의견 및 제보 기능이 제공되며 기간 중 논의된 내용은 이달 말 출시되는 실제 플랫폼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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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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