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소중립으로 새 국제경제질서 도래, 미래차를 선도산업으로 육성”

2020.11.27 12:33:48

“그린에너지 기반의 문명사적 대전환, 거대한 변화에 끌려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응”
“모든 경제영역 저탄소화 추진, 저탄소구조로 산업 일대 혁신해 제조강국 위상 더욱 강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어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도래, 문명사적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전략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다.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며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기술능력과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의 강점을 짚었다.

이어 “혁신 역량은 최고수준이다.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또한,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합니다.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저탄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짚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각국은 저탄소 혁신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기술혁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국제적인 저탄소 기술경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이에 대응한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전략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경화 외교부․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조명래 환경부․김현미 국토교통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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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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