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류호정, 한국전력공사 소통 부재 지적··· “주민과 합의한 공증문서도 무시”

2020.10.23 20:50:58

“갈등 문제가 밀양 송전탑처럼 되지 않도록 해달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한전이 노력해야”
한전에 주민 갈등 해법으로 WHO 권고 ‘소통’ 강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이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으로 WHO 권고인 ‘소통’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류 의원은 질의에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전자파는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물었고, 김 사장은 전자파와 건강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저주파 자기장 규제 기준이 스웨덴은 2mG, 한국은 833mG로 국가별로 크게는 4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대안 기준으로 WHO의 Fact Sheet를 제시했다. 류 의원은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단기노출 기준과 장기노출 영향의 불분명함을 얘기하고, 결론은 WHO가 권장하는 것처럼 ‘소통’과 ‘대화’라고 전했다.

WHO가 제시한 방법론인 ‘전자기장 위험에 대한 대화 요령’을 보여주며 류 의원은 김사장이 이를 읽어봤는지 물었고, 김 사장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한전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갈등 문제들을 짚어가며 한전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다.

이날 류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주민들은 3년째 한전과 치열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한전 직원이 주민대책위 SNS에 잠입해 댓글로 주민 갈등을 조장해 한전 경인본부가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한전 경인본부장이 ‘주민 동의 없인 345kV 추가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는, 공식문서로 달라는 주민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문서의 작성을 요청했다.

또한 류 의원은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로 건설 사업을 보이며, 지역주민이 안전 문제와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전이 특별사업비를 무기로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양평군 서종면의 송전탑을 보여주며, 한전이 주민들 항의에 13m 축소 공사를 약속하고 합의서 공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 이행을 중단한 행태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전은 저러한 시설을 건설해야 하고, 지역주민은 당연히 반발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앞서 지적한 갈등 문제가 밀양 송전탑처럼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한전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전기를 제때 공급은 해야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어려운 과제이니 위원님도 함께 도와달라”고 답변했다.



강필수 pskang@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