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① “서울 강변도로·철로 위 공공주택 16만호 공급…부동산 안정시킬 것”

2020.12.24 19:24:23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실패...공공주택 보급 부족이 이유
철도와 한강변 도로 위로 인공대지 조성, 저렴한 택지 위에 공공주택 공급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민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 정책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서울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족한 택지는 철도와 강변북로 등 도심 속 공유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마련하고 그 위에 적정 가격의 공공주택을 지어 자가주택을 공급하자는 해법을 내놨다.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능구 본지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전세난과 주택 가격 급등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인터뷰에서 “20년간 서대문에서 정치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흐름을 지켜봤다. 제가 받는 민원의 절반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규모로는 재건축과 재개발, 작은 문제는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 좀 깔아 달라’, ‘길을 내 달라’ 같이 다양한 민원을 받았는데, 시민들의 욕망과 고통과 좌절을 다 보고 살았다”면서 “이 민원들은 사실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 보급 정책이 아니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여 년간 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수십 번 수정하고 고쳤다. 공급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지금 가격을 보면 지켜지지 못했다.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각종 공급 정책을 시행했지만, 서민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우 의원은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어한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거기는 공공주택이 79%(2017)다. 상위권 주택은 계속 오르지만 79% 주택은 안 오른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79% 국민은 안정된 집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트리아 빈 43%(2018), 파리 17%(2018), 런던은 21%(2017) 수준인데 서울은 공공주택 비율이 8% 미만”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 주택의 92%가 시장 논리의 대상이니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이걸(집값) 잡을 수 있겠나”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방법으로 먼저 민간주택을 사서 건물을 짓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주택을 만들면 지가가 너무 비싸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을 통한 저렴한 택지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프랑스 파리는 철로 위에, 베를린은 아우토반 위에 땅을 씌워 택지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도심을 지나는 철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비용만 들이면 저렴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파리는 이런 방식으로 2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넓은 철도 위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한강변에 택지를 씌워 인공대지를 씌워 그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우 의원은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곳) 공공주택은 약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정도면 자기 집을 된다”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구상대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분양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4~5억원을 주고 수년간 살다가 중간에 나갈 때 공공에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매입하면 된다”면서 “다른 곳이 20~30억 원으로 올라도 이 방식이면 (입주할 때)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분양하고 입주자는 토지지대와 분양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는 분양주택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실소유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대신 매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매각하도록 한다.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철학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변의 조망권은 왜 수십 억대 부자들만의 것입니까? 봉이 김선달입니까?”라고 물으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한강변 집을 평수는 작아도 월 50만 원 정도에 자가 주택 몇 만호를 지어서 대량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간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서대문구의 각종 현안을 거의 다 해결했다. 지하철 유치, 재건축·재개발 문제, 공원 조성 문제 등이 서울시 행정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에 따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해결할 지 20년간 매일 경험해온 사람이다. (서울시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1987년 6월 항쟁의 선봉에 선 인물로 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시위 과정에서 숨진 후배 이한열을 위한 장례식의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2006년 열린우리당 대변인을 맡은 후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대변인으로 8번이나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야당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서울 서대문구 갑에서 17대와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서울 시장이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지난 20년간 서대문에서 정치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의 흐름을 20년간 지켜봤다. 내가 받는 민원의 절반은 부동산 관련 민원이다. 큰 것은 재건축 재개발이었고, 작은 문제는 자기 집을 짓는데 이웃집과 송사 문제 붙었거나,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 좀 깔아 달라, 길 좀 내 달라, 횡단보도를 옮겨 달라 같은 것이다. 사실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곳에 숨은 우리 시민들의 욕망과 고통과 좌절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살았다. 그리고 지난 20년은 여당인 적도 있었고, 야당으로도 10년간 살았다. 

오래 지켜보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공공주택의 대량 보급 정책이 아니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20년간 몇 번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 계속 발표해 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발표다. 규제나 세제 정책을 풀었다 묶었다 했다. 공급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아파트 공약을 했지만, 지금도 그 아파트가 반값인가?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모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는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79%이다. 상위권 주택값은 계속 오르지만, 79% 주택값은 안 오른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거기 사는 국민 75%는 안정된 집에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은 공공주택 비율이 43%다. 파리는 17%, 런던은 21% 수준이다. 그런데 서울 공공주택 비율은 8% 미만이다.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모든 시민의 머리 깊이 각인된 상황이다. 서울 주택의 92%가 이런 시장 논리의 대상으로 노출돼 있으니, (부동산 시장을) 정부의 정책이 잡을 수가 없다.

Q. 서울에서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주택 보급 구상은 무엇입니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공주택 대량보급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서울에 택지가 있나 찾아봤다. 민간주택을 사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단가가 안 맞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임대료가 오른다.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보급하면, 임차인이 월세하고 관리비를 합해 90만원은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저렴한 빌라를 사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아 인기가 없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봤다. 프랑스 파리는 철로 위에, 베를린은 고속도로 위를 씌어 택지로 만들었다. 파리는 이곳에 수만호를 이런 식으로 공급했다. 철로는 도심을 지나니 도시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공유지이니까 지가도 저렴하다.  

기반 시설은 인공 대지를 조성하는 비용만 들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용산역 사이에 철로 10개씩 있는 게 (건물) 위에서 보면 매우 넓다. 파리는 그런 부지에 2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들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한강변 대로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면 4억원에서 4억 5000억원 정도에 자기 집을 구매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제도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임차인이 4~5억 원에 집을 구매해서 살다가, 매매는 공공에 한다. 매수가는 4억원에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좀 더 오른 가격이 될 것이다. 다른 집은 2~30억 원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집을 한강 변에 보급하는 것이다. 강가 조망권은 수십 억대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서울시장이 되면, 평수는 작아도 월 50만원 자가 주택 몇 만호를 한강변에 지어서, 시민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장으로 공공주택 정책 구상과 철학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20년간 서울에서 정치해오면서 서대문구의 각종 현안을 거의 다 해결했다. 지하철 유치, 재건축 재개발 문제, 공원 조성, 이게 다 서울시 행정과 연결돼 있다. 저는 어떤 정책을 어떤 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20년간 매일 경험해왔다. (서울시장이 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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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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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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