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3사, 5년간 428명 퇴교··· 퇴교율은 해사가 가장 높은 10.1%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근 5년간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생도의 자진퇴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이다. 지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해사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줄인 바 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사가 가장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사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는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으며,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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