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결위]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내년 예산 반영 놓고...여당과 신경전

2020.11.06 18:53:44

김교흥,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도 검토를 한 번 하자는 것”
김현미, “절차 없이, 못한다...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동의 어렵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 예산 20억에 증액에 동의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김 장관은 예산 증액을 결국 수용했다.

부산 가덕도는 검증이 진행 중인 경남 김해신공항의 대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사안이다.

한편 김해 신공항은 국무총리실에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에 대해 국토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당·정간 파열음이 발생했다.

김현미, “김해 신공항 결론 나오기 전, 특정 지역 적정성 검토...법적절차 안 맞아”

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내년 예산 반영요구에 대해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 얘기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도 검토를 한 번 하자는 것이다. 정부에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가덕도 용역이 어렵다면 일단 20억원을 증액하라”며 “용역비는 (다른 곳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김해 신공항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하는 것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다음주에 결론이 난다고 했으니 그때 결과를 보는 것이 맞다”며 원칙론을 내세워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국토부의 반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토부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고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이낙연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 국토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조사 용역비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한 적도 있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지역에 있어서 오랜 숙원사업으로 자칫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정간 파열음은 되도록 피하고 싶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의 예산증액 거부는 결과적으로 정책연구 사업비에 2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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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elisha1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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