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영상]㉑ “다시 공수처의 시간”

2020.10.31 15:10:10

김능구  오늘은 공수처 문제를 다뤄보겠다. 국감이 끝나고 이제 이낙연 대표 표현처럼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그 중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공수처 출범 여부다.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정말 엄중한 과정을 거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는데,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배제된 상태였고, 이른바 ‘4+1’ 민주당과 통과에 함께 했던 야당들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었다. 선거법하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함께 처리되었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위해 군소야당한테 선거법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에게는 정말 ‘개혁의 마지노선’이라고 인식되는 사안이다. 최근 지지세가 약보합에 머무는 이유가 공수처 때문이라는 민주당 내부의 분석도 있다.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는데 공수처 출범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당 안팎의 지지층 사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 난리를 겪으며 통과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또다시 협치를 이야기하셨지만, 공수처는 우리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바로 그 길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에 야당에서 두 명의 추천인 명단을 제출했다. 두 분 중의 한 분이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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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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